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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경영평가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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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경영평가 지적사항

(2019년 1/4분기)
기관명

경영평가 지적사항

평가대상년도 2017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기관의 경영혁신>
ㅁ 지적사항
① 기관 경영개선 과제 발굴 시 내 ·외부 이해관계자 적극 참여 유도 필요
② 경영혁신 발굴채널 확대 및 임직원 공유를 위한 상시적 채널 구축 필요
③ 경영혁신과제 추진을 위한 기관장의 적극적 경영혁신 의지 표명 등 다양한 지원 필요
④ 대국민 서비스 과제 추진 연도별 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지표명: 조직, 인적자원 및 성과관리>
ㅁ 지적사항
① 업무효율화를 통한 분원 통 ·폐합 등 구조조정 논의 필요
② 해외사무소 경영효율화를 위한 유관기관(대사관 등)들과 업무협력 등 개선 대안 마련 필요
③ 신속한 의사결정 원칙 준수를 위해 권한 위임을 통한 결재 비율 개선 필요
④ 조직의 고령화 예방 및 인사적체 현상에 대한 개선 필요
⑤ 이전지역 인재채용 실적이 정부권장 기준에 미흡
⑥ 유연근무제 활용에 대한 절대적인 참여자 수 및 비율 증가를 위한 개선 필요
⑦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차이 개선 필요
⑧ ‘보상’, ‘승진’ 항목에 대한 직무 만족도 개선 필요
⑨ 채용비리 특별점검결과 주의경고, 개선권고 처분에 대한 개선 필요
⑩ 전년 대비 교육예산 총액 및 경상예산 대비 교육예산편성 비율이 모두 감소하여 개선책 마련 필요
⑪ 승진제도 관련 인사위원회 사정점수 비중이 높아 인사권자 재량권에 의해 좌우 될 수 있으므로 개선 필요
⑫ 인사관리 공정성 관련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 이하 항목에 대해 체계적인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 대책 마련 필요
⑬ 문화기술 PD 성과평가가 진흥원-문체부 간 분리되어 있어 개방형계약직제 도입취지와 상반되므로 개선 대책 마련 필요
⑭ 핵심성과지표(KPI) 수립 시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 확대 필요
⑮ 개인성과평가가 성과평가에 반영되도록 개선 필요

<지표명: 보수 및 복리후생>
ㅁ 지적사항
① 중장기 계획에 따라 노조와 협의하여 직무급 도입을 위한 기반마련 필요
② 간부직은 조직평가항목이 부재한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
③ 비 간부직은 하향평가 비중 축소, 상호평가 등을 방향으로 개선 필요
④ 외부전문가, 직원대표 또는 노조대표 등으로 구성된 합리적인 성과평가 관련 위원회 구성 필요
⑤ 이의신청이 1심으로 확정되고, 이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가 내부 보직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
⑥ 복리후생제도 발굴을 위해 사측, 직원, 노조,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새로운 숙의체계 구성 ·운영 필요
⑦ 임금피크 대상자 직무기술서 보완과 명예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개선 필요
⑧ 임금피크 대상자의 성과평가와 보수연동 등 단체협약이나 임금피크제 운영규칙에 보다 명확한 성과평가 규정 필요

-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2017년 경영평가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hwp
평가대상년도 2016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노사관리>
ㅁ 지적사항
① 노사관계 중장기 전략 수립 필요 및 전략과제 매년 효과성 측정 필요
② 노사관계의 환경변화 및 갈등예방 시스템 구축 필요
③ 소통채널개선 위한 효과성 측정 및 내외부 전문가 활용체계 구축 필요
④ 쟁의기간 중 시설이용 및 상급단체 간부의 출입보장 개선 필요
⑤ 근로시간 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내역 확인 필요

<지표명: 콘텐츠기업 해외 수출 기여 성과관리의 적정성>
ㅁ 지적사항
① SMART 기법 등 활용한 중장기 성과지표 및 도전적 목표설정 필요
② 체계적인 수출 지원방안 마련 미흡
③ 해외 리스크 상황발생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미흡
④ 중국의 한국방송포맷 표절 대응계획 수립 필요
⑤ 주요전시의 수출계약액이 참가업체 및 외부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개선 필요

<지표명: 콘텐츠기업 매출 증대 기여 성과관리의 적정성>
ㅁ 지적사항
① 방송제작 인프라 시설 가동률 높이기 위한 노력필요
② 건전한게임문화조성 및 정품 콘텐츠 사용에 대한 적극적 노력필요
③ 직접개최 전시 ·마켓 상담금액이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노력필요

<지표명: 강소 콘텐츠기업 역량 강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ㅁ 지적사항
① 영세콘텐츠업체 제작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전개노력 필요
② 스타트업의 자생력 제고방안 및 해외진출을 위한 현실적 지원책 마련 필요
③ 더 많은 스타트업 지원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도 높일 대책 필요
④ 산업정보 생산 ·제공에 역량 강화 필요

<지표명: 고품질콘텐츠제작을 위한 문화기술 확보 성과관리의 적정성>
ㅁ 지적사항
① 사후관리 체계 개선 위한 노력 필요
② 과제선정 및 수행에 대한 점검체계 강화 필요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2016년 경영평가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hwp
평가대상년도 2015년
지표 및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평가대상년도 2014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보수 및 복리후생>
ㅁ 지적사항
① 성과연봉 비중 및 차등폭 등을 정부권고에 부합하도록 개선 필요
② 기관 특성 및 전략을 임금구조와 연계하여 적절한 임금구조 설계 필요
③ 직원 의견 수렴 및 노사 공감대 형성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 미흡
④ 방만경영 정상화 관련 주기적 모니터링 및 환류실적, 부작용 대응전략 미흡
⑤ 장기근속자 특별휴가 등 우대조치, 휴직사유로 6개월 이상의 교육 및 연수 인정,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생사소재 불명일 경우와 공무상 질병으로 2개월 이상 근무 불가능한 경우 급여 전액 지급 가능한 점 등 추가적인 개선 필요
⑥ 비위행위자 명예퇴직 제한 및 퇴직금 감액제도 도입 필요

<지표명: 노사관리>
ㅁ 지적사항
① 기관전략과제-세부추진과제-성과지표 간 연계성 부족
② 노사관계 전략 수립 및 운영과정에 노조 및 직원 참여 실적 부족
③ 중립적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노사갈등 사전예방 및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④ 소통채널을 위한 워크숍, 간담회 등이 7~10월 집중 실시된 것은 전시적 활동으로 보임
⑤ HRD 체계 및 노사관리 역량관리 체계 내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필요
⑥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사유를 횟수나 시간 등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기타 사유를 인정하는 점,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조 요청이 있을 경우 별다른 절차 없이 조치 가능한 점 개선 필요
⑦ 인사위원회 승인 시 근무시간 중 대학, 대학원 등 교육 참가 가능한 점 개선 필요
⑧ 업무상 공로 및 훈장 수여에 대한 포상휴가가 가능한 점, 공가 사유로 기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는 점, 산전후휴가기간 중 임금보전제도, 직원사택 임대료 면제, 유급휴일로 기관이 지정하는 날을 인정하는 점, 정년퇴직/명예퇴직자 대상 장기휴가 부여 가능한 점 등 개선 필요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2014년 경영평가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hwp
평가대상년도 2013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ㅁ 지적사항
① 체계화된 해외시장 분석 및 전략적 진출계획 마련 필요
② 제작지원 대상 선정과정의 타당성, 공정성 확보 필요
③ 제작지원에 따른 콘텐츠 산업 진흥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노력 필요
④ R&D 과제의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⑤ 중소기업의 기술료 부담 완화에 따른 기업의 도덕적 해이 발생 방지 필요
⑥ 새로 도입된 리스크 연계성과 관리체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추가 노력 필요
⑦ 성과분석 및 성과환류체계의 보완 필요, 리스크 관리를 통한 비계량 성과 평가 강화 필요
⑧ 결과지표 중심의 비계량 성과 분석을 통해 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에 대한 달성 수준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노력 필요
⑨ 기관의 미션인 국민의 문화적 삶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접근 필요
⑩ 위험관리지표를 기존 성과지표체계와 연계하여 효과적 관리를 위한 체계 개선 노력 필요
⑪ 성과지표의 합리성 검토 필요
⑫ 주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전략적 조직관리 검토 필요,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콘텐츠 소비자군에 대한 참여를 효과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노력 필요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2013년 경영평가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hwp
기준일 2018년 12월 31일 제출일 2019년 04월 11일
기관 공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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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하연 사업관리팀 061-900-6199
감독자 장광진 사업관리팀 061-900-6190
확인자 김형민 청렴감사실 061-900-6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