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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설안전공단
보고서명
 경영평가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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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경영평가 지적사항

(2020년 1/4분기)
한국시설안전공단

경영평가 지적사항

평가대상년도 2018년
지표 및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평가대상년도 2017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
ㅁ 지적사항
1. 경영목표와 전략목표의 부합성 요구
2. 전략과제별 실행과제 사이에 순차적인 연계성 부족
3. 중장기 계획의 추진체계와 적정수준의 자원배분(인력과 예산) 필요
4. 전략과제의 실행성과는 과제별로 계량, 비계량을 구분하여 관리
5. 기관이슈와 국정과제 사이에 체계적인 계층성과 논리적 연결성 확보 필요
6. 채용 전반 적극 개선
7. 일자리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중장기 노력 필요
8. 사이버보안 수준 미흡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2017년도_경영평가_지적사항_조치실적.hwp
평가대상년도 2016년
지표 및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평가대상년도 2015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보수 및 복리후생>
ㅁ 지적사항
1. 성과연봉제 신뢰성, 공정성, 수용성에 대한 성과 지표를 포함
2. 성과연봉제 비간부직 확대 노력 미흡
3. 수당종류 및 수당 비율이 높음
4. 직무급 비중이 현재 1%인바 이를 높이는 노력 필요
5. 직위해제 부여를 인사위원회 재량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비위행위자에 대한 실질적 퇴직금 감액 효과가 기관 재량에 의하도록 하는 부분
6. 육아휴직기간 월 80만원 지급보장
7. 유급 검진 휴가
8. 기타 정당한 사유로 직원의 요구가 있었을 때 등 공무원 기준과 다른 휴직제도 운영
9.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한 횟수와 시간제한 미설정
10. 정리해고 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조합합의 등은 전년도 지적사항으로 적극 개선노력 필요
11. 해고예고일을 최대 180일전으로 하는 부분
12.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대체휴일 근무까지 사전 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부분
13. 교육훈련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하는 부분
14. 병가기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
15. 건강진단 시 업무상 질병으로 판명된 경우에 그 비용을 기관이 부담하도록 하여 산재보험 이상의 추가보상에 해당 될 여지가 있는 부분
16.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공무원 수준이상의 급여 지급 건
17. 기관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하여 근로기준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일·휴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부분
18. 임금피크제 대상자 변동에 따라 부족분 충당방법 등에 대하여 노사 간에 명문화 된 합의나 규정이 필요
19. 임금피크제 대상자도 1년 공로연수가 가능하여 임금피크제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
20.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21.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무기술서 및 직무명세서 교육훈련체계 마련 필요

<지표명: 노사관리>
ㅁ 지적사항
1. 노사간의 협력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 마련 필요
2. 의사소통채널과 교육프로그램이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과 노무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선 필요
3. 노사 통합신뢰도지수를 측정하여 분석한 뒤 이를 환류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미시행
4. 노사관계 합리성제고 보다 직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노사협력수준, 의사소통수준 등을 계량지표로 설정 필요
5. 의사소통채널의 효과성 측정에 있어 각각 채널별 효과성을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의사소통채널 재편 필요
6. 전직원 대상으로 노사관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교육 실시
7. 해고를 다투는 조합원에게 법적기준이상으로 조합원 자격을 지속하도록 하는 부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추가적인 단체협약 개선방안 필요

<지표명: 주요사업>
ㅁ 지적사항
1. 우선순위에 따라 주요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
2. 각 사업의 계량적 성과를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비계량 성과지표 발굴 위한 노력 필요
3. 주요사업의 로드맵(중장기계획과 세부실행계획)을 보다 구체적이며 합리적으로 설정 필요
4. 체계적인 중장기 자원배분의 수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
5. 설립목적과 경영목표에 따른 주요사업 성과 체계화 필요
6. 능동적이고 도전적인 주요사업 과제발굴과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 수행 필요
7. 준공 전 사전지원제도의 실적 저조 및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8. 부실 하도급 업체의 부실 점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태점검 및 사후조치 방안 마련 필요
9. 중소 민간진단업체의 부실 점검·진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실적 미흡
10. D,E 등급 시설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안전대책 마련 필요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2015년도_경영평가_지적사항_조치실적.hwp
평가대상년도 2014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보수 및 복리후생>
ㅁ 지적사항
1. 기관의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이전까지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반영하는 환류가 부족
2. 기관이 설정한 성과지표는 기관의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의 효과성을 측정하기에 미흡
3. 경영평과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준수하지 못할 위험성
4. 기관의 보수체계에서 수당의 종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5. 성과연봉제와 직무급을 비간부직까지 확대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6. 성과연봉제에 대한 직원들의 보상 및 평가제도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수준이라도 판단됨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7. 비리행위자에 대한 실질적 퇴직금 감액의 재량 설정
8. 중학교 자녀에 대한 자녀 학자보조금 지원
9. 업무상 부상, 질병자 휴직기간 보수 차액분 지급
10. 본인 사망 시 조의비 200만원 지급

<지표명: 노사관리>
ㅁ 지적사항
1. 공단이 설정한 성과목표에 대한 노사관계 전략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PDCA관점에서 기관의 노사관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한계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요구
2. 노사 간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사협력수준과 같은 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기관이 노사협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3. 의사소통 채널과 교육프로그램이 노사 간의 공감대 형성과 노무역량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성 중심으로 의사소통 채널과 노사관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선 필요
4. 단체협약을 국민눈높이에 맞춰 개선 필요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2014년도_경영평가_지적사항_조치실적.hwp
기준일 2019년 12월 31일 제출일 2020년 04월 09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채민이 미래혁신실 055-771-4623
감독자 문동현 미래혁신실 055-771-4651
확인자 황인백 감사실 055-771-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