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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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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평가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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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경영평가 지적사항

(2020년 1/4분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경영평가 지적사항

평가대상년도 2018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전략기획>
ㅁ 지적사항
① 사업추진이 단기적 시야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관의 관심이 필요
② 경영목표와 관련한 성과지표 목표치의 설정근거를 보다 객관화하고, 체계적으로 성과관리 노력 필요
③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과의 환류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지표명: 경영개선>
ㅁ 지적사항
① 해외지사의 재무관리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② 조직 내외부 고객들에 대한 체계적인 설문조사 실시
③ 국민권익위원회의 내부청렴도 평가 4등급 원인 분석 및 개선 필요

<지표명: 윤리경영>
ㅁ 지적사항
① 내부청렴도 평가결과 부당업무 분야의 점수가 저조한 점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고, 윤리운영위원회의 운영 실적 미비, 청렴반부패TF 운영 실적이 전무함
② 조직 내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화과정을 개발·운영, 외부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윤리경영 교육 강화
③ 채용 전반에 대한 주무부처 감사 결과, 가산점 부여 부적정, 채용 공고 부적정으로 인해 문책 및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향후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
④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실적 전무하며, 조직의 인권영향 파악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
⑤ 인권교육 내용이 장애인 인식개선, 성희롱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외부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존중 프로그램이 미비

<지표명: 조직인사 일반>
ㅁ 지적사항
① 인적자원 운용계획 수립에 공정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으려는 제도적 노력 필요
② 정규직 전환자들의 부서배치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자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제도 운영 필요
③ 기관은 출자회사인 ㈜코리아메디컬홀딩스의 문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
④ 기관은 구성원들의 교육피로감을 적절히 측정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구성원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 필요
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관기관과의 협업활동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요청과 감독
⑥ 개인 성과평가시 구성원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도의 실제적 유효성을 확보하고, 평가 수용도 조사방식의 문제점 개선
⑦ 다면평가의 반영비율을 높이고, MBO의 형식적 제도운영이 아닌지 분석 권장함. 투명한 개인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노력 권장
⑧ 외부지적사항이 있는 담당부서의 조직평가에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유사한 문제발생을 예방하는 관리 권장
⑨ 개방형 계약직제, 전문직위제, 순환보직의 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보직자 전문성 향상 교육 실시 필요

<지표명: 삶의 질 제고>
ㅁ 지적사항
① EAP프로그램을 통해 파악된 개별 근로자의 취약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2019년에는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필요
② 직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관련 지원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전반적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할 필요

<지표명: 혁신노력 및 성과>
ㅁ 지적사항
① 일반적인 형태의 형식적 제도운영보다 혁신을 추진하는 구성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예 : 혁신면책제도) 도입 등 노력 구체화 권장
② 우수과제 및 아이디어 공유와 확산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권장 (기획이사 전결보다 기관장이 관심을 가지고 결재 진행)
③ 대국민 소통채널을 구축하기 위하여 유튜브 등 채널을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권장
④ 18년의 높은 원문정보 공개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과 정보공개 성실수행을 위한 제도적 노력 모색 권장
⑤ 기관 중점추진과제 수행 시 소통과 환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2018년도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hwp
평가대상년도 2017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ㅁ 지적사항
① 비정규직의 인원 수 및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되지 않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 및 비정규직 임금격차 조정 필요
② 여성보직자 수 및 비율이 감소하여 적극적인 개선 대안 필요
③ 유연근무제 활용실적과 관련하여 ‘17년 현원 287.4명 기준 160명이 참여하여, 참여율을 더욱 높힐 필요
④ 교육훈련 예산액수는 증가했으나, 집행율이 감소하여서, 향후, 관련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원인 파악과 함께 적절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
⑤ '열린혁신평가위원회'를 비계량 서면평가 결과로 평가하는 것은 평가의 타당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⑥ 성과평가 수용도가 기관 전체의 만족도 평균점수보다 낮아서 원인파악 및 적절한 개선책 필요

<지표명: 재무예산운영>
ㅁ 지적사항
① 경영 상황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재무예산을 수정하고 유사한 기관의 재무비율 추이를 검토하여 주요재무비율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노력
② 재무구조개선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재무위험 축소를 위한 전략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③ 해외지사 예산의 부당집행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한 노력이 필요
④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의 청산과 관련한 관리 방안 마련
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는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동 시행규칙 제82조는 "당해년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 공사 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을 할 것을 명시

<지표명: 보건의료기술 R&D 지원 성과관리의 적정성>
ㅁ 지적사항
①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구미뿐만 아니라 한국과 유사한 보건의료 환경에 처해 있는 일본과의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연구비 운영에 수반되는 연구자들의 관리적 위험 및 물리적 시간을 보다 축소시키고, 연구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③ 보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사업별로 글로벌 비교대상 기준치를 설정하고 그에 대비한 국내 및 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④ 계량지표인 'R&D과제의 논문 성과’와 'R&D과제의 특허등록 성과’의 경우, 향후에는 건당 평균 투입 연구비의 타당성을 타 분야와 비교분석하고, 지원분야별 지원현황 및 지원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와 특허등록이 사업화와 연결되는 성과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도 고려

<지표명: 보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성과관리의 적정성>
ㅁ 지적사항
① 보건산업 혁신 생태계와 관련하여 지원대상 전체 기업들의 성장단계별, 업종별 구성 내용이 보다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음
② 국내 보건산업 창업과 관련한 분야별 현황 및 한계점을 보다 명확히 분석하고 나아가 해외 보건 선진국에서의 창업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국내 창업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필요
③ 향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보건산업 인력수급의 현황과 전망을 파악 하여 특성화대학원 등 인력양성 지원 규모와 교육프로그램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④ 보건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분야별로 창업 및 벤처육성에 관한 보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창업 및 벤처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글로벌 비교 관점에서 보건산업 관련 창업 및 벤처육성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기관의 설립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할 필요가 있음
⑤ 창업 및 벤처육성에 있어서 보건산업 세부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기관 지원활동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⑥ 보건산업의 세부산업별 발전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 실행성과를 자체평가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점검 할 필요가 있음
⑦ 'R&D지원 → 논문 → 특허 → 사업화’라는 전체 프로세스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2017년도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hwp
평가대상년도 2016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보건의료기술 R&D 지원 성과관리의 적정성>
ㅁ 지적사항
① 국제협력 R&D와 관련해서 트렌드 중심의 국가별 공동연구를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에서 벗어나 비교우위에 기반한 국가 간 R&D 시너지를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② 비영리 기관의 기술료 재투자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기술료 제도의 경우 타 부처와 서로 상이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구자간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타 부처 기술료 제도 운영 실태를 벤치마킹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③ 비계량지표의 세부 지표에 대한 개선과 동시에 계량적 목표 달성도는 질적 목표 수준 달성도와 함께 부가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④ 신약개발을 위한 화합물 기탁관리 부적정과 영리기업에 대한 기술료 징수 부적정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향후 화합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기탁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기술료 징수업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⑤ R&D 과제의 논문 및 특허등록 성과는 과제 출처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반드시 과제출처를 명시하고 과제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지표명: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성과관리의 적정성>
ㅁ 지적사항
① 헬스케어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쟁 국가들을 벤치마킹하여 국가적 특성과 여건 등 장단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국제적 수준의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유치업자의 철저한 자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③ 비계량지표의 세부 지표에 대한 개선과 동시에 계량적 목표 달성도는 질적 목표 수준 달성도와 함께 부가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④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보증보험가입 등에 관한 2016년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지정제도 등을 통해 유치기관의 철저한 자격관리와 동시에 우수 유치업자를 육성하는 등 질적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지표명: 보건의료기술 사업화 지원 성과관리의 적정성>
ㅁ 지적사항
① 보건신기술 인증 후 상용화를 촉진하는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인증기간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② 보건신기술 인증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종 구매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건신기술 인증제도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③ 비계량지표의 세부 지표에 대한 개선과 동시에 계량적 목표 달성도는 질적 목표 수준 달성도와 함께 부가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④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심사위원회 세부지침의 점수 산정방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2016년도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hwp
평가대상년도 2015년
지표 및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평가대상년도 2014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보수 및 복리후생>
ㅁ 지적사항
① 성과연봉의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 필요
② 평가 공정성에 대한 설문조사 부족 및 보수체계 합리성에 대해 만족도 점수가 낮음
③ 직무급제 도입 필요
④ 방만경영 정상화 관련 회의들의 차별성, 실효성 제고 필요
⑤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자체 평가 및 환류) 실적이 미흡
⑥ 방만경영 관련 구체적인 개선 노력 필요
⑦ 방만경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지표명: 노사관리>
ㅁ 지적사항
① 성과지표 보완 및 개선 노력 필요
② 잦은 전략 변경 지양 및 전략의 명확화 필요
③ 노무관리 관련 구체적인 개선 노력 필요
④ 기관의 경영?인사권 침해 우려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 필요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2014년도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hwp
기준일 2019년 12월 31일 제출일 2020년 04월 10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정제헌 기획조정실 043-713-8508
감독자 김명환 기획조정실 043-713-8352
확인자 이강하 감사팀 043-713-8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