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정관

	한국장학재단 정관

한국장학재단 정관

Ⅰ-8-

Ⅰ-8-

제정 2009.  4. 30. 정관 제1호

개정 2009. 12.  2. 정관 제2호

개정 2010.  3. 22. 정관 제3호

개정 2010.  5. 10. 정관 제4호

개정 2011.  1.  1. 정관 제5호

[시행 2013.10.4.] [정관 제6호, 2013.10.4., 일부개정]

[시행 2014.6.11.] [정관 제7호, 2014.6.12., 일부개정]

[시행 2015.7.20.] [정관 제8호, 2015.7.20., 일부개정]

[시행 2015.12.16.] [정관 제9호, 2015.12.16., 일부개정]

[시행 2019.7.11.] [정관 제10호, 2019.7.11., 일부개정]

[시행 2019.8.27.] [정관 제11호, 2019.8.27., 일부개정]

[시행 2020.11.5.] [정관 제12호, 2020.11.5., 일부개정]

[시행 2021.5.10.] [정관 제13호, 2021.5.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의해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1.>

제2조(명칭) ①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재단의 영문명칭은 “Korea Student Aid Foundation(KOSAF)"으로 표기한다.

제3조(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두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16., 2020.11.5>

제4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2020.11.5>

1. 정부가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자가 사용용도를 정하여 출연한 기금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3.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설립당시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개정 2015.12.16.>

④ 현재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신설 2015.12.16.>

제5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공고의 방법 및 사항) ① 재단의 공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5>

② 공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5>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그 밖에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2장 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장,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3.10.4, 2014.6.11., 2015.7.20., 2019.7.11., 2020.11.5>

1.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재단회계의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채권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6. 잉여금의 처분

7.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

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단법”이라 한다)상 보증업무 수행에 따른 채무보증을 제외한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9. 정관의 변경

10. 제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11. 임원의 보수

12. 구상채권(求償債權)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의 상각(償却)에 관한 사항

12의2. 재단법 제49조의8에 따른 구상채권등의 매각에 관한 사항

1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4. 그 밖에 이사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1. 국정감사, 회계감사 및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2. 재단의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제8조(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이사회는 “이사장 필요시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이사가 이사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는 매년2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9조(의사록)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사회 운영)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1조(임원) 재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인, 상임이사 3인 및 비상임이사 11인 이내와 상임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21.5.10>

제12조(임원의 임면)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가 된다.

1. 교육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2.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0.11.5>

⑤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심사기준, 그 밖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5>

⑥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연임은 임명권자가 결정한다.

제12조의2(선임비상임이사) ① 이사회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두되,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의 사전 검토 및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 회의를 소집ㆍ주재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선임비상임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1.]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재단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 따른 선임상임이사가, 이사장 및 선임상임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이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10>

③ 이사장, 선임상임이사 및 상임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7.20., 2019.7.11.>

④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감사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대표권의 제한) ① 이사장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는 선임상임이사 또는 상임이사는 그의 이익과 재단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재단을 대표한다.

제15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혹은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보수) ① 재단 임원의 보수는 각 사업연도의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②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은 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11.5.]

제18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임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임원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11.5.]

제19조(직원) ①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승진․보수․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직제) 재단의 정원 및 직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 및 그 집행

제21조(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6.11.>

1. 학자금 재원 조성을 위한 재단채 발행 및 운용

2. 학자금 대출

3.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4.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5.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6.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7.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9.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프로그램 운영 지원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 및 기획사업의 수행

11.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12.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13.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사업

14.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② 제1항제13호의 수익사업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제22조(사업계획) 재단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고 교육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사업의 집행) 재단법과 같은 법 시행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재단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9.7.11.>

제24조(자산운용심의위원회) 재단의 자산운용관리,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의2(학자금대출계정 관리․운용) ① 재단은 재단법 제24조의2 및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출계정을 관리․운용한다.

② 그 밖에 대출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재단법과 같은 법 시행령,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7.11., 2020.11.5>

제24조의3(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및 장학금 지원계정 관리․운용) ① 재단은 재단법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보증계정 및 장학금계정을 관리․운용한다.

② 그 밖에 보증계정 및 장학금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재단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7.11., 2020.11.5>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5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회계원칙) ①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재단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편성) ① 이사장은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20.11.5>

② 제1항에 따라 편성․제출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③ 이사장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제28조(상여금 등) ① 재단은 우수한 임․직원 및 그 밖의 적격자에게 특별상여금 및 연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단은 퇴직하는 임․직원 중 재단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포상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결산서의 제출)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시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공기관운영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0., 2020.11.5>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3. 삭제 <2015.7.20.>

4. 삭제 <2015.7.20.>

③ 재단회계의 결산은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장관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제30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재단은 계정별로 매 회계연도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에 보전을 요청한다.

제31조(재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재단은 제4조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그 밖의 관리(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11.5>

③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제4조제3항의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2조(재단채의 발행)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단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32조의2(재단채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재단은 재단채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재단채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본조신설 2019.8.27.]

제33조(자금의 차입) 재단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1. 정부로부터의 차입

2. 고등교육기관, 금융회사 등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

제34조(여유자금의 운용) 재단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7.11.>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재단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제6장 보칙

제35조(해산) ① 재단은 재단법의 폐지 또는 재단의 해산을 규정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

②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36조(시행규정) ① 이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7.11.>

제37조(경영공시) 재단은 사업계획 및 성과, 예산 및 결산,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공공기관운영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기준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2020.11.5>

제38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① 재단은 공공기관운영법 제13조에 따라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재단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부칙 <정관 제1호, 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재단이 설립된 후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당해 정부회계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정관작성 및 서명) 재단 설립을 위해 법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이 정관을 작성하고, 재단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한다.

부칙 <정관 제2호, 2009.12.2.>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관 제3호, 2010.3.22.>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관 제4호, 2010.5.10.>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관 제5호, 2011.1.1.>

이 정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관 제6호, 2013.10.4>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관 제7호, 2014.6.11.>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관 제8호, 2015.7.20.>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관 제9호, 2015.12.16.>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관 제10호, 2019.7.11.>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관 제11호, 2019.8.27.>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관 제12호, 2020.11.5.>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 제17조제2항의 경우 2021.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관 제13호, 2021.5.10.>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목록 1] <개정 2015.12.16.>

설립당시 기본재산 목록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설립출연금(현금)		1,000,000원	설립준비위원회 실무추진단 30명
합계		1,000,000원

[별지목록 2] <신설 2015.12.16.>

현재 기본재산 목록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설립출연금(현금)		1,000,000원	설립준비위원회 실무추진단 30명
부동산 취득가액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819-1외 토지 및 건물 관련)		12,700,000,000원	자체재원
합계		12,70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