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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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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평가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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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경영평가 지적사항

(2020년 4/4분기)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영평가 지적사항

평가대상년도 2019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안전 및 환경>
ㅁ 지적사항
(1) 환경보호 로드맵 고도화 및 구성원의 환경분야 내제화 제고 노력 필요
(2) 제로에너지 패시브하우스 활성화 노력 필요
(3) 환경보호 고도화 노력 필요
(4) 안전 기본계획과 목표간 연계성 모색 및 성과지표 다양성·구체성 강화 노력 필요
(5) 안전 담당인력, 예산 증가 필요
(6) 안전관리 규정과 지침의 직원 수용성 제고 노력
(7) 재난대응 훈련실시, 위기대응반 역량강화, 안전점검 DB구축 필요
(8) 건설현장 근로자, 협력업체 안전관리 노력 필요
(9) 근로자 정신건강, 신체건강 점검 및 관리방안 도출
(10) 정보보안 관리실태 분석과 개선 노력

<지표명: 윤리경영>
ㅁ 지적사항
(1)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한 취약점 분석과 개선노력 필요
(2) 신고제도 효과성 및 익명성 보장 규정 및 시스템 정비, 청렴취약 요인 개선필요
(3) 준법 윤리 조직 효과성 제고를 위한 관련 위원회 역량강화와 활동 진작 노력 필요
(4) 준법지원실 효율적 조직·인력 운영을 위한 노력 필요

<지표명: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ㅁ 지적사항
(1)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보증지원 세부가중치 합리적근거 모호
(2) 보증사고예방성과 지표명과 지표산식 불일치로 지표개발 검토 필요
(3) 분양보증 이행 결측, 하자보증 및 전세금보증 이행 증가를 고려하여 하부지표 기여도 비중 개선 필요
(4) 공공임대리츠 세부가중치 합리적 근거 모호
(5) 공공임대리츠 결측 지표 유지 및 가중치 검토 필요
(6) 도시재생 금융지원 지표 세부가중치 합리적 근거 모호

<지표명: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ㅁ 지적사항
(1) 주택수요자 대상 성과목표 질적 측면 반영 필요
(2) 후분양 관련 지원방안 모색 필요
(3) 보증료율 산정시 검증체계 마련 필요
(4) 드론촬영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및 비용 대비 효과성 검층 체계 마련
(5) 미분양 방지 노력 필요
(6)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시 모니터링 체계 필요
(7) 해외시장 진출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필요
(8) 보증사업 타국가 전파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비계량지표 개발
(9) 채무자 재기지원 절차 악용 및 도덕적 해이 현상 방지 위한 평가 및 환류장치 마련 필요
(10) 전세금보증 관련부서 자원배분 증대 필요 및 자원배분 기준 명확 필요
(11) 설문결과 미흡항목 환류 필요
(12) 하자보증이행 예산절감 도모 필요
(13) 전세금보증 위험관리 대응시스템 단계별 구분이 모호, 비용관련 지표 개발 필요
(14) 도시재생회사 인증제도 안정적 도입을 위한 사전적 검토 필요
(15) 스마트시티 구체적 사업모델 마련 필요
(16) 글로벌 갭분석 결과가 주요사업 활동에 반영되도록 개선 필요
(17) 대출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설계 고도화 및 환류 노력 필요
(18) 기금 비용대비 효과성 고려한 관련지표 개발 필요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2019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시정조치 계획 및 실적.hwp
평가대상년도 2018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윤리경영>
ㅁ 지적사항
(1) 윤리경영 고도화를 위한 조직역량 집중 필요
(2) 윤리경영 위반방지 강화 노력 필요
(3) 중요기록물 관리체계 강화방안 모색 필요
(4) 내부견제시스템 지속적 개선 노력 필요
(5) 인권경영 추진체계 정립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6)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준수 노력 필요

<지표명: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ㅁ 지적사항
(1) 실수요자 중도금 보증 건수 실현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목표 설정 필요
(2) 사업별 자원배분계획 수립 적정성 근거 명확화 필요
(3) 이해관계자를 타켓별, 계층별, 연령별 등으로 유형화하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지속 강화 필요
(4) '집주인 동의절차 폐지'로 인한 임대인의 민원, 제도 부작용 최소화 노력 및 응대 필요
(5)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필요
(6) 고분양가 심사기준 보완 필요
(7) 규제 해소로 인한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대비 필요
(8) 악성채무자 채무 회수 노력 필요
(9) 전세보증 사고율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므로 단계별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10) 경북·포항과 같은 특별재난시 다른 기관과의 MOU체결을 통한 협력 필요
(11)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시스템 마련 필요
(12) 성과지표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 내실있는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단계별 시스템 구축 필요
(13) 기금대출지원대상 확대 부작용 대비 및 관리시스템 보강 필요
(14) 다양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취약계층 지원·혜택 필요
(15) 대출심사 간소화 부작용 및 개인정보 오·남용 등 방지를 위한 예방시스템 구축 필요
(16) 도시재생관련 기금이용 문제점 파악 및 유형별 대책 강구 필요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2018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시정조치 계획 및 실적.hwp
평가대상년도 2017년
지표 및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평가대상년도 2016년
지표 및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평가대상년도 2015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ㅁ 지적사항
(1) 보증실적 증가에 따른 보증리스크 증가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 필요
(2) 보증이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증이행 서비스 개선 필요
(3) 채권회수 증대 노력 필요
(4) 기금수탁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다양한 성과지표 개발 필요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2015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시정조치 계획 및 실적.hwp
기준일 2020년 12월 31일 제출일 2021년 01월 11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강주석
강현정
성과재무처 051-955-5345
051-955-5351
감독자 전정희 경영지원처 051-955-5390
확인자 허종문 감사실 051-955-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