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업 지 원 규 정                          14 – 8(규정)

창 업 지 원 규 정

제    정  1998.12. 5

개    정  2010.12.28

개    정  2018.12. 3

개    정  2021. 3.30

개    정  2022. 4.29

목         차

제1조(목적)	2

제2조(용어의 정의)	2

제3조(적용범위)	2

제4조(창업의 목적 및 형태)	2

제5조(창업대상기술의 요건)	3

제6조(창업의 신청)	3

제7조(선정)	3

제8조(협약체결)	3

제9조(창업자의 책임)	3

제10조(창업자의 휴직․겸직 등)	4

제11조(지원)	4

제12조(기술료)	5

제13조(위탁연구 등)	5

제14조(지원중단 등)	5

제15조(준용)	5

제16조(세부사항의 규정)	5

부    칙	6

창업지원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또는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아이디어 등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또는 협동조합,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원할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8., 2018.1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8)

1. “창업”이라 함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아이디어 등으로 기업화 내지 산업화 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창업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12.3.)

2. “창업자”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을 창업하는 1인 또는 다수의 직원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라 함은 창업자가 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8.12.3.)

4. “연구소기업”이라 함은 기술원의 보유자산 중 기술과 기타 현물 또는 현금출자를 통하여 설립 자본금 중 관련법에서 정한 일정률 이상의 기술원 지분이 확보된 기업을 말한다.

5. “배태기간”이라 함은 창업자로 선정된 날부터 3년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안전기술원에 계속하여 5년이상 재직한 직원중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 개발 및 Know-how의 축적(이하 본조에서 “개발 및 축적”이라 한다)에 참여한 자가 창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개발 및 축적에 참여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안전기술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창업의 목적 및 형태) ① 창업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28)

1. 수탁 연구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

2. 연구결과의 실용화 개발 및 요소기술의 산업계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

3. 첨단 신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

4.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신설 2018.12.3.)

5. 상기 기능의 복합적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

② 창업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8)

1. 안전기술원의 협력연구개발기업

2. 안전기술원의 연구소기업

3. 순수독립 중소기업

4. 사회적 협동조합(신설 2018.12.3.)

제5조(창업대상기술의 요건)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 및 Know-how(이하 “창업대상기술”이라 한다)는 안전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중 안전기술원 의사에 따라 처분 또는 활용이 가능한 기술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지적재산권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기술

2. 소규모로 창업할 수 있는 기술

3. 주변기술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단위기술

제6조(창업의 신청) 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별표 1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 사업계획서 1부.

2. 3개년 추정 재무제표 1부.

3. 허여기술설명서 1부.

제7조(선정) ① 창업자 선정은 기획조정위원회의 심의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선정을 위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의 적격성

2.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성

3. 창업대상기술의 적법성, 적합성

4. 전문연구인력의 과다한 유출여부

5. 창업대상기술이 창업목적으로 은닉, 악용되었는지의 여부

6. 창업목적으로 인하여 원천․첨단의 우수연구결과 창출저해 여부

7. 평시 연구개발사업비가 결과적으로 창업준비금화 되었는지의 여부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협약체결) 안전기술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창업자와 창업대상 기술, 창업지원 범위 및 기술료 등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제9조(창업자의 책임) ① 창업자는 제7조에 의거 창업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창업자는 창업대상기술과 창업과 관련하여 안전기술원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안전기술원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 (창업자의 휴직․겸직 등) ① 창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자로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 휴직 또는 퇴직을 신청하여야 하며, 안전기술원은 신청 후 10일 이내에 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직 또는 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30)

② 제1항의 휴직기간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3.30)

③ 창업자가 휴직기간 종료후 복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종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휴직기간중에 복직을 원할 경우에는 복직 60일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자의 창업 형태가 제4조제2항의 사회적 협동조합일 경우, 창업자는 창업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휴직·겸직 또는 퇴직을 신청하여야 하며, 안전기술원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30.)

제11조 (지원) ① 안전기술원은 창업자에 대하여 안전기술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간은 배태기간으로 한다.

1. 시설지원

가. 안전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제반시설의 사용편의 제공

나. 안전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실험용 장비의 사용편의 제공

다. 창업기업 소속직원들의 안전기술원 출입 및 시설사용의 편의 제공

라. 기타 창업기업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기술지원

가.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등 관련 기관 지원사항의 수혜를 위한 지원

나. 우수제품의 품질보증 및 구매

다. 창업정보 및 기술정보 지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으로 발생되는 제반 직접적 비용은 창업기업이 부담하되, 이때 비용의 산정은 안전기술원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용료 기준을 적용하며, 사용료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안전기술원은 창업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줄 수 있다.

③ 안전기술원은 안전기술원 보유자산 중 창업으로 인하여 안전기술원이 계속 보유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자산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창업기업에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기술원과 창업기업 및 연구소기업간의 협약에 의한다.(개정 2018.12.3.)

④ 안전기술원은 창업기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 직원을 창업기업에 겸직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기술원과 창업기업 및 연구소기업간의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18.12.3.)

⑤ 안전기술원은 창업기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조성이 필요한 경우 원내 자본 모집 편의제공, 모험자본의 알선 등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기술료) ①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에 대한 연구개발결과 및 지적재산권(이하 “개발기술”이라 한다.)의 활용․실시 허여와 관련하여 기술료를 다음과 같이 징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1. 기술료의 100％를 면제할 수 있는 개발기술

가. 창업자가 안전기술원 재직시 창업자 단독으로 수행한 개발기술

나. 창업자가 안전기술원 재직시 직원과 공동연구로 수행한 개발기술로서 참여직원이 자신의 권리지분을 포기한 개발기술

다. 기술원이 창업기업에 현물투자한 개발기술

2. 기술료의 70%를 면제할 수 있는 개발기술

가. 창업자가 안전기술원 재직시 직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개발기술

나. 창업기업이 창업후 5년 이내에 안전기술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비를 공동 투자하여 획득한 개발기술

3. 기술료를 전액 징수하는 개발기술

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 안전기술원이 보유한 개발기술

② 제1항의 기술료는 당해 기술개발에 소요된 연구비(창업기업투자분, 인건비 및 개발보전비는 제외) 상당액을 말하며, 창업기업이 당해 개발기술을 직접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매출액이 발생한 시점부터 6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연구 등) ① 창업기업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의 자격기준에 해당될 경우 안전기술원은 연구사업과제를 창업기업에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공동연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18.12.3.)

② 기타 안전기술원의 업무를 창업기업에 위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정한다. (개정 2010. 12. 28)

제14조 (지원중단 등) 창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안전기술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안전기술원은 이 규정에 의한 각종 지원 및 혜택을 중지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안전기술원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가 퇴직 후 1년 이내에 창업대상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2. 4.29.)

제16조 (세부사항의 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필요할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2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0.12.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8.1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1. 3.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2. 4.29.)

<별표 1>

창업(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직책/직급
법인	유 형
	형 태
	주 업 종
	창업대상 기 술
안전기술원 창업지원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창업(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창업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2. 3개년 추정재무제표 1부. 3. 허여기술설명서 1부.

창업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연령
	(한문)										만( 세)
학 력 (최종학력부터기재)	기 간			학 교 명		수학상태			전 공			학 위
	부터	까지
	.	.				졸업, 수료, 중퇴
	.	.				졸업, 수료, 중퇴
	.	.				졸업, 수료, 중퇴
경 력	기 간			담당업무 및 직위
	부 터	까 지		근 무 처			담당업무					직 위
	.	.
	.	.
	.	.
	.	.
재 산 보 유 현 황	부 동 산						동 산
	항 목	내 역			금 액		항 목			금 액
	주 택	자가, 전세, 월세
	합 계							합 계
특기사항(자격증, 상벌, 연수, 대외활동, 부채현황 등)

나.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

과 제 명	연 구 내 용	근무처	직책	실시기간	연구개발비

다. 참여 인력(예비창업자만 기재)

성 명	연령	소속기관 직 위	최종학교 전공,학위	주요경력	담당업무	전화번호

※ 실제 참여인력에 대해서만 기재

2. 창업사업 내용

가. 창업동기 및 기대효과

창 업 동 기	(사업의지, 추진능력, 준비상황을 중심으로 기입)
기 대 효 과	(관련 산업에의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중심으로 기입)

나. 창업과제 내용

1) 기술성

창업과제의 개요	(용도, 사양, 주기능, 성능 등 제품에 대한 설명)
창업과제의 기술성	(핵심기술, 개발내용, 국내외 개발 및 상품화 현황)
품 질 경 쟁 력	(국내 및 경쟁국 제품과의 품질 비교)

2) 사업성

국내외 시장규모	(현재 수․출입 현황을 포함하여 현재 및 향후 3년간 내용기입)
국내 주요 수요처 현황	(수요처, 주생산품, 수요량 기입)
국내 동종업체 현황	(유사품목의 개발 및 사업화현황 기입)
가 격 경 쟁 력	(제조원가 및 주요경쟁 제품과의 가격 비교)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추진전략

개발단계 향후추진방법	(설계, 시작품제작, 연구개발 및 향후 기술개발 방법 상세기입)
양산체제 구축계획	(생산규모, 공장확보, 생산공정, 공정별설비, 외주활용 및 생산방법 기입)
주요자재 조달방법	(주요 원부자재의 구입처, 가격, 수입/국내조달 기입)

사업화 추진방법	(판로확보 여부 및 추진경위, 판매경로, 판매전략 등 기입)
사업화 추진계획	(최초 매출예정일, 향후 3년간 예상매출계획 등 기입)

4.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가. 추진일정

연구개발 및 사업화 내용	199				199				기 간
	1/4	2/4	3/4	4/4	1/4	2/4	3/4	4/4

※ Bar 차트를 이용하여 일정 표기

나. 자금조달 계획

구 분		정부출연금	자 기 부 담 금			합 계
			자부담	차입금	계
개발자금
사업화 자 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총 소 요 자 금

다. 자금조달 방안

개 발 자 금
사업화 자금

※ 기타 참고사항

이상에서 설명이 부족하거나 개발 및 사업화의 필요성을 부가적으로 기술하고자 할 경우 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