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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보고서명
 징계제도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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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징계제도 운영현황

(2019년 1/4분기)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징계제도 운영현황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인사위원회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규정 2. 인사규정(한국공공조직은행)_18.12.27개정.hwp
징계절차


제33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은행장은 제31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횡령·유용 및 채용비리의 경우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④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나 결정을 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징계의결기간)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의결통보 및 집행)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 결과를 은행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은행장은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36조(징계대상자의 진술) ① 인사위원회는 개최일시 및 장 소, 징계사유 등을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징계대상자의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38조(재심청구) ①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통지 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은행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② 은행장은 재심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 그 결과를 은행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적용대상자


제31조(징계의 사유) 은행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령, 정관 및 그 밖에 제 규정이나 이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재단의 시설 또는 차량 등을 손상케 하는 등 재단에 현저한 손해를 끼친 때

5. 폭력, 폭행, 협박, 업무방해, 무고 등의 불법행위를 하거나 재단의 공 금을 유용하거나 배임행위를 한 때, 그 밖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6. 부당한 집회, 시위, 쟁의나 집단행동을 조종, 선동, 주도, 참가한 때

7. 도박이나 성희롱, 음란행위 등 풍기문란행위를 한 때

8.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9.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비위행위를 하였을 때

기준일 2018년 12월 31일 제출일 2019년 04월 10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김동희 총무인사팀 02-3785-3174
감독자 김동희 총무인사팀 02-3785-3174
확인자 김선태 경영지원부 02-3785-1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