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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저작권보호원
보고서명
 그밖의 복리후생 제도 등의 운영현황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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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공 시

1. 수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4.10.
2. 수정사항
항 목 수 정 전 수 정 후 수정사유 수 정 일
정규직(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정규직(무기계약직) 통합공시 매뉴얼 수정사항 반영
(정규직의 개념을 명확히 함)		 2019.7.19.

9. 그밖의 복리후생
제도 등의 운영현황

(2019년 1/4분기)
한국저작권보호원

1. 유가족 특별채용

1) 유가족 특별채용 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2) 유가족 특별채용 현황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3) 유가족 특별채용 이력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2. 휴직급여

1) 휴직급여 지급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기본연봉의 100% 1년 이내 보수규정 제9조
업무외 질병 기본연봉의 100% 2개월 보수규정 제9조
병역 휴직 미지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9조
고용 휴직 미지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9조
유학 휴직 미지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9조
연수 휴직 미지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9조
육아 휴직 미지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9조
가족 간호 휴직 미지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9조
해외 동반 휴직 미지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9조
일신상 휴직 미지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9조
정규직(무기계약직)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기본연봉의 100% 1년 이내 보수규정 제9조
업무외 질병 기본연봉의 100% 2개월 보수규정 제9조
병역 휴직 미지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9조
고용 휴직 미지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9조
유학 휴직 미지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9조
연수 휴직 미지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9조
육아 휴직 미지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9조
가족 간호 휴직 미지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9조
해외 동반 휴직 미지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9조
일신상 휴직 미지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9조
비정규직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기본연봉의 100% 1년 이내 보수규정 제9조
업무외 질병 기본연봉의 100% 2개월 보수규정 제9조
병역 휴직 미지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9조
고용 휴직 미지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9조
유학 휴직 미지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9조
연수 휴직 미지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9조
육아 휴직 미지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9조
가족 간호 휴직 미지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9조
해외 동반 휴직 미지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9조
일신상 휴직 미지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9조

2) 휴직급여 지급현황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3. 퇴직금

1) 퇴직금 적립 및 지급 기준

임원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근속기간 1년당 1월분의 평균임금 적립(월할계산) 보수규정 제30조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미포함 해당없음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근속기간 1년당 1월분의 평균임금 적립(월할계산) 보수규정 제30조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미포함 해당없음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퇴직을 원하는 경우 지급 인사규정 제42조, 보수규정 제33조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해당 월 연봉월액을 지급 인사규정 제47조, 보수규정 제14조
정규직(무기계약직)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근속기간 1년당 1월분의 평균임금 적립(월할계산) 보수규정 제30조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미포함 해당없음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퇴직을 원하는 경우 지급 인사규정 제42조, 보수규정 제33조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해당 월 연봉월액을 지급 인사규정 제47조, 보수규정 제14조
비정규직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근속기간 1년당 1월분의 평균임금 적립(월할계산) 보수규정 제30조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미포함 해당없음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퇴직을 원하는 경우 지급 인사규정 제42조, 보수규정 제33조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해당 월 연봉월액을 지급 인사규정 제47조, 보수규정 제14조

2) 퇴직금 가산 지급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
가산지급 사유 가산율
직무상 부상.사망 -
직무외 부상.사망 -
명예퇴직 1. 정년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경우 : 퇴직 당시 연봉월액의 반액 x 정년 잔여월수
2. 정년 남은 기간이 5년 이상 10년 이내인 경우 : 퇴직 당시 연봉월액의 반액 x {60월 + (정년 잔여월수 - 60월) x 1/2}
3. 정년 남은 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 : 정년 남은 기간이 10년 이내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10년을 초과하는 정년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조기퇴직금 : 퇴직당시 연봉월액 x 6월
정규직(무기계약직) (단위: %)
가산지급 사유 가산율
직무상 부상.사망 -
직무외 부상.사망 -
명예퇴직 1. 정년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경우 : 퇴직 당시 연봉월액의 반액 x 정년 잔여월수
2. 정년 남은 기간이 5년 이상 10년 이내인 경우 : 퇴직 당시 연봉월액의 반액 x {60월 + (정년 잔여월수 - 60월) x 1/2}
3. 정년 남은 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 : 정년 남은 기간이 10년 이내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10년을 초과하는 정년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조기퇴직금 : 퇴직당시 연봉월액 x 6월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3) 퇴직금 가산 지급현황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4. 휴가 및 휴직

1) 휴가 운영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일)
공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 10일 5일
입양 20일 20일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2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1일
출산 휴가 90일 90일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재해구호휴가 5일 5일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1주 이내 5일 5일
임신기간 12∼15주 10일 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인공(체외)수정, 불임 치료 1일 1일
체외수정시 난자채취일 1일 1일
포상 휴가 10일 6일
자녀돌봄휴가 2일 -
병가 60일
(공무상 180일)		 60일
(공무상 180일)
임산부 정기검진 1일/월 -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정규직(무기계약직) (단위: 일)
공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 10일 5일
입양 20일 20일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2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1일
출산 휴가 90일 90일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재해구호휴가 5일 5일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1주 이내 5일 5일
임신기간 12∼15주 10일 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인공(체외)수정, 불임 치료 1일 1일
체외수정시 난자채취일 1일 1일
포상 휴가 10일 6일
자녀돌봄휴가 2일 -
병가 60일
(공무상 180일)		 60일
(공무상 180일)
임산부 정기검진 1일/월 -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비정규직 (단위: 일)
공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 10일 5일
입양 20일 20일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2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1일
출산 휴가 90일 90일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재해구호휴가 5일 5일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1주 이내 5일 5일
임신기간 12∼15주 10일 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인공(체외)수정, 불임 치료 1일 1일
체외수정시 난자채취일 1일 1일
포상 휴가 10일 6일
자녀돌봄휴가 2일 -
병가 60일
(공무상 180일)		 60일
(공무상 180일)
임산부 정기검진 1일/월 -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2) 공무원 복무규정 외 휴가

임원 (단위: 일)
휴가사유 일수
기타 특별휴가 재량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일)
휴가사유 일수
기타 특별휴가 재량
정규직(무기계약직) (단위: 일)
휴가사유 일수
기타 특별휴가 재량
비정규직 (단위: 일)
휴가사유 일수
기타 특별휴가 재량

3) 장기근속 휴가/휴직제도 운영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4) 근무시간 중 체육ㆍ문화의 날 등 운영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기준일 2018년 12월 31일 제출일 2019년 07월 19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이동현 경영지원팀 02-3153-2707
감독자 김욱환 경영지원팀 02-3153-2702
확인자 이성환 경영기획실 02-3153-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