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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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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적사항 기관명 지적사항 등록일
7590 [2021년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 (7) 수탁사업비 집행 부적정 - (기관주의) 앞으로 수탁사업 인건비나 사업비를 경영평가 인센티브 성과급과 특별인센티브 및 경상경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수탁사업비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 (통보) - 부적정하게 집행된 수탁사업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특별교부금 교부· 운용 기준? 등에 따라 위탁기관에 반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1.10.13
7589 ○ 2021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처분요구서 1). 공공기관 채용실태 후속조치 미흡 2). 채용관련 서류 관리 소홀 3). 합격자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소홀 한국한의약진흥원 2021.11.10
7588 <2021년도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정기종합감사 결과>1. 워크숍 개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부적정3. 검사 대행기관의 실무 검사인력 운영 부적정4. 자체 감사기구의 특정감사 부적정5.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부적정6. 4급 학예직 채용 시 보안각서 징구 등 보안대책 미흡7. 시간외수당 미지급 등 ?근로관계법령? 미준수8. 시간외수당 반납?포기 확인서 등 징구 부적정9. 국립등대박물관 방문객 수 계측 방식 개선 필요10.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관련 사고보고 소홀11.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결과서 유효기간 산정 및 표기 개선 필요12. 기술원 ?물품관리규정? 정비 필요13. 징계자에 대한 재심 절차 안내 소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2021.11.24
7587 1.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연구과제 사후관리 미흡2. 연명의료 결정 인프라 확대 필요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존 및 이관절차 부재4. 정보화사업 관리운영 부적정5. 조직진단 및 경영혁신계획 수립 미이행6. 부패행위자에 대한 권익위 권고사항 자체규정 미수립7. 출장여비 지급 기준 개정 등 여비규정 정비 필요8. 휴가제도 등 복무규정 개정 필요9. 외부강의 신고방식과 사례금 관련 임직원 행동강령 정비 필요10. 정관 및 제규정 정비 필요11. 기록물 관리운영 개선 필요12. 연구관련 규정 마련13. 계약절차 개선 및 용역계약 정산 부적정14. 성과상여금 평가방식 개선 필요15. 회계직 임명 및 재정보증보험 가입 개선 필요16. 부가가치세 납부 부적정17. 기본재산 등재 누락18. 코로나19 관련 연구 신고대응을 위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특별운영 절차 마련(모범사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1.08.05
7586 4. 자산운용 관련 임직원 재취업 등 내부통제제도 운영 부적정- 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목적으로 임직원을 추천할 경우 퇴직 전 수행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 촉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1.12.10
7585 3. ㈜▷▷투자협약 체결 및 만기 연장 업무 부당 처리 - 투자협약 만기 연장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인사규정 제38조에 따라 징계처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후생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직원이 사립학교 교직원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 형평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철저 및 투자협약 체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으나 징계시효가 완성된 관련자에게 주의 요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1.12.10
7584 2021년 연말 공직기강 점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일일방역표를 철저히 작성할 것 한국주택금융공사 2022.01.07
7583 □ 한국문화진흥(주) 특정감사1. '예약 및 내장업무 처리지침' 위반 및 예약업무 부당 · 태만하게 처리 - '예약 및 내장업무 처리지침'을 위반하여 '골프장 예약 및 이용 업무 제휴협약'과 다르게 동아회원권에 공휴일 예약을 부적정하게 제공하고, 대표이사의 예약업무 관련 지시가 부당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하급자에게 그대로 지시하는 등 예약업무를 부당 · 태만하게 처리한 당시 마케팅팀 팀장에 대해서 "주의"요구2.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불이행 - '임직원 행동강령'제14조2항에 따르지 않고 대표이사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관련자(비서실, 마케팅팀) "주의"요구3.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특별방역 조치 위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윤리지침'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법규준수)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한 관련자(17명) "주의"요구4. 계약업무 부적정 처리 -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제21조(특혜의 배제) 및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 수행) 등을 위반한 당시 계약담당자에 대해서 "주의"요구 -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 지침과 다르게 계약업무를 소홀히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기관주의)5. 회사유보분에 대하여 관리 방안 강구 - 회사유보분을 폐지하거나 불가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횟수를 정하여 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사용목적, 절차, 사후관리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임직원들이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방안 강구(통보)6. 예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 예약업무 메뉴얼 및 가이드라인 마련 - 현행 예약체계, 영업실정 등을 고려하여 예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이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골프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약 및 내장 업무처리 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예약부서 담당 직원의 역량 증대 및 전문성 ·체계성 강화를 위한 예약업무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등 별도의 실무지침서 마련(통보) - '예약 및 내장 업무처리 지침' 등 예약관련 규정 제개정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골프장 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기관주의)7. 뉴서울골프장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 등 사전 승인을 받도록 관련 규정 정비 - '정관' 제32조 제6호 '중요한 계약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여 예약대행 계약 체결 등 뉴서울골프장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정관', '이사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 마련(통보) - 예약대행 계약 업무를 처리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기관주의)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2021.12.16
7582 2. 퇴직 교직원에 대한 대여금 상환 업무 처리 부적정- 생활자금 또는 국고학자금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퇴직 교직원에 대하여 대여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연체이자 또는 연체금을 부과하는 방안 마련 - 대여규정,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등에 따라 퇴직 교직원에 대하여 생활자금 또는 국고학자금 대여금의 상환 고지 및 납부 독촉, 연체이자 또는 연체금 부과 등 관련 업무철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1.12.10
7581 1. 사학연금 서울회관 재건축 추진 부적정국가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회관 재건축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 및 관련자 주의 촉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1.12.10
7580 2020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1.서류전형 심사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참여율 상향2.채용 계획시 예상 결원, 정현원 현황 등 분석포함 권고3.서류전형 기준 심시위원 위촉 계획 포함 권고4. 면접계획 상 면접전형 위원 구성 포함5. 채용공고기간 규정 준수6. 지원 상 지원자 경력사항 표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1.12.02
7579 2021년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안조사(직원 인사 관리 부적정) 1. 사립학교교직원교직원연금공단의 준법감시인의 운영에 관한 기준 등 기타 국내법으로 정하고 있는 각종 공제회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서 자금의 운용, 감사 또는 회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임용하여야 하는데도, 2020. 8. 1. 상기 기준에서 정한 관련 업무 경력이 2년 6개월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자 B를 준법감시인(준법지원실장)으로 전보 임용한 사실이 있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1.10.12
7578 ㅇ 채용업무 위탁업체선정 계약방식 개선필요 한국광해광업공단(2021.12.08 지정) 2022.01.11
7577 - 국가유공자(보훈) 가산점 부여 부적정- 채용절차 규정 보완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2.01.05
7576 <2021년도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1. 전형위원 구성 부적정-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전형위원 구성 부적정2. 기간제 직원 채용계획 부적정- 채용계획상 부적정한 문구 개선 등3.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 미이행-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 및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개정사항 미반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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