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세부기준

□ 채용비리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 기회 제약을 받은 자

□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후 적정 전형단계 시험기회 부여

①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②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불가능하나, 피해자 그룹은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전형 재실시

- 서류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전형 재실시

□ 피해 구제시기: 피해발생 인지 후 즉시

* 부정합격자 확정ㆍ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