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10.  5.  4. 규정 제56호

[시행 2012.10.31.] [규정 제143호, 2012.10.31., 일부개정]

[시행 2013.6.10.] [규정 제157호, 2013.6.10., 전부개정]

[시행 2016.4.11.] [규정 제249호, 2016.4.11., 일부개정]

[시행 2019.7.3.] [지침 제68호, 2019.7.3., 일부개정]

[시행 2021.4.22.] [지침 제142호, 2021.4.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Ⅹ-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의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3.>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3.>

1. “감사인"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2. “회계감사"라 함은 감사인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작성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7.3.>

제2장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제4조(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①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재단에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2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정 관련 기준·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회계감사계약의 체결 및 해지

4. 그 밖에 위원회 관련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재단의 감사와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단의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포함한 회의 개최계획 및 안건을 회의의 구성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구성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21.4.22.>

⑤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정관」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른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응모자 및 추천된 자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직접 추천한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에서 발주하는 직무관련 용역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5.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심의·의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⑧ 위원이 제6항 또는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의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실장이 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이 경우 작성된 회의록은 감사실에서 보존 및 관리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세부운영)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9.7.3.>

제3장 회계감사인의 선임

제10조(감사인의 선정원칙) 재단은 재단 및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감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인의 자격) ① 재단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감사인이 회계법인인 경우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수습과 공공기관의 예산·회계 및 감사에 관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공인회계사는 제1항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공인회계사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의 연수

2.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재단과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계법인 또는 재단과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감사반은 재단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제12조(선정방법) ① 감사인 선정을 위한 계약 방식은 「계약사무규칙」 제6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7.3.>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감사인 선정 관련 기준·방법·절차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13조(감사인의 선정 보고 등) ① 위원회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변경선정한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등 선정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감사인을 교체하였을 경우 교체사유를 기재한 서류 및 교체 전 감사인의 의견진술서

③ 재단은 감사원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인이 독립성 위배 등의 사유로 재단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감사인의 재선정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회계감사계약) ① 재단은 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 또는 변경선정한 경우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이 통보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감사인을 선정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한 뒤 감사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제1항의 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③ 재단은 동일한 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제15조(감사인의 변경 등) ① 재단은 감사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을 변경하거나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7.3.>

1. 감사인(감사인인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재단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게을리 하여 재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3. 감사인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4. 감사인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아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5. 감사인이 재단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의무(계약 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행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6.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7. 감사인이 재단이 제기 또는 응소한 소송의 상대방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감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감사인이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이하 “감사원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 재단에 대한 회계감사를 계속 수행하기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감사인이 감사원규칙 제6조에 따른 독립성에 위배되거나 기타 이 지침 등을 위반하여 재단에 대한 회계감사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감사인이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의 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재단은 감사인이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재단에 감사인의 변경 또는 감사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과 재선정 계획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규정 제157호, 2013.6.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49호, 2016.4.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침 제68호, 2019.7.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침 제142호, 2021.4.2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6.4.11.>

회계감사인 평가기준(제12조제1항 후단 관련)

▷ 평가기준표

평 가 항 목		배점	평 점 등 급					평점	비 고
			A	B	C	D	E
Ⅰ. 입찰가격 평가		20	산식에 의한 산출점수						계량
Ⅱ. 기술능력 평가		80
Ⅱ - 1 수행계획		45							비계량
가. 감사수행 계획	투입인원	10	10	8	6	4	2
	투입시간	5	5	4	3	2	1
	인원의 전문성	10	10	8	6	4	2
	감사일정 및 감사수행 계획의 적정성	10	10	8	6	4	2
나. 상호협력 및 부가서비스 제공	기관경영평가 관련 지원계획	5	5	4	3	2	1
	회계, 세무 관련 자문 및 교육지원 계획	5	5	4	3	2	1
Ⅱ - 2 수행능력		35							계량
가. 유사기관 감사경험	최근 2년간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감사실적	10	10	8	6	4	2
	IFRS 기준 회계감사 및 IFRS 관련 용역수행 실적	5	5	4	3	2	1
나. 매출액 규모		5	5	4	3	2	1
다. 공인회계사 수		5	5	4	3	2	1
라. 업력		5	5	4	3	2	1
마. 징계현황		5	5	4	3	2	1
총 점		100

▷ 세부 평가기준

○ 평가내용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Ⅰ. 입찰가격 평가		· 회계감사보수료 제안가
Ⅱ. 기술능력 평가
Ⅱ - 1 수행계획
가. 감사수행 계획	투입인원	· 감사일정 중 투입인원 수, 구성원 등에 대한 상대평가
	투입시간	· 감사일정 중 투입시간, 집중도에 대한 상대평가
	인원의 전문성	· 감사일정 중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 및 경험, 자질 등을 상대평가
	감사일정 및 감사수행 계획의 적정성	· 감사일정별 감사수행 계획에 대한 충실도, 타당성 등을 상대평가
나. 상호협력 및 회계서비스 제공	기관경영평가 관련 지원계획	· 기관경영평가 관련 지원계획 평가 · 재무적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 권고 등
	회계, 세무 관련 자문 및 교육지원 계획	· 회계/세무 관련 자문서비스 제공계획 평가 · 실무자 대상 교육지원 계획 등
Ⅱ - 2 수행능력
가. 유사기관 감사경험	최근 2년간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감사실적	· 최근 2년간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감사실적
	IFRS 기준 회계감사 및 IFRS 관련 용역수행 실적	· 최근 2년간 IFRS 기준 회계감사 및 IFRS 관련 용역수행 실적
나. 매출액 규모		· 선정 직전년도 (또는 해당년도) 매출액 규모
다. 공인회계사 수		· 선정 해당년도 3월말 기준 공인회계사 수 (수습 공인회계사 제외)
라. 업력		·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의 업력
마. 징계현황		· 최근 2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사실 (법인기준)

○ 평가등급 및 평가점수 부여기준

평 가 항 목		평 점 등 급
		A	B	C	D	E
Ⅰ. 입찰가격 평가		산식주1)에 의한 산출
Ⅱ. 기술능력 평가
Ⅱ - 1 수행계획
가. 감사수행 계획	투입인원	매우적절	적절	보통	미흡	매우미흡
	투입시간	매우적절	적절	보통	미흡	매우미흡
	인원의 전문성	매우적절	적절	보통	미흡	매우미흡
	감사일정 및 감사수행 계획의 적정성	매우적절	적절	보통	미흡	매우미흡
나. 상호협력 및 회계서비스 제공	기관경영평가 관련 지원계획	매우적절	적절	보통	미흡	매우미흡
	회계, 세무 관련 자문 및 교육지원 계획	매우적절	적절	보통	미흡	매우미흡
Ⅱ - 2 수행능력
가. 유사기관 감사경험	최근 2년간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주2) 감사실적	15개업체이상	12개업체이상	9개업체이상	6개업체이상	6개업체미만
	IFRS 기준 회계감사 및 IFRS 관련 용역수행 실적	7건이상	5건이상	3건이상	1건이상	없음
나. 매출액 규모		300억이상	200억이상	100억이상	50억이상	50억미만
다. 공인회계사 수		300명이상	150명이상	100명이상	50명이상	50명미만
라. 업력		15년이상	12년이상	9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마. 징계현황		없음	5건미만	10건미만	15건미만	15건이상

주1) 평점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58.3, 2009.9.21)

①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②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③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2)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① 금융기관 : 「은행법」상 금융기관, 특수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②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