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2021년 1/4분기)

한국저작권보호원

16-1. 육아휴직 제도운영 현황

구분	기관 현황
육아휴직 근거규정	인사규정 제34조(휴직) 제4호
근거자료 첨부	인사규정 전문(2019.12.20. 문체부 승인).hwp
최대 육아휴직 가능 기간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여성의 경우 3년)
근속연수 산입기간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단,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전 기간)
승진소요연수 산입기간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단,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전 기간)
자동육아휴직제도 운영여부	미운영

16-2. 육아휴직 사용자 수

육아휴직 사용자 수

(단위: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남성 사용자 수	0	1	1	2	1
여성 사용자 수	0	0	2	5	6
전체 사용자 수	0	1	3	7	7

16-3.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 제도운영 현황

구분		기관 현황
출산·배우자출산휴가 근거규정		복무규칙 제33조(특별휴가) 제1항, 제2항
근거규정 첨부		복무규칙 전문(2020.11.5. 개정).hwp
최대 사용가능 일수	출산휴가	90일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배우자출산휴가	10일

16-4.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 수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 수

(단위: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출산휴가 사용자 수	0	0	2	2	2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 수	1	0	0	2	5

16-5. 유산·사산휴가 제도운영 현황

구분		기관 현황
유산·사산휴가 근거규정		복무규칙 제33조(특별휴가) 제5항
근거규정 첨부		복무규칙 전문(2020.11.5. 개정)_.hwp
최대 사용가능 일수	유산휴가	1. 임신기간이 11주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이상 15주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이상 21주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이상 27주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이상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사산휴가	1. 임신기간이 11주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이상 15주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이상 21주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이상 27주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이상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16-6.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제도운영 현황

구분		기관 현황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거규정		복무규칙 제1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제33조(특별휴가) 제9항
근거규정 첨부		복무규칙 전문(2020.11.5. 개정)__.hwp
단축근무시간(주당)	임신기 단축근무제	임신 중인 여직원 대상 1일 2시간 단축 * 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 여직원은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허용
	육아기 단축근무제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최대 사용가능 일수	임신기 단축근무제	없음
	육아기 단축근무제	1년 이내 (단, 육아휴직 기간 1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하여 최대 2년)

16-7.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수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수

(단위: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A)		0	2	3	2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B)		0	0	0	0	4
	육아휴직 기사용인원(C)	0	0	3	1	1
계(A+B)		0	2	3	2	5

기준일

2020년 12월 31일

제출일

2021년 04월 08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차빛나	경영관리부	02-3153-2402
감독자	동수환	경영관리부	02-3153-2702
확인자	김석훈	청렴감사부	02-3153-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