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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평가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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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경영평가 지적사항

(2019년 1/4분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영평가 지적사항

평가대상년도 2017년
지표 및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평가대상년도 2016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노사관리>
ㅁ 지적사항
① 노동조합과 실질적인 소통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② 기관의 소통채널은 모두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정보교환으로 평상시 노사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채널에 대해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③ 노사간에 상호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소통방안에 대한 기관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필요
④ 일반직원들에 대한 노무관리 기초역량교육에 대해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필요
⑤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한 추가적 규정 개선 필요
- 출산전후휴가 시 임금 일부 지원 규정
- 출산장려지원금 지급 규정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규정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2016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조치결과.hwp
평가대상년도 2015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임금피크제 운영의 적절성>
ㅁ 지적사항
① 인건비 충당률이 100%가 되지 않는 경우 보존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② 임피제 대상자들을 초임직군으로 운영함에 따라 직무개발, 교육훈련 등이 부재한점은 보완
③ 직무연수제 형태의 공로연수제를 1년간 운영하는 것은 보완

<지표명: 노사관리>
ㅁ 지적사항
①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 관련, 내용이 명확치 않은 부분은 보완
② 기관 노사역량 지속적 보완
③ 노조 합의를 통한 추가적 규정 개선

<지표명: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관리 및 보고서 적시 필요
② 성과지표 관리를 엄밀히 수행
③ 대상사업별 자원배분의 적정성 제고 노력
④ 청구오류 예방건수에 대한 구체적 분석 등 필요
⑤ 의료계와의 적극적 소통 필요
⑥ 재정절감 효과의 산출근거 및 성과 측정 등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
⑦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국민의료비 지출관리체계 기반조성에 대한 노력 필요
⑧ 심사인력당 조정금액 증가의 근거 마련
⑨ 협업과제를 기관의 성과로 기술한 점은 주의 필요
⑩ 시스템 세계화 및 내실화 노력을 통한 성과창출 방안 마련
⑪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이의신청 누적 등 적극적 대처 필요
⑫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한 조치 및 대책 필요
⑬ 진료행태 개선율 실적 개선 노력
⑭ 성과지표의 계량 비계량 간 균형 제고
⑮ 의료서비스 질 측정시 환자 만족도 고려
①⑥ 의료의 질에 대한 질적 평가 기준 마련
①⑦ 대형병원 쏠림 완화 실현을 위한 의료자원의 균등한 배분 필요
①⑧ 병원 평가정보에 대한 국민만족도 향상 노력 필요
①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률 지표의 일관성 확보 문제 및 대표성 부족 등 개선 필요
②ⓞ 보험급여 기준 정보 제공 및 비급여 진료비 공개 만족도 제고를 위한 도전적 목표치 설정
②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효과를 명확히 측정, 향후 건보 보장률에 대한 로드맵 제시 필요
②② 호스피스 이용률 증가를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추진
②③ 공중보건에 대한 수가 반영 등 제도화 필요
②④ 대국민 정보 시스템을 통한 정보 획득 및 의견 개진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 유도
②⑤ 진료행태 개선율 관련 지표연동 관리기관수의 적정한 산정 필요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2015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조치결과.hwp
평가대상년도 2014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보수 및 복리후생>
ㅁ 지적사항
① 성과 중심 보수체계 개선 및 3급 이하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노력 필요
②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에 따른 대비책 필요
③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필요
④ 비정규직 복리후생 수준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필요
⑤ 방만경영 이행 완료 후, 재발 방지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 필요
⑥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필요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2014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조치결과.hwp
평가대상년도 2013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노사관리>
ㅁ 지적사항
① 선진화 전략의 실행성 확보 위해 전략수립 과정에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개선책 모색 필요
② 성과지표 중 변동성이 적은 지표는 지양하고 도전성 있는 목표설정 필요
③ 전문성 강화를 통한 노무역량 강화 필요
④ 노사협의를 위한 상시적인 채널 운영과 노사공동 파트너십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선활동 필요
⑤ 노사관계의 사전 갈등 예방을 위한 노사대표자 및 실무교섭 활동의 활성화 필요
⑥ 유관기관과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필요
⑦ 단체협약 중 다중 해석의 우려가 있는 조항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휴가 및 휴직제도 개정 필요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2013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조치결과.hwp
기준일 2018년 12월 31일 제출일 2019년 04월 06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윤경환 기획조정실 성과관리부 033-739-2337
감독자 장용명 기획조정실 033-739-2300
확인자 김두식 감사실 033-73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