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영역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l Public Information In-One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보고서명
 징계제도 운영현황
첨부서류
파일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14-1. 징계제도 운영현황

(2021년 1/4분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징계제도 운영현황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①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부이사장 또는 본부장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원: 본부장 또는 부서의 장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이 경우 위원 수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명 이상으로 하며, 3명 이내에서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지명할 수 없다.

3. 간사: 인사담당 부서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징계 인사위원회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교수 등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1. 금품ㆍ향응수수

2. 공금 횡령ㆍ유용

3. 인사 알선ㆍ청탁 등 인사비리

④ 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및 경영학 등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단 비상임이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시민사회단체(NGO) 등에 소속된 사람

⑤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한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결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14-1. 징계제도 운영현황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hwp
징계절차 1. 징계의결 요구권자(적출부서장 또는 해당직원의 소속장)는 징계담당부서장에게 징계의결 요구
2. 징계담당부서장은 그 비위사실을 상술한 비위행위자 징계 의결요구서를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인사위원회에 회부
3.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를 인사위원회에 상정
4. 위원장은 징계의결이 있는 날부터 최소 7일 전까지 징계혐의자 출석통지서를 발부
5.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 및 징계담당부서장이 조사한 제반 자료에 의하여 심의
6.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
7. 인사위원회 위원 중에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징계혐의사항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일정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8.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 및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
9. 이사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일은 결재일을 기준으로 함
10. 징계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징계의결 사본을 첨부한 징계처분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우편 송달 시에는 반드시 내용증명 등기로 하여야 함
11.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절차가 사규에 위반되거나 징계처분이 심히 부당할 때, 징계절차에 허위나 정실이 개재하여 공정성을 결여한 때, 원처분을 파기할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기타 이에 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항고할 수 있음
12.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 가능
적용대상자 전 직원(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포함)
기준일 2020년 12월 31일 제출일 2021년 04월 07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원종열 인사노무팀 054-750-4147
감독자 이제창 경영지원팀 054-750-4160
확인자 김외중 감사실 054-750-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