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산업안전보건법 상 조치사항 준수

근로 조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사항 준수		참여자 현황 관리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예방조치 의무 주체가 되며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로서 사망재해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이 따를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예방활동이 필요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❶사망자가 1명 이상, ❷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❸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재해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주요 조치사항

□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 조성(법 제2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15조~제24조)

□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작업별 유해위험 내용, 대처요령 등을 알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

□ (법령요지 등의 게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를 각 사업장의 공무원 등 소속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법 제34조)

□ (위험성평가) 각 작업별 어떤 유해위험이 있고 그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를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36조)

□ (안전조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 등에 의한 위험,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의한 위험, 위험장소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38조)*

* 필요한 안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

□ (보건조치) 사업주는 환기·채광·조명 등 요인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함(법 제39조)*

* 필요한 보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

□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함(법 제54조)

□ (산업재해 발생보고)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57조)

* (산업재해) ❶사망자, ❷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 발생

2)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의무와 조치사항

□ (안전·보건 확보의무)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법 제4조)

*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핵심 규정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ㆍ이행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