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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전략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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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평가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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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경영평가 지적사항

(2021년 3/4분기)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경영평가 지적사항

평가대상년도 2020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전략기획>
ㅁ 지적사항
① 기관의 미션, 비전, 가치 변화가 기관의 운영 및 전략으로 반영 필요
② 가치체계 내재화를 위한 노력 필요
③ 사회적 가치지수 KPI 및 경영목표 대표 KPI와 비전과의 연계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지표명: 균등한기회와 사회통합>
ㅁ 지적사항
① 전문직 직원의 신규채용 시 이들에 대한 채용전형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관은 청년·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③ 취약직군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추가적인 개선방안 필요

<지표명: 환경보전>
ㅁ 지적사항
① 기관내부, 지역사회 및 대국민 대상 환경보전 활동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지표명: 합리적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ㅁ 지적사항
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 발굴 노력을 강화할 필요
②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성과를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③ 임금피크 적합직무에 대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전직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이 전사 HRD 체계와 연계한 임금피크 대상자 맞춤형 교육체계를 마련 등 임금피크 대상자의 활용도 제고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하여 운영할 필요

<지표명: 보유 특허 관리 및 활용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ㅁ 지적사항
① 사업 추진과정 중 시행하는 모니터링은 효율적 시행을 위해 주관부서 지정과 적정 환류 주기 설정이 필요할 것이며, 모든 성과지표를 대상으로 환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② 사회적가치 평가를 제시하고 환류 활동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전년도 경영평가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③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에 동일한 ‘보유특허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제시한 것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④ 계량 성과지표 ‘한국형 지식재산 제도 해외 확산’은 컨설팅 확대 보다는 사업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도록 특허인정제도 확대와 같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
시정조치 계획 2020년도 경영실적평가 지적사항 및 개선계획.hwp
평가대상년도 2019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균등한 기회 와 사회통합>
ㅁ 지적사항
① 사회형평적 채용기반 강화를 위한 근무형태 다양화 및 청년·고졸자 역량강화 지원 필요

② 여성인력비율, 여성 보직자 비율, 여성관리자 비율 증대를 위한 인력운영계획 개선 필요

③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역량별 평가항목·기준 등 채용단계별 평정기준 구체화 및 채용점검위원회 등 채용결과 점검체계 강화 필요

④ 절대평가방식의 적극적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운영에 있어 채용결과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필요

⑤ 청년·지역인재 채용 확대 필요

⑥ 일반직의 전문직 전직제도의 확대를 통해 청년인재 유입 기반을 확대 필요

⑦ 사업 혁신 등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한 채용여력 확대 요구

⑧ 계약직 채용자 조기퇴직 감축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

⑨ 양성평등적 채용을 강화하고, 여성 역량강화교육 확대, 여성 보직발탁 확대 등 적극적 개선조치 필요

⑩ 비상임이사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적 선임을 위한 임원제도 개선에 대한 추가검토 필요

⑪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지속적 처우 개선을 위한 소통방식을 다양화 필요

⑫ 직무내용과 특성을 반영한 보수체계로의 개편을 위한 단계적인 도입방안 검토 필요


<지표명: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ㅁ 지적사항
① 시민참여혁신단, 사회적 가치 실천단 운영에 있어 소통체계 내실화 필요

② 시설·공간 개방(중부사업단 등)의 목표 정립과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에 전략 구체화 필요

③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확대·체계화를 위해 상생·협력 전략 강화 필요

④ 협력기관협의회, IP혁신기업협의회, 계약관행개선협의회 등의 운영 내실화 필요

⑤ 19개 지역혁신센터와 연계를 통해 권역별 지역발전계획의 체계화 검토 필요

⑥ 위탁업체 다변화 및 공정거래 확대 등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 강화 필요

⑦ 위탁·협력업체의 애로사항 발굴·개선을 위해 지식재산기업협의회 등과의 소통 강화 필요

⑧ 고객기업 유형별 중소기업 지원전략을 고도화 필요

⑨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맞춤형 특허전략 지원 지속적인 확대방안 마련 필요

<지표명: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ㅁ 지적사항
① 직무급 도입 기반, 복리후생제도 전략적 운영 관련 제도적 개선 필요

② 직무능력 및 성과에 기반한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구체적 실천목표와 방법, 실천 계획, 성과 목표 등 재설계 필요

③ 직무분석 및 직무가치평가 등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인프라 마련 필요

④ 보수체계 개편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 필요

⑤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도 개선에 신속·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 마련 필요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2019년도 경영실적평가 지적사항 및 개선 결과.hwp
평가대상년도 2018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경영개선>

ㅁ 지적사항

① 중장기 로드맵의 계획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중장기계획과의 정합성 평가 필요

② 각 부문별 경영개선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고, 부문별 장애요인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차년도 경영개선 계획에 환류 필요

③ 업무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내부 직원들의 혁신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등 조직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혁신활동 필요

<지표명: 일자리창출>

ㅁ 지적사항

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실적 관리의 체계화 노력 필요

② 전담조직과 외부자문위원회의 체계를 정립하여 ‘중기 일자리 로드맵 전략’에 연계 필요

③ 시간선택제와 유연근무제의 다양한 확대(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등 전략방향과 추진 주체 등이 일자리 로드맵에 반영 필요

④ KISTA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체계적인 중기 계획-목표-실적 달성 등으로 관리 필요

<지표명: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

ㅁ 지적사항

① 외부위원 참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 필요

② 청년, 고졸자, 지역인재 채용 관련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목표 달성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③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

④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관련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

<지표명: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ㅁ 지적사항

① 지역사회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전략적 실행 필요

② 임직원과 조직이 보유한 역량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봉사활동 제도를 정비하여 활성화 필요

③ 외부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계약관행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하는 노력 필요

④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전략적 추진 필요

<지표명: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ㅁ 지적사항

① 선진기관과의 Gap 분석을 통해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목표치를 설정할 때 반영되도록 노력 필요

② 비계량지표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보조지표의 설계를 모색할 필요

③ 경평 계량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및 실적 관리에 대해서는 그 작동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함께 관리되는 방향으로 노력 필요

④ 글로벌 시장 특화형 특허전략을 지원 사업의 다변화 노력 필요

⑤ 목표설정을 명확히 하고 목표 달성도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지표 도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지표명: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정부R&D효율성 제고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ㅁ 지적사항

① 비계량지표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보조지표의 설계를 모색할 필요

② 경평 계량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및 실적 관리에 대해서는 그 작동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함께 관리되는 방향으로 노력 필요

③ 4차 산업혁명 신규 분야 대응 미흡 가능성에 우려가 되며, 신규 분야 특허동향조사의 내실 있는 지원 역량 강화 노력 필요

④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

⑤ 목표설정을 명확히 하고 목표 달성도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지표 도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지표명:보유특허 관리 및 활용 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ㅁ 지적사항

① 비계량지표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보조지표의 설계를 모색할 필요

② 경평 계량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및 실적 관리에 대해서는 그 작동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함께 관리되는 방향으로 노력 필요

③ 목표설정을 명확히 하고 목표 달성도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지표 도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④ 질적 증대의 특허 활용도 제고에 대한 환류 노력이 미흡하여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2018년도 경영실적평가 지적사항 개선 결과.hwp
평가대상년도 2017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 >
ㅁ 지적사항
① 내부 직원 만족도, 비전 전략 인지도, 노사 협력 지수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② 채용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필요
③ 국정과제와 실행과제들 사이에 논리적인 정합성과 실제적인 구체화 필요
④ 기관의 사이버보안 수준 제고를 위한 혁신적 노력 필요
⑤ 직원의 안전보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필요

<지표명: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ㅁ 지적사항
① 여성인적자원을 위해 여성임원 할당제 등을 통한 적극적 개선조치 필요

<지표명: 보수 및 복리후생>
ㅁ 지적사항
① 직무급 도입을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② 개인 업적평가, 역량평가 등 제도 개선 필요
③ 개인 인사평가 이의신청 재심의 절차 마련 필요
④ 외부전문가, 직원대표, 등 인사위원회 구성 개선 필요
⑤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채널 운영 필요
⑥ 인사, 임금, 복리후생 만족도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및 피드백 필요
⑦ 임금피크 대상자를 위한 상세 직무기술서 및 평가체계 구축 필요

<지표명: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ㅁ 지적사항
① 정책요구 및 고객니즈 기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도출 필요
② 글로벌 시장 특화형 특허전략 대상 국가 다변화 필요
③ 기업 맞춤형 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 노력 필요
④ 4차 산업혁명 대비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원의 수 확보 노력 필요

<지표명: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정부 R&D 효율성 제고 성과관리의 적정성>
ㅁ 지적사항
① 정책요구 및 고객니즈 기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도출 필요
② 신규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동향조사의 지원 역량 강화 필요
③ IP-Dream Lab 프로젝트 기술이전 실적 개선 노력 필요

<지표명: 보유특허 관리 및 활용 지원 성과관리의 적정성>
ㅁ 지적사항
① 정책요구 및 고객니즈 기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도출 필요
② 기술이전 양적 증대 노력과 함께 질적 증대의 특허 활용도 제고 노력도 필요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2017년 경평 지적사항 개선계획 및 후속조치.hwp
평가대상년도 2016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보수 및 복리후생>
ㅁ 지적사항
① 공무원 적용수준이나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게 기관의 유급휴일 범위를 개선하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인정 기준 등 내부 규정을 개선할 필요
②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한 모니터링 전담조직의 구성과 운영 필요
③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

<지표명: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성과관리의 적정성>
ㅁ 지적사항
①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목표 설정 시 해당년도 목표만을 제시한 점, 외부의 객관적 검증 없이 내부적으로 목표를 설정한 점 등에 대한 개선필요
② 주요사업 환류활동이 내부 직원과 소수의 외부 전문가를 통해 실행되고 있어,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늘려야 할 필요
③ 중소기업 대상 지식재산 내재화 지원 프로그램인 S.E.L.F.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

<지표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성과관리의 적정성>
ㅁ 지적사항
①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목표 설정 시 해당년도 목표만을 제시한 점, 외부의 객관적 검증 없이 내부적으로 목표를 설정한 점 등에 대한 개선 필요
② 국가 지적재산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7.64%만을 투입하여 운영되고 있어, 향후 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
③ 사업화 지원의 최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표의 개발 필요

<지표명: 정부 R&D 특허기술 동향조사 성과관리의 적정성>
ㅁ 지적사항
① 주요사업 환류활동이 내부 직원과 소수의 외부 전문가를 통해 실행되고 있어,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늘려야 할 필요
② 사업 지원을 통한 정부 R&D 중복 투자 방지 효과를 논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규 지표를 개발하여 해당 지표를 향후 계량 지표 변경 시 반영 필요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2016년 경평 지적사항 시정 조치 계획 및 결과_최종.hwp
기준일 2021년 10월 31일 제출일 2021년 10월 08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이준호 경영혁신팀 02-3287-4263
감독자 권병기 경영혁신팀 02-3287-4322
확인자 선동주 감사팀 02-3287-4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