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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고서명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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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2021년 1/4분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1. 육아휴직 제도운영 현황

구분 기관 현황
육아휴직 근거규정 인사규정 제37조의 3 및 제37조의 4, 보수규정 24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0조
근거자료 첨부 육아휴직 제도운영 현황.zip
최대 육아휴직 가능 기간 자녀 각 1인에 대하여 3년
근속연수 산입기간 자녀 1인당 최초 1년, 단 셋째자녀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3년 산입
승진소요연수 산입기간 자녀 1인당 최초 1년, 단 셋째자녀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3년 산입
자동육아휴직제도 운영여부 미운영

16-2. 육아휴직 사용자 수

육아휴직 사용자 수 (단위: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남성 사용자 수 3 2 3 4 4
여성 사용자 수 8 9 11 9 10
전체 사용자 수 11 11 14 13 14

16-3.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 제도운영 현황

구분 기관 현황
출산·배우자출산휴가 근거규정 휴일·휴가 업무처리 지침 제12조, 제11조
근거규정 첨부 휴일휴가 업무처리 지침(2020. 11. 2. 개정).hwp
최대 사용가능 일수 출산휴가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배우자출산휴가 10일
(휴가로 이동하는 지역이 원격지일 경우, 2일의 범위 내에서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 가산 가능)

16-4.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 수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 수 (단위: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출산휴가 사용자 수 2 4 6 6 5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 수 10 13 7 5 11

16-5. 유산·사산휴가 제도운영 현황

구분 기관 현황
유산·사산휴가 근거규정 휴일·휴가 업무처리 지침 제12조 제3항
근거규정 첨부 휴일휴가 업무처리 지침(2020. 11. 2. 개정)-2.hwp
최대 사용가능 일수 유산휴가

1. 임신기간 11주 이내 : 5일

2.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10일

3.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 30일

4.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 60일

5.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사산휴가

1. 임신기간 11주 이내 : 5일

2.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10일

3.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 30일

4.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 60일

5.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16-6.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제도운영 현황

구분 기관 현황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거규정 복무규정 제 9조의 3 및 제 9조의 4
근거규정 첨부 복무규정(2020. 12. 30. 개정).hwp
단축근무시간(주당) 임신기 단축근무제 30시간(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단축근무제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최대 사용가능 일수 임신기 단축근무제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상
육아기 단축근무제 자녀 각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16-7.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수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수 (단위: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A) 0 2 1 5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B) 0 0 0 1 3
육아휴직 기사용인원(C) 0 0 0 1 0
계(A+B) 0 2 1 6 6
기준일 2020년 12월 31일 제출일 2021년 04월 08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방지섭 행정관리부 054-911-9256
감독자 이현미 행정관리부 054-911-9250
확인자 조원규 감사실 054-911-7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