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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서명
 소송 및 소송대리인 현황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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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소송 및 소송대리인 현황

(2021년 2/4분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소송 현황

(단위: 건)
년도 소송건수 제·피소여부 위임여부 비고
제소 피소 직접수행 소송위임
2021년 15 - 15 12 3 소송현황_2021년_2분기.hwp
2020년 34 1 33 28 6 소송현황_2020년.hwp
2019년 22 - 22 17 5 소송현황_2019년.hwp
2018년 25 - 25 25 - 소송현황_2018년.hwp
2017년 45 1 44 36 9 소송현황_2017년.hwp
2016년 9 - 9 8 1 소송현황_2016년.hwp

2. 소송대리인 현황

년도 소송대리인 명단 사건수행건수(건)
2021년 법무법인 지○ 1
정○○○○○ 1
법무법인 천○ 1
년도 소송대리인 명단 사건수행건수(건)
2020년 법무법인 다○ 1
법무법인 천○ 1
법무법인 평○ 1
법무법인 지○ 1
법무법인 강○ 1
법무법인 아○○○○ 1
년도 소송대리인 명단 사건수행건수(건)
2019년 법무법인 ○ 2
법무법인 다○ 2
법무법인 대○ 1
년도 소송대리인 명단 사건수행건수(건)
2018년 - -
년도 소송대리인 명단 사건수행건수(건)
2017년 법무법인 우○ 6
법무법인 평○ 2
법무법인 씨○○ 1
년도 소송대리인 명단 사건수행건수(건)
2016년 법무법인 우○ 1
기관 세부 작성기준
○ 2021년 1분기 항소심 진행 중 취하 건 발생(2건)으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393조에 의하여 1심 확정일로 수정(취하 2021년 1분기, 1심 확정 2020년 6월,12월)
○ 2021년 2분기 상고장 각하(1건)로 2심 확정일(2020.10.6.)로 수정(민사소송법 제219조 관련)
기준일 2021년 06월 30일 제출일 2021년 07월 07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이다회 기획조정실 법규송무부 033-739-2367
감독자 기호균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 033-739-2300
확인자 유미영 감사실 감사부 033-73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