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업무처리규칙

제정 2003. 2. 26 규칙 제169호

개정 2007. 12. 31. 규칙 제233호

개정 2009.  6.  2. 규칙 제280호

전부개정 2010.  4. 30. 규칙 제312호

개정 2013. 10. 31. 규칙 제431호

개정 2020. 10. 29. 규칙 제669호

개정 2022.  5. 25. 규칙 제730호

소송업무처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정의
제2장	소송업무처리
제4조	주관부서장의 임무
제5조	소관부서장의 임무
제6조	원인부서장의 임무
제7조	협조의무
제8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9조	소송수행자의 준수사항
제10조	보조자의 지정
제11조	소접수 보고
제12조	소송행위 승인
제13조	소송진행상황 보고
제14조	소송종결 보고
제3장	행정소송
제15조	행정소송의 수행
제16조	행정소송사건의 상소
제4장	민사소송
제17조	소송의뢰
제18조	소 제기
제19조	채권 보전조치
제20조	소송외 분쟁해결
제21조	상소
제22조	강제집행
제23조	입금처리의 순서
제24조	집행불능 등
제25조	결손처분
제5장	소송비용 및 변호사 소송위임
제26조	소송비용 지급
제27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제28조	소송비용 회수
제29조	변호사 선임 계약 등
제29조의 2	변호사 선임 기준
제30조	착수보수와 성과보수
제31조	계속위임 착수보수와 성과보수
제32조	재소송 위임 착수보수와 성과보수
제33조	일부승소 성과보수
제34조	보전사건 착수보수와 성과보수
제35조	강제집행사건의 착수보수와 성과보수
제36조	소송비용
제37조	출장여비
제38조	소송물가액의 산정기준
제39조	해석의 협의결정
제6장	법률고문
제40조	법률고문의 위촉과 위촉 해제
제40조의 2	법무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0조의 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제40조의 4	이해충돌의 방지
제40조의 5	자문변호사의 사후 관리
제41조	법률고문의 직무
제42조	자문일지
제43조	자문실적 등 보고
제7장	보칙
제44조	사건 등의 접수와 기록
제45조	표창과 징계의 건의
제46조	송무활동비
제47조	행정심판 및 형사소송
제48조	임직원에 대한 법률지원
제49조	관계법령 준용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소송업무처리에 관하여 관계법령이나 공단의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이란 공단이나 공단 이사장을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 그 밖에 모든 소송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지정을 받아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직원(소송수행자)과 변호사 및「민사소송법」제8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직원(소송대리인)을 말한다.

3. “소송수행보조자(이하 “보조자”라 한다)”란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부서의 직원으로서 공단이 제소나 피소되었을 때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직제규정」제14조에 따라 공단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본부 부서를 말한다.

5. “소관부서”란 해당 소송의 원인이 된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실․국을 말한다.

6. “소송원인부서”(이하 “원인부서”라 한다)란 해당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본부 실․국과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2장 소송업무처리

제4조(주관부서장의 임무) ① 주관부서장은 공단 소송 업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단 소송업무에 대한 조사, 분석과 대책의 수립

2. 공단 소송 통계의 작성과 유지

3. 법률고문의 위촉과 위촉해제 및 법률자문과 현황유지

4. 소송제기, 진행상황 및 결과 보고

5. 소장 및 답변서 작성, 변론 등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6. 소송수행자 지정 승인 및 소송업무에 대한 소송 지도

7. 그 밖에 소송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장은 공단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원인부서장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원인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송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1. 원인부서장이 제기한 소송

2. 통상적인 사업수행에 따른 소유권 방어 또는 채권확보를 위한 소송

③ 주관부서장은 소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인부서의 장에게 채권 보전조치 및 강제집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소관부서장의 임무)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원인부서장의 소송업무 수행에 대한 지도

2. 그 밖에 소송원인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원인부서장의 임무) ① 원인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소송 제기, 소송 진행 상황 및 결과 보고

2. 소송수행자 지정 승인 신청 및 보조자 선임과 보고

3.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조치

4. 법률 자문과 현황 유지

5.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등 후속 조치

6. 그 밖에 소송업무 수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원인부서장이 소송을 전담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임무를 원인부서장이 수행한다.

제7조(협조의무) ① 소관부서장은 주관부서장과 원인부서장이 소송업무수행 관련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해야 한다.

② 원인부서장은 해당 소송에 대하여 주관부서장의 지휘를 받으며 증거자료 제출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이사장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되었을 경우에는 소송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또는 해당 원인부서 업무 담당자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단,「민사소송법」제88조에 따른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당해 소송 관할법원에서 지정하는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주관부서 직원 1인 이상과 원인부서 업무담당자를 포함한 1인 이상으로 정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원인부서장이 소송을 전담하는 경우에는 원인부서 직원으로만 정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장은 공단 사업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장 및 원인부서장의 협조를 거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채권보전 강제집행절차는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수행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구상금소송은 소송물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건에 한하며, 이 경우 수임변호사에게 채권보전절차, 소송수행, 강제집행절차 등 모든 절차를 수행하게 하여 구상금을 회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본을 해당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⑥ 주관부서장은 원인부서의 직원 중에서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수행자의 준수사항) ① 소송수행자는 소송 관계법령과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며, 주관부서장 및 법무부장관(행정소송의 경우)의 지휘를 받아 해당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5.>

②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과 관련된 모든 법령을 검토하고 판례와 증거를 수집하여 답변서, 준비서면 및 입증자료를 미리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행정소송의 경우) 및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5.>

③ 소송수행자는 지정된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수행하여야 하며, 변론 및 현장검증, 감정, 증인의 증언, 처분의 집행정지결정 등의 소송 진행 상황을 주관부서장 및 법무부장관(행정소송의 경우)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5.>

④ 소송수행자는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경우 5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기재한 판결문과 확정증명원(민사소송의 경우 송달증명원 및 집행문 포함)을 주관부서장 및 법무부장관(행정소송의 경우)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5. 25.>

⑤ 소송수행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공단의 기밀을 새어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보조자의 지정) ① 원인부서장은 소송능력이 있는 직원을 보조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조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소송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조사, 제출 및 답변서 작성

2. 변론기일, 그 밖의 법원이 지정하는 기일에의 출석과 입회

3. 그 밖에 소송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보조자는 소송수행자의 요구에 따라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원인부서장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그 직무수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소접수 보고) 원인부서장은 소관업무 관련 공단이 피소된 사건에 대하여 별표 1 접수인을 날인․작성한 후 지체 없이 소장 등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과 법무부장관(행정소송의 경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5.>

제12조(소송행위 승인) ① 소송수행자는 공단 또는 이사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취하, 상소(항소, 상고)의 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등의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장의 승인 및 별표 2에 따른 법무부장관(행정소송의 경우)의 지휘를 받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2. 5. 25.>

② 제1항의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소송수행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법률고문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13조(소송진행상황 보고)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마다 변론경과, 심급별 진행상황(화해․조정권고 포함)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과 법무부장관(행정소송의 경우)에게 즉시 보고하고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5. 25.>

제14조(소송종결 보고) 소송수행자는 확정판결을 송달받은 후 별표 1 접수인을 날인․작성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이사장 및 법무부장관(행정소송의 경우)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패소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소 등 대응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5.>

제3장 행정소송

제15조(행정소송의 수행) ① 소송수행자는 공단이 제소하거나 공단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이사장 승인 및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5. 25.>

② 소송수행자는 소장을 송달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장과 답변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행정소송 접수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5. 25.>

③ 소송수행자는 진행 중에 있는 소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원처분의 취소를 결정 또는 권고할 수 있다.

1. 동일 유형의 반복 패소 사례

2. 사실관계가 쟁점이 되어 패소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제16조(행정소송사건의 상소)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사건의 판결,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 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지하는 경우에는 항소장, 상고장, 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의 사본과 그 이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5. 25.>

제4장 민사소송

제17조(소송의뢰) ① 원인부서장은 소관업무 중 소송에 의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상대방의 주소 및 재산 파악, 재산 보전조치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소제기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제기를 의뢰하기 전에 원인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회 이상 독촉하는 등 임의변제를 위한 조치를 하여 불필요한 소제기를 방지하여야 하며,「민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소멸시효 만료일 3개월 이전에 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제소 여부를 확정하여 소 제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부서장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인부서장에게 위임하여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소 제기) ① 원인부서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소멸시효 만료일 전일까지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제기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상대방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소관업무 관련 소제기를 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소장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채권 보전조치) ① 원인부서장은 소제기를 의뢰하기 전에 수시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될 경우 즉시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채권 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또는 원인부서장은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목적물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제소 전 또는 소제기와 동시에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원인부서의 장은 소송 진행 중 해당 소송목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20조(소송 외 분쟁해결) ① 원인부서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소송 의뢰한 사건에 대해 소송 진행 중이더라도 소송외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원인부서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소송외적인 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원인부서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소 제기 이전이나 소 진행 중에 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소를 제기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의 자문과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소를 포기 또는 취하할 수 있다.

제21조(상소) ① 원인부서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공단이 패소 또는 일부패소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을 받아 상소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검찰청의 지휘를 받는 경우 제13조를 준용한다.

③ 원인부서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법률자문과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소를 포기 또는 취하할 수 있다.

제22조(강제집행) ① 원인부서장은 승소판결에 대하여 확정 또는 종국판결 후 승소가액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원인부서장은 확정판결에 의한 승소가액보다 강제 집행한 재산이 적을 때에는 그 잔여액의 집행보전을 위해 분기 1회 이상 피고의 재산을 조사하여 확정채권 전액이 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인부서장은 재판에 의한 확정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등 적극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계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원인부서장은 강제집행결과를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입금처리의 순서) 원인부서장은 채권회수, 보상 등을 처리함에 있어 입금이 수반될 경우에는「민법」제479조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입금 처리해야 한다.

제24조(집행불능 등) ① 원인부서장은 채무자 또는 상대방의 행방불명, 무자력 등의 사유로 해당 사건에 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집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송결과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정도와 그 사유를 달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인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이후에도 채무자의 소재, 재산 등의 파악에 노력해야 하며, 새로 파악된 경우에는 새로이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결손처분) 원인부서장은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 등 해당 사건에 대해 장래에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결손처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소송비용 및 변호사 소송위임

제26조(소송비용 지급) ① 소송수행자는 법원 및 집행관에게 납부하는 각종 소송비용을 주관부서 및 원인부서(또는 소관부서)의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27조(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① 소송수행자는 소송이 확정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포기한 이후에도 사정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포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5.>

1. 피신청인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단, 피신청인이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2. 피신청인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3. 신청하는 소송비용액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비용보다 적은 경우

4. 삭제 <2022. 5. 25.>

5. 파악된 피신청인의 재산이 소송비용액결정신청 등 소송비용 회수에 드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

6. 그 밖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소송비용액 결정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단, 이 경우에 대해서는 법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정결정을 신청하는 소송비용액은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소송수행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으로 하며, 변호사 보수는「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④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송달받으면 지체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아 결정문과 함께 원인부서장에게 송부해야하며, 원인부서장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이 송달되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개정 2022. 5. 25.>

⑤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가 확정된 사건의 소송수행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소송비용 회수를 지휘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회수 지휘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25.>

제28조(소송비용 회수) ① 원인부서장은 집행문 등을 송달받은 후 지체 없이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의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27조 제4항의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한 후 세입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 5. 25.>

③ 소송비용 채권이 관리 및 회수에 관하여 제22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제22조 중 ‘승소가액’은 ‘소송비용’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회수가 불가능하다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있다. 단, 피신청인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피신청인이 경제적 어려움의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신청하는 소송비용액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비용보다 적은 경우, 피신청인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파악된 피신청인의 재산이 소송비용액 결정신청 등 소송비용 회수에 드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2. 5. 25.>

제29조(변호사 선임계약 등) ①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는 경우 소송수행자 또는 원인부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위임 계약서 및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의 보수 및 소송업무처리에 따른 모든 비용은 사건의 중요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수임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9조의 2(변호사 선임 기준) 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쟁 방식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1. 수임료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구상금, 채권시효 연장 등)

3. 소송진행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송 불변 기한 경과 임박)

4. 그 밖에 공개경쟁 방식에 의한 변호사 선임이 부적절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방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전 3개년도 평균 변호사 수임 소송 건수의 100분의 30이상을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배당하여서는 아니된다.(심급이 다른 동일 사건은 1건으로 인정)

③ 제1항 각호에도 불구하고 퇴직변호사 및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변호사 및 임직원 퇴직 후 1년간 수의계약 형식으로 소송사건을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개별 수임사건 종결 후 주관부서, 소관부서, 소송원인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송 수행변호사에 대하여 소송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소송 수행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변호사의 경우 향후 사건 수임을 배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0.31.>

제30조(착수보수와 성과보수) ① 소송위임에 대한 착수보수와 성과보수는 소송관련 예산 및「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 훈령)에 따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임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 5. 25.>

② 제1항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사건 수임이 곤란한 경우에는 착수보수를 30%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는 착수보수의 100%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위임 보수는 적정 범위 내에서 수임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재산권에 속하지 않는 사건 및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민사소송사건

2. 형사소송사건

3. 기타 특수사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급효과 또는 소송가액이 큰 사건으로서 이사장이 특별히 지정한 사건은 수임변호사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1조(계속위임 착수보수와 성과보수) 원심 위임사건을 상급심에서도 같은 변호사에게 계속 위임하는 경우에는 원심 착수보수 및 성과보수와 같은 금액 또는 그 이하의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소송물가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재소송 위임 착수보수와 성과보수) 같은 목적물에 대한 재 소송 또는 재심사건을 같은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원심의 착수보수와 성과보수의 2분의1 이하의 금액을 지급한다.

제33조(일부승소 성과보수) ① 일부 승소인 경우 승소의 정도, 소송수행의 난이도 그 밖에 소송 결과 공단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참작하여 착수금 이하로 지급한다.

② 공단이 상고한 사건으로 파기 환송된 경우에는 전부 승소로 본다.

제34조(보전사건 착수보수와 성과보수) ① 가압류 및 가처분사건의 착수보수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착수보수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 변론이나 신문 절차를 거치는 가압류 및 가처분사건이 전부 승소된 경우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③ 가압류, 가처분의 해제 및 담보취소 신청에 따른 비용은 제35조와 제36조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및 일당을 지급한다.

제35조(강제집행사건의 착수보수와 성과보수) 강제집행 및 그 집행정지 사건의 착수보수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착수보수의 4분의 1 이하의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강제집행사건의 성과보수는 그 착수보수 이하의 금액을 지급한다.

제36조(소송비용) ① 소송비용 중「민사소송법」,「민사소송비용법」,「민사소송인지법」에 따른 인지대, 예납금(송달료, 법원의 납부명령에 의한 검증, 감정료 등)과 현장검증에 수반되는 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한다.

②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에 따른 비용지급은 제34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37조(출장여비)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 소송 수행 상 필요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공단「여비규정」에서 정한 국장급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소송물가액의 산정기준) 이 기준에 의한 소송물 가액의 산정기준은 대법원의「소가산정에 관한 예규」를 따른다.

제39조(해석의 협의결정)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그 밖에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단의 해석을 따른다.

제6장 법률고문

제40조(법률고문의 위촉과 위촉 해제) ① 공단은 업무 전반에 관해 법률상의 자문을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약간 명을 유급 법률고문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률고문은 전․현직 법률학 전공 교수, 변호사, 노무사,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법무법인 중에서 공개모집방식에 의하여 법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5. 25.>

1.「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과 법률고문으로 위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 법률관련 학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에 전문변호사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3. 2회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1인 이하인 경우

③ 제2항의 위촉자격에 관한 세부기준 및 공모방식 절차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 5. 25.>

④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때

2. 공단과 관련된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변호사가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에 관련된 경우 <신설 2013.10.31.>

4. 공직퇴임변호사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재직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신설 2013.10.31.>

5. 그 밖에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⑥ 법무법인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 중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전력이 있는 자와는 법률자문을 금지한다. <신설 2013.10.31.>

제40조2(법무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외부위원이 과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부서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본부 부서장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법무경력이 5년 이상인 변호사

2. 법, 경영, 금융 등 대학에서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주관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25.]

제40조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사대상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5. 25.]

제40조4(이해충돌의 방지) ①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률고문을 수행할 수 없다.

1. 고문변호사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고문변호사가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고문변호사가 그 사건에서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고문변호사가 그 사건에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의 임직원, 고문,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었거나 재직하였던 경우

② 고문변호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고문업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5. 25.]

제40조5(고문변호사의 사후 관리) ① 고문변호사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8호 서식 고문변호사 평가표에 따라 위촉기간 만료 년도 기준으로 각 호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각 호의 합계 점수의 평균이 60점 미만이면 재위촉을 금지할 수 있다.

1. 자문의 정확성

2. 자문의 유용성

3. 자문의 적시성

② 제1항에 대한 평가자는 법률자문을 의뢰한 직원과 담당부장, 주관부서 송무담당자와 부장으로 한다.

<신설 2020. 10. 29.>

제41조(법률고문의 의무) 공단의 법률고문은 법률고문계약 내용에 따른 법률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법률 상담 및 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공단의 업무상 비밀을 새어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제42조(자문일지) 주관부서장 및 원인부서장은 법률고문의 자문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법률자문일지에 기록․유지해야 한다.

제43조(자문실적 등 보고) ① 원인부서장은 법률고문 자문실적과 소송업무처리현황을 해당 연도 7월 10일,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때 별지 제5호 서식 자문일지와 별지 제6호 서식 소송문서접수처리부 사본의 제출로 갈음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법률고문 자문실적과 소송업무처리현황을 종합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며, 법률고문 위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4조(사건 등의 접수와 기록) ① 소장 접수 또는 반송하는 소송문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소송문서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작성한다. 다만, 보전처분, 소송비용회수, 강제집행 등 에 관한 문서는 본안사건 기록에 합철한다.

③ 보전처분, 소송비용회수 등을 위해 새로운 소를 제기할 경우 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그 사건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5조(표창과 징계의 건의) ① 주관부서장은 소송수행자 또는 보조자가 공단 소관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승소하게 하였거나 공단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하였을 때에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소송수행자 또는 보조자가 소송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나 해당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46조(송무활동비) 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공단 직원이 본안소송(신청사건 제외)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급별로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송무활동비는 공단이 원고인 경우에는 제소일, 공단이 피고인 경우에는 소장 송달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47조(행정심판 및 형사소송) 원인부서장을 상대방으로 접수된 행정심판 또는 형사소송에 대하여 원인부서장이 답변서 제출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접수, 진행상황, 완료 등의 보고에 대하여는 소송업무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임직원에 대한 법률지원) ① 공단은 임직원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률고문을 통한 자문, 소송수행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경우

2. 소송 제기, 고소 및 고발이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법률적 지원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2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단은 제1항과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임직원에 대한 법률지원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관계법령 준용)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소송에 필요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법무부 예규)」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다.

부  칙<규칙 제312호 2010. 4. 30.>

이 규칙은 2010. 4.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 431호 2013.10.31.>

이 규칙은 2013. 10.31.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 669호 2020. 10. 29.>

이 규칙은 2020. 10.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 730호 2022.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 5. 25.부터 시행한다.

제40조(법률고문의 위촉과 위촉해제)의 개정은 2023. 3. 1.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규칙 제11조 관련)

접 수 인

송달일자(집배원으로부터 최 초 수 령 일 자)	. . .
최 초 수 령 자 성 명
소송수행자 수령일, 성명	. . .
불 변 기 간 만 료 일	. . .

[별표 2] (규칙 제12조 제1항 관련)

소송 행위 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소송물가액	승인권자
2억원이상 5억원미만 사건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사건 10억원이상 사건	고등검찰정 검사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5 6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상대방 2. 사건명 3. 법원 및 사건번호 ※ 피 고 송달장소 주 소 전 화 팩스 년 월 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

(뒷면)

소송수행자에대한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전심급)단계

○준비서면․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소송진행중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화해․인락 및 민사소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시 지휘 요청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39조 참조),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41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2. 선고단계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결정․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60조제1항 단서 및 제395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시 지휘 요청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66조 및 제395조의 기간 내에 그 상소여부를 보고

○상소장․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보고

3. 확정단계

○판결․결정․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3.10.31.>

소송위임 계약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변호사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표시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소송사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사건번호		사 건 명
당 사 자		상 대 방

제1조【소송의 위임】① 갑은 을에게 위 사건의 제  심 소송사무의 대리를 위임하고 별도로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②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 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

제2조【착수보수 등】① 갑은 을에게 위임사무의 착수보수로 금           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②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집행비용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갑이 부담한다.

③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 조정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1. 전부 승소한 경우 : 금             만원(부가가치세 별도)

2. 일부 승소한 경우 : “갑” 「소송업무처리규칙」 제33조의 기준에 의한다.

④ 소송 진행 중에 청구취지의 확정 또는 감축 등으로 소가가 변경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위임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위임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제공】갑은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수임인의 의무】①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② 수임사항 중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상소권의 포기, 반소의 제기 등 중요한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을은 소송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구체적 의견을 명시하여 갑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을이 준비서면 및 답변서의 작성·제출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타】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소송업무처리규칙」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갑 : 위임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65

이사장 ○ ○ ○ (인)

을 : 수임인

변호사 ○ ○ ○ (인)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갑이 위임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수임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갑의 규정과 방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보안사항과 소송수행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3.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 및 부당한 알선․청탁을 하지 않는다.

4. 업무와 관련하여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5. 위임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6. 소송불변기간 미준수, 상고이유서 미제출 등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공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2. 5. 25.>

기 관 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발 신 인 참 조 제 목 소송사무보고(통보) 민사 접수 다음 소송사건 를 보고(통보) 합니다 행정 결과
원 고			피 고
사 건 명
사건번호	검찰청 사건번호 행정청		법 원 및 사건번호
	제 호		지방법원 지원 호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
담당자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
접수일자	웅소 ․ ․ ․ 제소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물가액
사건개요
소송진행 사 항
선고일자 및 소송결과		판결문송달일자
		결과조치 (상소․확정)
첨 부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2. 5. 25.>

기 관 명
( 전 화 )
문서번호 : - . . . 수 신 : 발 신 : (인) 참 조 : 제 목 :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
사건번호	법원			사 건 명
	검찰
원 고				피 고
담당자				사건구분	공동․지휘
소송수행자				전 화 FAX
변론기일				다음기일
소 송 진 행 상 황
구 분	출석여부	주 장 사 항				입 증 방 법
원 고
피 고
재 판 부 지시사항
차회진행 예정사항
소송수행자 의 견
첨 부	□ 답변서 □ 원고 준비서면 사본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피고 준비서면 사본 □ 기타 ( )

[별지 제5호 서식]

법 률 자 문 일 지

□ 기간 :   .  .  .  ～    .  .  .

1. 기관명	2. 요청일자	3. 단위사업명	4. 질의내용	5. 답변내용	6. 자문방법

※ 작성 방법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 실적을 포함하고, 본부 주관부서를 통해 자문을 의뢰한 경우도 포함)

1. 본부는 부서명 기입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사업명을 기준으로 간략히 기입(예; 부담금 징수)

5.~6.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은 핵심내용을 빠짐 없이 개조식으로 기입

7. 자문방법은 공문(문서번호, 문서제목, 결재일자), 전화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소송 중인 경우에는 관할법원, 사건번호 기입

[별지 제6호 서식]

소 송 문 서 접 수 처 리 부

□ 기간 :   .  .  .  ～    .  .  .

1.기관명	2.단위사업명	3.소송구분	4.관할법원	5.사건번호 및 사건명	6.소송가액	7.당사자 내역		8.대리인 내역		9.법원접수일 (송달일)	10.수행내용	11.결과	12.비고
						원고/청구인	피고/피청구인	원고측	피고측

※ 작성 방법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 실적을 포함)

1. 본부는 부서명 기입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사업명을 기준으로 간략히 기입(예; 부담금 징수)

3.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심판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

4.~9. 반드시 소장에 있는 대로 기입(송달일은 공단 최초 송달일자임)

(대법원<www.scourt.go.kr>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나의사건검색 참조)

10. 소장접수, 답변서/준비서면제출, 준비/변론기일출석, 변론종결, 판결선고 등 사건진행내역을 일자와 함께 기입(나의사건검색 참조)

11. 진행 중인 사건은 진행 중으로 기입하고, 판결이 종결된 사건은 종국결과와 판결일을 판결문에 있는 대로 기입

12. 상소(항소/상고)가 제기된 사건은 상소여부, 제기일, 관할법원, 사건번호 등을 기입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13.10.31.>

변호사 소송수행 평가기준

평가 부문	구분	평가기준	건당 배점	해당 건수	총건수	평가 점수	비고
① 기본 점수	기본 배점	-	1
② 감점 요인	수행 성실도 및 수행능력	청구금액 오류	0.1
		보정사항 미이행	0.1
		주요 불변기한 미준수로 인한 패소	※				※ 향후 사건수임에서 영구 제외
		패소판결문 송부지체 (도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	0.5
		판결정본 등 송부지체 (판결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0.1
		승소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미청구	0.5
	소계
③ 가점 요인	승소 희박한 사건의 승소 및 판례의 변경 등 공사업무 기여도	입증자료 불충분한 사건 승소 (단, 무변론, 자백간주,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제외)	0.5
		판례변경	1
	소 계
평가합계(①-②+③)

[ 평가기준 적용 방법 ]

가. 기본배점은 100점으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간 중 종결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나. 평가점수는 (해당건수/총건수) * 100 * 건당 배점을 적용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20. 10. 29.>

고문변호사 평가표

1. 자문변호사 :

2. 평가대상 기간 :

3. 평가표

□ 자문 만족도 평가

평 가 항 목

점 수

1. 자문의 정확성(40점) : 질의내용에 부합하는 자문이 이루어졌는가?

매우 그렇다(40)          그렇다(35)             보통이다(30)         그렇지 않다(25)     매우 그렇지 않다(20)

2. 자문의 유용성(30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매우 그렇다(30)          그렇다(25)             보통이다(20)         그렇지 않다(15)     매우 그렇지 않다(10)

3. 자문의 적시성(30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매우 그렇다(30)          그렇다(25)             보통이다(20)         그렇지 않다(15)     매우 그렇지 않다(10)

점 수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