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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고서명
 그밖의 복리후생 제도 등의 운영현황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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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밖의 복리후생
제도 등의 운영현황

(2021년 1/4분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 유가족 특별채용

1) 유가족 특별채용 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2) 유가족 특별채용 현황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3) 유가족 특별채용 이력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2. 휴직급여

1) 휴직급여 지급기준

임원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보수의 전액 휴직기간 보수규정 제16조의2
업무외 질병 봉급의 7할(연봉월액의 6할) 휴직기간 보수규정 제16조의2
병역 휴직 지급하지 않음 휴직기간 보수규정 제16조의2
고용 휴직 지급하지 않음 휴직기간 보수규정 제16조의2
유학 휴직 지급하지 않음 휴직기간 보수규정 제16조의2
연수 휴직 지급하지 않음 휴직기간 보수규정 제16조의2
육아 휴직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대체 휴직기간 보수규정 제16조의2
가족 간호 휴직 지급하지 않음 휴직기간 보수규정 제16조의2
해외 동반 휴직 지급하지 않음 휴직기간 보수규정 제16조의2
(기관고유사유) 지급하지 않음 휴직기간 보수규정 제16조의2
정규직(일반정규직)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보수의 전액 휴직기간 보수규정 제16조의2
업무외 질병 봉급의 7할(연봉월액의 6할) 휴직기간 보수규정 제16조의2
병역 휴직 지급하지 않음 휴직기간 보수규정 제16조의2
고용 휴직 지급하지 않음 휴직기간 보수규정 제16조의2
유학 휴직 지급하지 않음 휴직기간 보수규정 제16조의2
연수 휴직 지급하지 않음 휴직기간 보수규정 제16조의2
육아 휴직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대체 휴직기간 보수규정 제16조의2
가족 간호 휴직 지급하지 않음 휴직기간 보수규정 제16조의2
해외 동반 휴직 지급하지 않음 휴직기간 보수규정 제16조의2
(기관고유사유) 지급하지 않음 휴직기간 보수규정 제16조의2
정규직(무기계약직)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보수의 전액 휴직기간 보수규정 제16조의2
업무외 질병 지급하지 않음 휴직기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0조
병역 휴직 지급하지 않음 휴직기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0조
고용 휴직 지급하지 않음 휴직기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0조
유학 휴직 지급하지 않음 휴직기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0조
연수 휴직 지급하지 않음 휴직기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0조
육아 휴직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대체 휴직기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0조
가족 간호 휴직 지급하지 않음 휴직기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0조
해외 동반 휴직 지급하지 않음 휴직기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0조
(기관고유사유) 지급하지 않음 휴직기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0조
비정규직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보수의 전액 휴직기간 보수규정 제16조의2
업무외 질병 지급하지 않음 휴직기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0조
병역 휴직 지급하지 않음 휴직기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0조
고용 휴직 지급하지 않음 휴직기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0조
유학 휴직 지급하지 않음 휴직기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0조
연수 휴직 지급하지 않음 휴직기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0조
육아 휴직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대체 휴직기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0조
가족 간호 휴직 지급하지 않음 휴직기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0조
해외 동반 휴직 지급하지 않음 휴직기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0조
(기관고유사유) 지급하지 않음 휴직기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0조

2) 휴직급여 지급현황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명, 천원)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0년 업무상 공상 37,824 1 37,824
업무외 질병 17,777 1 17,777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10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기관 고유사유) 0 0 0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19년 업무상 공상 36,807 1 36,807
업무외 질병 6,227 1 6,227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9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기관 고유사유) 0 0 0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18년 업무상 공상 21,498 1 21,498
업무외 질병 15,006 2 7,503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10 0
가족 간호 휴직 0 1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기관 고유사유) 0 0 0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17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0 0 0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7 0
가족 간호 휴직 0 1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기관 고유사유) 0 0 0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16년 업무상 공상 8,866 1 8,866
업무외 질병 673 1 673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10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기관 고유사유) 0 0 0
정규직(무기계약직) (단위: 명, 천원)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0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0 0 0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4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기관 고유사유) 0 0 0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19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0 1 0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3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기관 고유사유) 0 0 0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18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0 2 0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2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기관 고유사유) 0 0 0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17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0 0 0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3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기관 고유사유) 0 0 0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16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0 0 0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1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기관 고유사유) 0 0 0
비정규직 (단위: 명, 천원)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0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0 1 0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0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기관 고유사유) 0 0 0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19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0 0 0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1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기관 고유사유) 0 0 0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18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0 0 0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2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기관 고유사유) 0 0 0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17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0 0 0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1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기관 고유사유) 0 0 0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16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0 0 0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0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기관 고유사유) 0 0 0

3. 퇴직금

1) 퇴직금 적립 및 지급 기준

임원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공단의 보유자금 내에서 적립,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 보수규정 제34조, 제36조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공단의 보유자금 내에서 적립,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 보수규정 제34조, 제36조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명예퇴직수당-20년이상 근속한 직원으로서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내)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지급
(5년 초과 10년 이내)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5년 초과 정년잔여월수/2)}
●조기퇴직수당-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직원이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3개월이내 스스로 퇴직 시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응하는 금액 지급
명예퇴직수당 지급지침 제3조, 제5조, 제11조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으며, 봉급의 8할 지급(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 지급) 인사규정 제36조의2, 43조, 44조, 45조
보수규정 제16조의4
정규직(무기계약직)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지급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운영규칙 제31조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명예퇴직수당-20년이상 근속한 직원으로서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내)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지급
(5년 초과 10년 이내)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5년 초과 정년잔여월수/2)}
●조기퇴직수당-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직원이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3개월이내 스스로 퇴직 시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응하는 금액 지급
명예퇴직수당 지급지침 제3조, 제5조, 제11조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으며, 봉급의 8할 지급(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 지급) 인사규정 제36조의2, 43조, 44조, 45조
보수규정 제16조의4
비정규직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지급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운영규칙 제31조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으며, 봉급의 8할 지급(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 지급) 인사규정 제36조의2, 43조, 44조, 45조
보수규정 제16조의4

2) 퇴직금 가산 지급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3) 퇴직금 가산 지급현황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4. 휴가 및 휴직

1) 휴가 운영기준

임원 (단위: 일)
공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 10일 10일
입양 20일 20일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자녀 5일,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1일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일
(120일)
90일
(120일)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연가일수 초과시 2일 이내
재해구호휴가 5일 필요기간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일 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인공(체외)수정, 불임 치료 1일 연간 3일 이내
체외수정시 난자채취일 1일 1일
포상 휴가 10일 10일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일
(3일)
2일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일)
임신검진휴가 10일 매월 1일
(그 외 사유 추가) - -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일)
공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 10일 10일
입양 20일 20일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자녀 5일,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1일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일
(120일)
90일
(120일)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연가일수 초과시 2일 이내
재해구호휴가 5일 필요기간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일 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인공(체외)수정, 불임 치료 1일 연간 3일 이내
체외수정시 난자채취일 1일 1일
포상 휴가 10일 10일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일
(3일)
2일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일)
임신검진휴가 10일 매월 1일
(그 외 사유 추가) - -
정규직(무기계약직) (단위: 일)
공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 10일 10일
입양 20일 20일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자녀 5일,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1일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일
(120일)
90일
(120일)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연가일수 초과시 2일 이내
재해구호휴가 5일 필요기간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일 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인공(체외)수정, 불임 치료 1일 연간 3일 이내
체외수정시 난자채취일 1일 1일
포상 휴가 10일 10일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일
(3일)
2일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일)
임신검진휴가 10일 매월 1일
(그 외 사유 추가) - -
비정규직 (단위: 일)
공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 10일 10일
입양 20일 20일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자녀 5일,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1일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일
(120일)
90일
(120일)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연가일수 초과시 2일이내
재해구호휴가 5일 필요기간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일 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인공(체외)수정, 불임 치료 1일 연간 3일 이내
체외수정시 난자채취일 1일 1일
포상 휴가 10일 10일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일
(3일)
2일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일)
임신검진휴가 10일 매월 1일
(그 외 사유 추가) - -

2) 공무원 복무규정 외 휴가

임원 (단위: 일)
휴가사유 일수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 이내(무급)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일)
휴가사유 일수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 이내(무급)
정규직(무기계약직) (단위: 일)
휴가사유 일수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 이내(무급)
비정규직 (단위: 일)
휴가사유 일수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 이내(무급)

3) 장기근속 휴가/휴직제도 운영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4) 근무시간 중 체육ㆍ문화의 날 등 운영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기준일 2020년 12월 31일 제출일 2021년 04월 08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방지섭
정세운
행정관리부 054-911-9256
054-911-9254
감독자 이현미 행정관리부 054-911-9250
확인자 조원규 감사실 054-911-7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