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규칙

제정 2010.  1.  7. 규정 제 34호

개정 2010.  1. 19. 규정 제 44호

개정 2010.  7. 13. 규정 제 64호

개정 2011.  6. 24. 규정 제 94호

전부개정 2012.  6.  5. 규정 제124호

[시행 2012.10.31.] [규정 제143호, 2012.10.31., 일부개정]

[시행 2013.7.4.] [규정 제160호, 2013.7.4., 일부개정]

[시행 2014.12.26.] [규정 제204호, 2014.12.26., 일부개정]

[시행 2016.7.6.] [규정 제265호, 2016.7.6., 일부개정]

[시행 2017.7.10.] [규정 제286호, 2017.7.10., 일부개정]

[시행 2018.7.24.] [규정 제332호, 2018.7.23., 일부개정]

[시행 2019.4.30.] [규정 제378호, 2019.4.26., 일부개정]

[시행 2019.7.3.] [규칙 제24호, 2019.7.3., 일부개정]

[시행 2019.11.21.] [규칙 제53호, 2019.11.21., 일부개정]

[시행 2020.12.29.] [규칙 제92호, 2020.12.29., 일부개정]

[시행 2021.8.30.] [규칙 제121호, 2021.8.30., 일부개정]

[시행 2022.1.26.] [규칙 제145호, 2022.1.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규칙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규칙

Ⅶ-4-

Ⅶ-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4., 2016.7.6., 2019.7.3., 2019.11.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6., 2019.7.3., 2019.11.21.>

1.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단법”이라 한다)에 의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 기간 동안은 이자를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2. "대학생"이란 재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학생을 말한다.

3. "고등교육기관"이란 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

4. "WEST(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program)"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한ㆍ미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을 말한다.

5. "대출기간"이란 대출 개시일부터 대출기간 만료일까지를 말한다.

6. "거치기간"이란 원금 상환을 개시하기 전에 이자만 납부하도록 하는 기간을 말한다.

7. "상환기간"이란 대출기간에서 거치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기간을 말한다.

8. “신용도판단정보등”이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이하 “「신용정보관리규약」”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신용도판단정보와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1조에 따른 공공정보를 말한다.

9. “부실자료”란 대출(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대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대출 신청에 있어 허위로 입력한 정보 또는 위조ㆍ변조한 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7.4]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급 업무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7.6., 2019.7.3.>

[전문개정 2013.7.4.]

[제목개정 2016.7.6.]

제2장 대출일반

제4조(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종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다음 각 호의 대출로 나누어 실행한다. <개정 2016.7.6.>

1. 등록금대출: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등을 위한 대출

2. 생활비대출: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을 위한 대출

3. WEST어학연수비대출(이하 “WEST대출”이라 한다): WEST 참가자들의 어학연수를 위한 대출

[전문개정 2013.7.4.]

제4조의2(대출시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제4조 각 호의 대출별로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시기에 취급한다. <개정 2019.11.21.>

[본조신설 2013.7.4.]

제5조(대출대상 및 대출요건) 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3.7.4., 2019.11.21.>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3.7.4., 2016.7.6., 2019.11.21.>

[제목개정 2013.7.4.]

제5조의2(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등) ① 재단법 제49조의2에 따라 대학생인 미성년자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민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실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6.7.6.>

② 제1항의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는 자는 법률상 완전한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는 자가 「민법」상 제한능력자(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후견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거나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4]

제6조(대출취급방법)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의 신용으로 취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보 또는 담보취득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4.]

제7조(대출금 상환방식) 재단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는 자로 하여금 상환방식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과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중에서 선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4.>

제8조(대출기간 및 거치기간) ① 재단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출기간을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6.7.6. 2022.1.26.>

1. 대학(전문기술석사과정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의ㆍ치의ㆍ한의 전문대학원 : 20년 이내

2. 경영, 법학 등 전문대학원 : 17년 이내

② 재단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대출기간 중에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각각 10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의 유형ㆍ학제 및 대학생의 군필 여부 등에 따른 세부적인 최장 거치기간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6.7.6., 2019.11.21.>

[전문개정 2013.7.4]

제9조(대출한도) 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는 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등록금대출의 경우는 등록금(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범위 이내, 생활비대출 및 WEST대출의 경우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1인이 받을 수 있는 등록금대출의 총 합계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7.6., 2019.11.21. 2022.1.26.>

1. 의ㆍ치의, 한의계열 대학(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9.000만원, 박사과정 1억 2,000만원

2. 일반(전문기술석사 과정을 포함한다.)ㆍ특수 대학원: 석사과정 6,000만원, 박사과정 9,000만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대학: 4년제 이하 대학 및 전문대학 4,000만원, 5·6년제 대학 6,000만원, 의·치·한의계열 대학 9,000만원

②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는 자 1인을 대상으로 학기당 실행하는 최소 대출 금액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7.4.]

제10조 삭제 <2013.7.4.>

제11조(대출실행단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단위로 실행한다. <개정 2017.7.10.>

1. 등록금대출: 10원 단위

2. 생활비대출: 5만원 단위

3. WEST대출: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3.7.4.]

제12조(취급자의 의무 및 면책) 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업무 취급자는 관련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3.7.4.>

②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취급자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개정 2013.7.4.>

[제목개정 2013.7.4.]

제13조(금액문자) 서류상의 금액표시는 쉽게 고칠 수 없는 문자로서 밀접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7.4.]

제14조(자료의 유지․관리) 재단은 채권서류 및 인증서(「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말한다) 정보 등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4., 2020.12.29.>

제15조(부실자료의 판별) ① 학자금대출 기획 및 실행 업무 담당 부서장은 부실자료로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부실자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2013.7.4., 2016.7.6.>

② 대학생 또는 소속 고등교육기관이 부실자료를 입력ㆍ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대학생이 부실자료의 입력ㆍ제출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4.>

1. 부실자료 제출사실이 대출금 지급전에 발견되는 경우: 발견일로부터 2년

2. 부실자료에 의해 대출 받은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발견일로부터 3년

제16조(이자율 결정)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율은 매 학기 재단법 제49조의3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1.21.]

제17조(이자계산방법) ① 이자는 대출 원금에 연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은 366일)로 나누어 산출한다. <개정 2013.7.4., 2017.7.11.>

② 이자를 계산하는 때의 일수는 대출 개시일부터 상환약정일 전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3.7.4.>

③ 대출금이 대출 개시일에 회수되는 경우 1일분 약정이자를 받는다. <개정 2013.7.4.>

④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으로 하고, 산출된 이자액의 원단위 미만은 버린다.

⑤ 삭제 <2013.7.4.>

제18조(이자수취방식) ① 재단은 대출 개시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매월 약정일에 이자를 후취한다. 다만, 최초 이자에 대해서는 대출 개시일로부터 약정일 전날까지 해당 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7.4., 2016.7.6.>

② 상환약정일이 휴무일인 때에는 상환하여야할 이자를 그 다음 영업일에 받는다. <개정 2013.7.4>

제19조(지연배상금) 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의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약정일(상환약정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재단은 상환약정일 다음날부터 미납된 금액에 약정 당시의 지연배상금률을 곱한 지연배상금을 해당인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3.7.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회 차 납입하여야 할 이자 또는 대출 원리금을 상환약정일보다 미리 납입한 경우에는 약정납입액을 미리 납부한 일수만큼 지연배상금의 적용을 면제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4., 2019.4.26.>

③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장기간 대출 원리금 미납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대출 원리금 잔액 전부에 대하여 대출기간 만료일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3.7.4.>

④ 재단법 제24조의10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연이율 100분의 1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연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6.7.6., 2019.11.21.>

[제목개정 2013.7.4.]

제19조의2(대출 조건 등의 공개) 학자금대출 기획 및 실행 업무 담당 부서장은 대출신청 시기 마다 대출 조건 및 방법 등(대출 종류, 신청 요건, 제한, 대출 방식,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을 말한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4., 2016.7.6.>

[본조신설 2012.10.31.]

제3장 대출절차

제1절 대출신청 및 심사

제20조(대출상담 및 신청) ① 재단은 대학생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하여 홈페이지ㆍ전화ㆍ방문 또는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대출부서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재단은 대출의 성격과 조건, 대출 원리금의 상환액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대출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 체결 방법 등을 신청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게시 또는 설명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신청을 받는다. <개정 2016.7.6.>

④ 재단은 대학생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홈페이지에 그 신청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는 이메일ㆍ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동의서에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생이 해당 서면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2. 학자금 중복수혜 금지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 한다). 다만, 대학생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서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4. 그 밖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실행을 위해 동의가 필요한 사항

⑤ 대출신청을 접수한 후 대출실행 전에 신청인으로부터 취소요청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6.7.6.>

[전문개정 2013.7.4]

제21조(서류제출) ① 재단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사람에게 대출 대상자 자격 여부의 확인 및 대출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단이 재단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의 자료 제출 요청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7.6.>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터넷증명으로 발급된 서류로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6.7.6.>

[전문개정 2013.7.4.]

제21조의2(제출서류 확인) 재단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대학생이 제21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학생이 홈페이지에 입력한 신청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6.]

제22조(대출심사) 재단은 대학생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사항이 제21조에 따른 제출 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1.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출대상자 적격 여부(신청인 본인 여부, 위임ㆍ제한능력자에 대한 동의 또는 대리가 있는 경우 그 적격여부를 포함한다)

2. 제8조에 따른 대출기간 및 거치기간 적정 여부

3. 제9조에 따른 대출한도의 적정 여부

4. 제23조에 따른 대출제한대상 또는 제24조에 따른 대출제한대학 해당 여부

5.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내규에 따른 대출 적합 여부

[전문개정 2013.7.4.]

제23조(대출제한대상)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 2013.7.4., 2016.7.6., 2019.11.21., 2021.8.30.>

1. 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법 제2조제2호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일반 상환 학자금대출ㆍ신용보증(법 제2조제4호의 신용보증을 말한다)과 관련한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자

2. 신용도판단정보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신용정보관리규약」제16조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등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3. 제20조제4항제2호의 서약에 위반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자로 대출실행 심사 시까지 학자금 중복지원이 해소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출제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에 따른 학자금 대출제한 대상자

6. 재외국민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시 서류 위ㆍ변조, 소명 거부, 불성실 신고 등에 따른 학자금 대출제한자

7. 그 밖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로서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행하여도 문제가 없거나 특별히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 2013.7.4.>

제24조(대출제한대학) ① 재단은 학자금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선정하는 부실대학 등을 대상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대출, 생활비대출 및 WEST대출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 2013.7.4., 2016.7.6.>

② 제1항에 따른 대출제한대학은 교육부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매년 선정되고 대출금 결정 및 제한의 세부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7.4.>

③ 제2항 이외에도 교육부, 감사원 등 행정기관의 감사를 통해 대학의 부실자료 입력·제출이 확인된 때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7.4.>

제26조 삭제 <2016.7.6.>

제26조(대출금액 결정)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는 자에 대한 대출금액은 제9조에 따른 대출한도 이내에서 해당인이 신청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7.4., 2016.7.6.>

제27조(대출승인) ① 재단은 대출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해당 대출을 실행하기로 결정한다. <개정 2013.7.4.>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대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4.>

③ 삭제 <2013.7.4.>

[제목개정 2013.7.4., 2016.7.6.]

제2절 대출약정 및 실행

제28조(대출약정) 재단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는 자로 하여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조건에 따른 대출약정서에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는 자가 해당 대출약정서를 전산상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9.>

[전문개정 2013.7.4.]

제29조(대출실행시확인사항)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업무 취급자는 대출 실행일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는 자가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4.]

제30조(대출금지급) ① 재단은 등록금대출금에 대해서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는 자의 동의 또는 위임을 받아 대출금 전액을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수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 비용으로 고등교육기관에 등록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인의 개인명의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3.7.4.>

② 생활비대출금 또는 WEST대출금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는 자의 개인명의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3.7.4.>

③ 삭제 <2016.7.6.>

④ 삭제 <2013.7.4.>

[제목개정 2016.7.6.]

제30조의2(대출실행통지) ① 대출실행 후 대출신청인(대학생 본인 포함)에게 재단은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금리, 상환조건 등의 대출실행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전화, 문자메세지 전송,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6.]

제30조의3(대출계약 철회) 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대출 원리금 등을 상환 받아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철회 가능 기간(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계약 철회신청을 받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출계약의 철회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재단에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한 내역이 있는 경우

④ 재단은 대출계약을 철회한 자에 대해 동일학기 같은 용도의 대출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7.10.]

제3절 기타

제31조(기한도래 전 상환) ①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한도래 전에 상환되었을 경우 재단은 상환원금에 대한 이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수취 또는 환급한다. <개정 2016.7.6.>

② 재단은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6.7.6.>

[제목개정 2016.7.6.]

제32조(조건변경)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조건변경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7.4>

제33조(변제충당)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 및 변제충당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7.4.>

부칙(전부개정)

이 규정은 2012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42호, 2012.10.31.>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을 위한 감사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60호, 2013.7.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04호, 2014.12.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65호, 2016.7.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86호, 2017.7.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32호, 2018.7.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78호, 2019.4.26.>

이 규정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4호, 2019.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3호, 2019.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2호, 202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1호, 2021.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45호, 2022.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3.7.4. 2022.1.26.>

대출신청자 유형별 최장거치기간(제8조제2항 관련)

구분		학부					대학원				전문대학원
군필 여부	학년제 학년	2	3	4	5	6	석사주1) (2)	석사주2) (3)	박사 (4)	석․박사 통합(5)	의․치의․한의	경영 등
미필자	1	8	9	10	10	10	6	7	8	9	10	7
	2	7	8	9	9	9	5	6	7	8	10	7
	3	-	7	8	8	8	-	5	6	7	10	7
	4	-	-	7	7	7	-	-	5	6	10	7
	5	-	-	-	6	6	-	-	-	5	10	7
	6	-	-	-	-	5	-	-	-	-	10	7
군필자 (여학생 포함)	1	5	6	7	7	10	3	4	5	6	10	7
	2	4	5	6	6	9	2	3	4	5	10	7
	3	-	4	5	5	8	-	2	3	4	10	7
	4	-	-	4	4	7	-	-	2	3	10	7
	5	-	-	-	3	6	-	-	-	2	10	7
	6	-	-	-	-	5	-	-	-	-	10	7

주1)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주2) 대학원 중 5학기제(2.5년제)의 경우 ‘3년’ 과정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