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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보고서명
 경영평가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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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경영평가 지적사항

(2019년 1/4분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경영평가 지적사항

평가대상년도 2017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주요사업1>
ㅁ 지적사항
① 정부 R&D지원이 특허등록 뿐만아니라 실질적인 기업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② 지역별 특성에 맞는 클러스터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보다 차별화된 지원사업 추진 필요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2017년 경영평가 지적사항 및 조치실적.hwp
평가대상년도 2016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노사관리>
ㅁ 지적사항
① 성과지표가 단편적, 정성적이며 목표대비 실적 등의 제시가 부족하여 구조적 개선 노력 필요
② 노사관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담당자 대상 중장기 전문교육 및 노사공동 참여프로그램의 보완 필요
③ 아래의 사항에 대한 개선 필요
-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 확인을 위한 자료협조요청 의무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급박한 경영상의 사유를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상의 필요가 급박한 경우로 한정하여 제한한 부분

- 조합과 동의하에 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로 하는 부분

-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으로 인정하는 대의원대회 및 총회 등에 대한 횟수, 시간등을 제한하지 않은 부분

- 근로시간 면제자가 조합활동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부분

- 기관 해산 등의 경우 고용 및 근속년수의 승계를 보장하도록 하는 부분

- 비조합원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조합대표가 시정을 요구할 경우 기관이 즉각 시정하고 조합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부분

④ 노사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개선 노력 필요

<지표명: 주요사업1>
ㅁ 지적사항
① 수요지향형 기술개발 활성화를 목적으로 좀 더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환류활동 필요
② 지역특화상품 경쟁력 제고와 지역성과활용 관리를 위해 환
류활동 개선 필요

<지표명: 주요사업3>
ㅁ 지적사항
① 주요사업의 정책 성과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명확한 정의와 기준설정 노력 필요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2016년 경영평가 지적사항 및 조치실적.hwp
평가대상년도 2015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보수 및 복리후생>
ㅁ 지적사항
직원의 인사 평가체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점을 파악하라는 지난번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미흡
② 보수복리후생 전략체계에 있어 환류 부문 미흡.
성과지표가 단편적이거나 측정이 모호하여 보수 복리후생 관리의 목표에 대한 달성정도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에는 미흡
③ 성과연봉제 간부직의 경우, 경영평가 결과나 기관의 상황에 따라 권고안을 준수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제도적인 개선 필요.
성과연봉제 비간부직의 경우,
직무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제를 전직원으로 확대 적용 필요
아래 사항에 대한 규정 또는 단체협약의 개선필요

- 업무상 질병으로 의심되어 건강진단을 받고자 할 때 우선 본인이 부담후 업무상 질병으로 판명된 경우에 그 비용을 기관이 부담토록 하는 부분

- 퇴직준비휴가 6개월 부여하는 부분

- 기타 정당한 사유로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를 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등 휴직사유 및 기간이 공무원 기준과 상이한 부분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노동조합과 동의에 의하도록 하고 사전에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별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로 하는 부분

-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한 부분

- 산전후 휴가기간 9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100%를 지급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60일 급여지급을 초과하여 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부분

- 연차유급휴가의 출근율 계산시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으로 처리하여 육아휴직자도 최대 5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부분

- 명예퇴직 신청요건이 재직기간 1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

⑤ 임금피크대상자의 적합직무 관리를 위한 상세 직무정의서 및 전환절차, 교육훈련체계 등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기관의 추가적인 개선노력 필요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2015년 경영평가 지적사항 및 조치실적.hwp
평가대상년도 2014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보수 및 복리후생>
ㅁ 지적사항
평가체계에 대한 직원 수용도제고, 직원간 상대적 임금격차 개선 및 성과주의형 보수체계에 대한 직원과의 충분한 정보공유, 비간부직의 수당 비중 축소 등 보수체계 단순화를 위한 노력 필요
② 방만경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기관장이 담당하고, 근로자 대표를 본 회의에 포함 필요
③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절차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 담당부서 지정 필요
④ 아래 사항에 대한 규정 및 단체협약 개정 필요
- 업무상 질병으로 의심 될 때, 우선 본인이 부담 후 질병으로 판명된 후 기관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 유급휴가의 종류에 퇴직준비휴가 명시

- 기타 정당한 사유로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를 휴직사유로 명시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해고대상 선정기준을 조합 동의하에 선정

-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함으로써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기준 근로시간을 부적정하게 정하고 있는 내용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2014년 경영평가 지적사항 및 조치실적.hwp
평가대상년도 2013년
지표 및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기준일 2018년 12월 31일 제출일 2019년 04월 11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이재민 경영혁신팀 02-6009-4202
감독자 백성진 기획예산실 02-6009-3050
확인자 윤우용 감사실 02-6009-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