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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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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평가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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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경영평가 지적사항

(2017년 3/4분기)
공무원연금공단

경영평가 지적사항

평가대상년도 2016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 시설주택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 지적사항
①성과지표별 목표설정시 글로벌스탠다드/OECD 평균/벤치마킹 대상 GAP분석/동종산업표준치/경쟁상대 실적대비 등을 통한 개선 필요
②성과지표 설정 시 BOTTOM-UP 활성화 및 조정·변경된 성과 지표에 대한 공유ㆍ확산노력 필요
③골프장 사업운영의 관리 및 노하우를 여타의 시설·주택사업에도 원용하여 수익성 제고 노력 필요
④복지시설운영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수립 및 공무원 이용률 및 고객 만족도 제고 노력 필요
⑤대상사업별로 자체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제점 분석을 통한 차년도 계획반영 노력 필요
- 인력운영계획의 근거제시와 도전적 목표치 설정에 대한 환류노력 미흡
⑥주요사업 계량지표 개선 필요
-가격탄력성이 약한 기관 골프장 특성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 난이도가 높지 않음
-임대주택에 대한 복지서비스 증대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계량지표 검토
시정조치 계획 2016년도 지적권고사항 조치실적 및 추진계획.hwp
평가대상년도 2015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주요사업의 성과관리의 적정성>

《연금사업》
□ 지적사항
①연금개혁에 따른 연금축소 보완대책 및 저축계정 도입 추진 필요
②가입자관리 PCSI 평가에 재직공무원의 만족도 측정이 가능한 지표개발 필요
③고액 부정수급 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집중관리대책 마련 필요
④지부별 연금업무 편차가 15.4% 되는것에 대한 근본 원인 파악 및 개선 필요
⑤퇴직 후 연금 미지급 기간 대비, 사회공헌형 일자리 외 경제형 일자리 병행지원 필요

《재해보상사업》
□ 지적사항
①요양급여 충분성 확대 관리지표는 비계량 지표로만 관리되고, 중요성도 낮게 평가되고 있어 개선 필요
②급여(입원부대경비, 사망조위금) 미청구자 청구율 향상방안 모색 필요
③중장기 사업추진 방향에 부합되게 재무예산 계획과 조직인력계획 수립 노력 필요
④고객권리보호 활동은 소극적 활동에 불과하며, 보다 고객 중심 교육 및 홍보안내 적극적 실행 필요

《시설주택사업》
①브랜드 파워 강화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②내부역량 강화 측면에서 자체적 빅데이터 활용 역량 형성 및 강화 필요
③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등 지속가능한 사업계획 마련 필요
④인력운영계획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적정성》
①주요사업 계량지표가 해당 사업의 성과를 대변할 수 있도록 대표성과 연계성 개선 필요
②사업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세부지표 활용한 지표구성 및 목표달성 난이도 향상, 도전적인 목표 수준 설정을 위한 노력 필요
시정조치 계획 2015년도 경영실적평가 지적사항 및 조치실적.hwp
평가대상년도 2014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 주요사업의 성과관리의 적정성>

《연금사업》
□ 지적사항
①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
- 연금제도 연구 및 제도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성과지표 pool을 연구결과물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업 세부추진 계획에 명시한‘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지표 고려 필요
②기관이 선정한 대부분의 성과지표는 이미 높은 달성 수준으로 해외 벤치마킹 등을 통해 기관의 약점을 파악하고 보다 도전적인 세부사업과 성과 지표를 설정하는 노력 필요
③연금개혁안 마련과 추진을 대비하여 세부평가사업들간 구체적 중장기 인력 및 예산배분 계획 수립 필요
④추계모형, 적용가정, 분석자료 등 재정추계에 대한 기본정보를 보다 상세히 공개하여 재정추계에 대한 신뢰성 확보 필요
⑤정부와 공무원 사이에서 중립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의 위치를 고려할 때 야당이나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 모색 및 설득 필요
⑥연금삭감에 따른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퇴직수당 연금화, 공무원 저축계정, 복지기금 설치 등)과 연금개혁안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할 필요
⑦이해관계자 소통 노력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완화되고 공감대가 보다 넓게 형성되었는지 성과를 분석하고 환류하려는 노력 필요
⑧지부간의 평준화 보다는 실질적 경쟁을 통해 업무 정확성과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 모색 필요

《시설주택사업》
①제휴복지 확대 기반이라는 성과목표에 대한 지표관리 필요
②주택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수익성분석 노력 및 사업정책 반영노력 지속 필요
③성과지표의 목표수준이 전년실적 대비 도전적으로 설정되지 않았고, 대표성과 객관성 면에서 성과관리 지표 개선 필요
④환매조건부 분양 건은 계약해지 리스크관리를 신중히 하라는 지적사항 미조치
⑤임대주택사업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적 미션을 보완하는 추가적 노력 필요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적정성》
①기관설정 계량지표의 목표는 도전적으로 설정되지 못했으며, 단일지표 형태로서 그 사업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어렵거나 서로 상충되는 목표성격을 적절히 대변하기 어렵다면 복합 또는 세부지표를 활용한 지표구성 검토 필요
시정조치 계획 2014년도 경영실적평가 지적사항 및 조치실적.hwp
평가대상년도 2013년
지표 및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평가대상년도 2012년
지표 및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기준일 2017년 06월 30일 제출일 2017년 10월 18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정영민 기획조정실 064-802-2058
감독자 여환희 전략홍보실 064-802-2081
확인자 송도영 감사실 064-802-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