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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
보고서명
 징계제도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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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징계제도 운영현황

(2019년 1/4분기)
도로교통공단

징계제도 운영현황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장 : 내부위원 중 최상위직급 또는 선임의 임·직원

위원 : 위원장포함 3인이상 5인이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

- 내부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 직급의 임·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 외부위원은 법관, 검사, 변호사, 공인노무사로 5년이상경력자 또는 대학에서 법학 이나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경력자를 이사장이 위촉

-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

간사 : 징계업무담당 직원 중 이사장이 임명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13-1.증빙자료 징계종류_ 효력 및 양정기준(1).hwp
징계절차

1. 징계처분 요구

2.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

3. 징계대상자에게 출석통지

4.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5. 징계의결

6. 징계대상자에게 의결결과 통지

7. 징계의결결과에 따른 처분집행

적용대상자 본부 직원, 지부 등의 3급 이상 및 보직 4급 직원, 중징계 대상 직원, 재심청구 직원, 기타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직원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 : 내부위원 중 최상위직급 또는 선임의 직원

위원 : 위원장포함 3인이상 5인이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

- 내부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 직급의 직원 중에서 기관의장*이 임명

- 외부위원은 법관, 검사, 변호사, 공인 노무사로 2년이상경력자 또는 대학에 서 법학 이나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 교수 이상 경력자를 기관의장이 위촉

-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 원 수의 2분의 1이상

간사 : 징계업무담당 직원 중 기관의장이 임명

*기관의장: 지부장, 지방교통방송본부장, 운전면허시험장장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13-1.증빙자료 징계종류_ 효력 및 양정기준(2).hwp
징계절차

1. 징계처분 요구

2.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

3. 징계대상자에게 출석통지

4.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5. 징계의결

6. 징계대상자에게 의결결과 통지

7. 징계의결결과에 따른 처분집행

적용대상자 비보직 4급 이하 경징계 대상 직원
기관 세부 작성기준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 구분을 위해 구성현황에 내용을 적시함
기준일 2018년 12월 31일 제출일 2019년 04월 12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현기호 인사교육처 033-749-5143
감독자 이상철

창의지원처

033-749-5120

확인자 김병석

감사처

033-749-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