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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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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평가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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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경영평가 지적사항

(2019년 3/4분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경영평가 지적사항

평가대상년도 2018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노사관계[D+]>
ㅁ 지적사항
① 분기별로 개최되어야 하는 노사협의회가 주로 하반기에 개최되었고, 4회의 회의 가운데 기관장이 참여한 한 차례의 노사협의회를 서면으로 진행 / 협의안건의 이행률이 50% 정도에 그친 것은 개선노력 필요
② 기관은 노동조합이 인사위원회 등에 참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기관의 인사경영에 대한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참여가 저조하므로 제고필요 / 노사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주로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어 체계성이 부족한 점은 개선필요
③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인 주니어보드의 경우 아이디어 제안내용은 조직발전을 위한 내용으로 성숙되었으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4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상향식 소통채널을 활성화 필요 / 기관의 노사 간 소통체계는 본원 및 2개 부설기관의 지역적 차이, 4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특성 및 고려사항의 상이함, 사업장별로 경영·인사 등이 독립되어 있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개선노력 필요

④ 기관은 노사갈등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한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노사갈등유형을 정치적, 법적, 제도적, 경제적 및 인지적 갈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러한 갈등유형별 대응체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은 개선노력 필요 / 기관의 노사관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외의 또 다른 노력과 성과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지난 2년 연속 경영평가 지적사항인 기관의 노사관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장단기 교육체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노사관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계층별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성, 효과성 분석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또한 개선노력 필요 / 기관은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조건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로 일·가정 양립 및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 외에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선노력 필요


<지표명: 혁신노력 및 성과[D+]>
ㅁ 지적사항
① 내부 혁신역량과 관련된 객관적 지표분석을 통해 강·약점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도출된 세부추진과제가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영목표와의 연계성도 다소 미흡한 바,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려는 노력필요
② 혁신문화의 빠른 정착을 위해 각 부서별로 혁신 리더(예 : Change Agent)를 선정하여 혁신과제 이행 및 확산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으며, 내-외부고객에 대한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체계를 고도화 필요 / 기관의 필요혁신역량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해결기반 혁신과제 수행 방법론(문제정의-목표설정-원인분석-대안개발 등)을 확산하여 지속가능한 혁신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노력 필요
③ 전략적 의도와 목적을 명확히 하여 대내-외 혁신 네트워크의 구축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이에 맞춰 기관 특성을 고려한 이해관계자 별 네트워크를 보다 확대필요
④ 세부 이해관계자 별 온라인-오프라인 소통채널을 좀 더 균형감 있게 체계화하여 활용도 확대필요
⑤ 혁신 성과를 평가할 때 정성-정량, 간접-직접 등 다양한 관점에서 중점추진과제의 원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과기준을 사전에 구분하여 설정하고, 그 효과를 산정하려는 입체적인 접근 노력 강화필요

시정조치 계획 2018년 시정조치 계획.hwp
평가대상년도 2017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D+]>
ㅁ 지적사항
① 중장기 자원배분계획 수립시, 전략과제별 중요도 평가의 적절성·객관성 및 중요도에 따른 중장기 예산/인력 배분계획 간의 정합성 제고 조치 필요
② 정규직 전환의 도전적 목표 설정 필요
③ 사회공헌의 도전적 목표 설정 필요
④ 부패방지 및 청렴도 등 윤리경영의 도전적 목표 설정 필요
⑤ 윤리경영의 실효적 강화 조치 및 연구개발사업비 집행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⑥ 기관 목적사업에서 사회적 가치 적용방법 재정립 노력 필요
⑦ 고객 만족도 및 비전·핵심가치 내재화 점수 제고 등을 위한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강화 노력 필요
⑧ 정보보안 개선을 위해 자체점검과 외부평가를 통해 발견한 미비점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과 내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보안 관리 강화 필요

<지표명: 노사관계[D+]>
ㅁ 지적사항
①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체계 중 비계량 지표 2개에 불과, 추가 개발이 필요하며 실행과제 중 노사관계 전략 이행력 강화 성과지표 부재
② 전년도 지적사항 중 제한 없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인정 내용 개선 노력 필요
③ 노사실무정책위원회가 다양한 모니터링의 통합 및 노사관계 전략수립 운영 기여라는 원 목적과 다르게 직원 복리후생 안건만 논의하였으며, 개최 실적도 많지 않아 향후 활성화 제고 필요
④ 노사갈등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관련 유형별 대응체계 확인이 어렵고, 관련된 매뉴얼 작성 및 활용하지 않아 향후 개선방안 마련 필요
⑤ 주니어보드 회의 횟수가 적고, 여성직원 소통창구로 기획한 프로그램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등 상향식 소통채널의 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에 대한 활성화 모색 필요
⑥ 노무역량 강화 교육과정에서 노사관계 및 노무관리 측면의 교육과정이 부족하며, 장단기 교육체계가 제시되지 않는 등 향후 개선 노력 필요
⑦ 노사실무정책위원회 위원 구성과 기능 측면에서 노사협의회와 중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기능과 위상 개선 노력 필요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2017년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hwp
평가대상년도 2016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노사관리[D+]>
ㅁ 지적사항
① 과제별 비계량지표를 개발 적용을 통한 지표 정교화 노력필요
② 지표체계 전반의 고도화 노력과 실행 과제와 성과 지표의연계성과 대표성이 부족한 점에 대해 개선 노력 필요
③ 중장기 로드맵에 근거한 전략롤링 및 다양한 모니터링 주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거나 운영 필요
④ 소통활성화 성과를 판별할 수 있는 지표 발굴 적용 및 환류노력 필요
⑤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기관의 다른 노력과 성과가 평가 절하되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필요
⑥ 미개선 지적사항 조치(붙임문서 참조)

<지표명: ICT핵심인재양성 및 R&D사업화 연계강화[D+]>
ㅁ 지적사항
① 기관 전체 예산과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지표 중가장 낮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어 배점의 적절성, 자원배분 균형성에 대한 논의, 개선 필요
② 사업계획이 연구용역 및 사업지원에 대한 추진 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ICT R&D 전반 컨트롤타워 역할을 총괄하는 지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업계획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
③ ICT R&D 기능을 한 기관에서 수행하게 함으로써 ICT R&D 정책, 기술기획, 평가, 관리, 성과확산, 기술거래로 연결되는 ICT R&D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려 했던 정부기대와 달리, 사업부서간 융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필요
④ 기업에 우수인재를 공급하여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핵심 지표인 취업률은 절대 수치에서 1.6% 낮아져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인력양성 사업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배출인력을 기관의 각종 진흥사업등과 연계하여 기업에 우수 인재를 지원하는 능동적 노력요구
⑤ 취업률은 상향 설정지표이지만, 실적은 불황 등 경제상황에 민감하기 때문에 현실상황을 반영한 지표 개발을 통해 정확한 평가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필요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2016년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hwp
평가대상년도 2015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보수 및 복리후생[D+]>
ㅁ 지적사항
① 전략과제목표별 실행과제 연계 미흡
② 성과연봉 차등폭 및 전체 연봉 차등폭 축소
③ 정리해고절차 60일전 협의 조항 개정 등 방만경영 정상화 개선
④ 임금피크제 신규채용 인건비 충당 재원 부족
⑤ 퇴직금 중간 정산 방식 상세화 및 명문화

<지표명: 노사관리[D+]>
ㅁ 지적사항
① 노사전략의 체계성 확보
② 노사관계 및 노무교육 프로그램의 보강 필요
③ 조합의 보충협약체결 요구권 개선 등 단체협약 개선 필요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2015년 시정조치 계획.hwp
평가대상년도 2014년
지표 및 지적사항 <지표명: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D+]>
ㅁ 지적사항
① 주요사업의 성과목표제시 및 주요사업의 비계량 지표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이 필요
② 주요사업 추진활동에 대한 예산 절감 등 효율성 제고 결과 필요
③ 주요사업 선정과정의 고도화, 주요사업 성과지표의 비계량 지표, 자원배분 고도화 등의 개선 필요
④ 향후 미래선도형 ICT R&D 관리를 주요사업으로 선정 고려
⑤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 배출인력 취업률지표 측정 시 객관적 자료 제시 필요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2014년 시정조치 계획.hwp
기준일 2019년 06월 30일 제출일 2019년 10월 08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방성식 기획예산팀 042-612-8811
감독자 김상준 기획예산팀 042-612-8810
확인자 김기수 감사실 042-612-8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