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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
보고서명
 경영평가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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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경영평가 지적사항

(2019년 1/4분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영평가 지적사항

평가대상년도 2017년
지표 및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평가대상년도 2016년
지표 및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평가대상년도 2015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ㅁ 지적사항
① 운수회사의 안전관리 및 운전자 자격관리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② 주요사업별 전략적 우선 순위 설정의 근거 불명확
③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의 구축목적에 따라 유의미한 정보를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
④ 협업과 사업중복은 구분하여 사업 진행
⑤ 교통안전관리 주체의 안전개선 노력 및 관리체계 미흡
⑥ 주요 관리대상 아파트 범위 및 선정기준 마련, 점검이 시급한 사고위험 아파트 실태 파악 등 체계적인 접근과 민자도로 관리회사의 안전관리체계 및 활동 지도감독 강화 요구
⑦ 기관이 직접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협력 방안을 강구하여 민간과의 상생적 협력모델을 개발할 필요
⑧ 교통안전 취약요인의 보다 집중적인 관리로 총체적인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⑨ 첨단안전장치 평가기술 개발률 지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목표치의 차이가 크고 연도별 실적의 평가지표로 정당성 확보가 곤란하여 개선 요구
⑩ 미래형 자동차 상용화 대비 인프라 확충이 미흡하고, 무인자동차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IT기업들, 설비 투자기업 및 정부 기관과의 협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노력 미흡
⑪ 부적격 민간 검사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민간 검사업체들 간의 업무 표준화에 대한 노력 필요 및 출장검사장 축소, 폐지계획에 대한 실행 미흡
⑫ 철도교통관제사제도에 관한 글로벌 벤치마킹 단순 분석으로 중장기 성과지표 설정, 차이 분석, 추격전략 수립 등 체계적인 분석과 이에 따른 합리적인 정책수립 미흡
⑬ 항공안전보고제도 접수건수 확대 등 사업방향 재설정 필요
⑭ 저비용항공사 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 필요
⑮ 기관의 설립목적을 포괄하는 지표 개발, 교통안전 진단회사 안전도 평가지수의 지나친 목표치 설정, 20대 이하 소규모 운수회사등 관리 지표 개발 검토등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2015년 경영평가.hwp
평가대상년도 2014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ㅁ 지적사항
① 사업용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교통사고 감소율 등의 지표에 있어 해외 선진사례에 대한 분석과 벤치마킹 노력 미흡
②협업 효과의 세부적인 측정이 가능한 성과지표 개발
③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예방활동의 선제적인 대책 및 교통안전도 평가지수의 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 필요
④정보기술 활용에 대한 직접적인 성과 측정이 바람직
⑤운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있어 정책우선순위의 설정 등 계획단계에서의 외부 수요를 확인하여 반영하는 과정이 비체계적
⑥자동차 검사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⑦자동차 결함 사항에 대한 적극적 해결 노력 다소 미흡
⑧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에 대한 적극적 대책강구
⑨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와 철도종사자 자격관리에 대한 전략과제 평가 지표 개발, 체계적인 벤치마킹 전략 수립 필요
⑩철도 설계 및 건설단계 안전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미흡, 철도교통안전단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다각적인 철도 자격관리 방안 모색, 근원적인 건널목 사고 예방 방안 및 미숙련 운전 차단 방안 마련
⑪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안전 홍보 및 교육 활동 필요
⑫적극적인 항공안전 호루라기 제도 홍보, 항공사와의 적극적 사고예방 노력 전개 등 선도적 역할 증대 필요
⑬항공종사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 및 레저용 항공기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 마련
⑭주요사업별 계량지표와 기관의 주요 임무 및 중장기 전략 목표와의 연계성 부족, 항공 안전 수준 및 미래 성장사업의 성과를 반영하는 계량지표 부재, 자동차 안전도 향상 실적 지표는 자동차 안전사업의 다양한 활동성과 반영에 제한적
⑮계량지표는 전략 방향 및 성과목표와의 연계 측면에서 목표 설정이 다소 소극적, 외부 고객에 의한 점검과 확인이 가능한 통계정보의 구축 및 활용 방안 검토 등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2014년 경영평가.hwp
평가대상년도 2013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철도·항공 교통안전성 향상>
ㅁ 지적사항
① 철도사고율 산정시 인명피해, 재산피해, 선로차단에 의해 발생하는 철도사고만 반영하는 ERA 통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사고건수를 반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
② 철도사고의 65%를 차지하는 건널목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이 사고 동영상 배포 및 캠페인 등 홍보성 수준에 그쳐 보다 적극적인 방지 대책 및 교육 활동이 필요
③ 철도 파업시 투입된 대체 인력의 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철도 차량 운용 인력에 대한 포괄적 관점의 안전관리 제도 수립 필요
④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철도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철도종합안전 심사의 심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안전 강화 노력 필요
⑤ 항공 선진국의 경량항공 안전관리 기준을 벤치마킹한 제도 보완 및 강화 노력 필요
⑥ 경량 항공 안전성 인증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보증 할 수 있는 검사 환경 개선 필요
⑦ 민간항공 사고가 3년간 증가 추세에 있어 항공교통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및 제도 설정 필요
⑧ 상시 자격시험 관련 성과지표를 고객만족도, 시험의 신뢰성 및 편의성으로 설정하였는데 민간 항공사고는 증가 추세에 있어, 자격시험의 강화 및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항공사고 감소율과 관련한 성과지표가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2013년 경영평가.hwp
기준일 2018년 12월 31일 제출일 2019년 04월 11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박정언 성과평가처 054-459-7107
감독자 김양숙 성과평가처 054-459-7100
확인자 박선영 감사처 054-459-7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