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4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ㅇ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 운영

- 모집분야별 탈락자 중 합격 기준 충족자의 고득점자 순(부적격/과락 제외)

- (서류전형) 모집분야별 최종 합격 예정 인원의 30%

* 소수점 이하 반올림(단, 30%값이 1미만일 경우 1명으로 예비합격자 운영)

- (면접전형) 모집분야별 최종 합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

ㅇ 채용관리지침에 따라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시 구제 조치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심사 재실시

*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심사 재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ㆍ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