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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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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적사항 기관명 지적사항 등록일
5825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기강 특별점검ㅁ 지적사항 : 서류보관 및 보안관리 불량ㅁ 조치사항 : 규정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적의조치 실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강화 한국한의학연구원 2021.09.17
5824 ○ 행위수가 기준 및 심사 부적정(통보) 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만성질환 약제비에 대한 행위수가 인정 부적정 - 요양병원에서 입원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의뢰 등을 하여 만성질환 약제비를 청구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심사기준 등을 정하여 조정하는 방안 마련 나. 입원환자 일반식 가산 수가 산정 및 사후관리 부적정 - 입원환자 일반식 식대 가산인력 산정 업무를 철저히 하며, 영양사와 조리사가 4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조기 상실되었는데도 입원환자 일반식 식대를 가산하여 지급한 요양병원 등 요양기관에 대해 과다 지급된 급여비용을 환수하는 방안 마련○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기준 및 사후관리 부적정(통보) 가. 입원료 차등제 관련 신고 환자 수 검증 등 사후관리 미흡 - 환자 수를 과소 신고한 2개 요양병원에 대해 부당 급여를 환수하는 방안 마련 - 의사 등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수가에 적용되는 환자 수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방안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09.17
5823 2021년도 보건복지부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결과1. 복무관리 부적정(주의) -병가서류 지연제출 직원 주의 조치 -사무실 내 미개봉 주류 방치 직원 주의 조치2. 보안관리 부적정(주의) -문서 등을 책상 위 및 미시건 서류함에 방치한 직원 주의 조치 국민연금공단 2021.09.17
5822 - 방역관리를 위한 일일 부서별 건강상태 점검표 관리 미흡 - 공용차량 운행거리 관리 미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09.17
5821 ?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재택근무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보안서약서’관리를 철저히 할 것.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1.09.17
5820 ○ 겸직허가 절차에 관한 운영 미흡 - 겸직승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겸직 기간 자료 외에 직무능률의 저하 등 업무에 영향이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겸직의 적정성 등의 검토 필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021.09.17
5819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국무조정실 특별 점검] 결과 관련 지적사항 보고- 감사기간 : '21.08.09~08.10- 지적사항 : 사택운영 관련 성실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주요내용 : 전세사택을 계약목적과 다르게 제공하여 1인 2사택을 사용중인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관행을 이유로 위반행위를 계속적으로 묵인함 한국동서발전(주) 2021.09.17
5818 ㅇ기업지원금 이행점검 소홀 ㅇ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지급 부적정 ㅇ통합 자문회의 명목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ㅇ디딤돌대학 운영 부적정 ㅇ공동생활시설 운영단체 선정 방식 부적정 ㅇ업무협약 관리 및 자문위원회 운영 부적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21.08.25
5817 2021년 법무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1.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일일 부서별 건강상태 점검표 미작성2. 부서별 방역관리자 미지정 정부법무공단 2021.09.16
5816 1. 문서 보안관리 부적정2. 유연근무자 복무관리 부적정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021.09.16
5815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및 서류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 보안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하나,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명서 등을 미시건된 책상서랍에 방치하는 등 보안관리 소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21.08.27
5814 2021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1. 규정에 따른 외부강의 관련 복무관리 철저(기관주의)2.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업무(긴급입찰 사유 준수) 관리 철저(기관주의)3. 출퇴근 지정 등 관련 복무관리 철저(현지시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08.02
5813 용역 착수보고 및 업무 협의차 방문한 직무관련자에게 직원 2명이 음료수를 받음 국토안전관리원 2021.09.15
5812 탄약지환통 조달 및 품질보증 업무 부적정 국방기술품질원 2021.08.04
5811 1. 성희롱 징계사건 재심 미요청 부당2. 개방형직위 타 직위 임용(복직) 부당3. 징계의결 미요구4. 개원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부적정5. 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 미조회6.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적립7. 복무 미처리 외부출강8. 무단 지각 등 복무처리 부당9. 자체 복무규정 개정 부적정 등10. 경조사비 집행 부적정11. 자산관리 부적정12. 연구비 취득도서 관리 부적정13. 선금 지급에 따른 채권확보 부적정14. 예산 집행 부적정15. 사업추진비 집행 부적정16. 장서각 난간공사 집행 부당17. 미시공 대가 지급 부당18. 한국학대학원 최종 입학 예정자 합격사정 부당19. 한국학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선발 부적정20. 한국학대학원 성적 입력 기간 미준수21. 한국학대학원 대학정보공시 항목 미공시22. (한국학대학원생(교사신분) 복무처리 부적정 건으로 소속기관에 별도 통보됨)23. 특수자료 관리 부적정24. 신집현전 태학사 과정 운영 부적정25. 수탁사업비 회계 예산 운영 부적정26. 출판 인센티브 지급 부적정27. 한국바로알리기사업 번역자 선정 부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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