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관리규칙

제정 2009. 11. 11. 규정 제 30호

개정 2010.  2. 26. 규정 제 46호

개정 2010. 12. 24. 규정 제 72호

개정 2011. 10. 24. 규정 제109호

[시행 2012.8.31.] [규정 제137호, 2012.8.31., 타내규개정]

[시행 2014.7.24.] [규정 제184호, 2014.7.24., 일부개정]

[시행 2015.1.1.] [규정 제202호, 2014.12.22., 타내규개정]

[시행 2015.3.16.] [규정 제214호, 2015.3.16., 일부개정]

[시행 2016.2.29.] [규정 제246호, 2016.2.29., 일부개정]

[시행 2016.12.9.] [규정 제258호, 2016.11.8., 타내규개정]

[시행 2016.12.30.] [규정 제267호, 2016.12.30., 일부개정]

[시행 2017.3.31.] [규정 제282호, 2017.3.31., 일부개정]

[시행 2018.11.2.] [규정 제351호, 2018.11.2., 일부개정]

[시행 2019.7.3.] [규칙 제21호, 2019.7.3., 일부개정]

[시행 2019.10.21.] [규칙 제48호, 2019.10.21., 일부개정]

[시행 2020.1.23.] [규칙 제61호, 2020.1.23., 일부개정]

[시행 2020.10.20..] [규칙 제77호, 2020.10.20., 일부개정]

[시행 2021.4.22..] [규칙 제109호, 2021.4.22., 일부개정]

[시행 2022.10.31..] [규칙 제170호, 2022.10.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Ⅵ-6-

	리스크관리규칙

리스크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경영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8.11.2., 2019.7.3.>

1. "리스크"란 재단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재무상 또는 운영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재무리스크 : 학자금 대출을 위한 채권발행, 여유자금 운용 등 재무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시장리스크 : 금리, 주가 등 시장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시장성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

2) 금리리스크 : 금리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조달금리를 하회하거나 자산의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

3) 유동성리스크 :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의 합을 초과하는 자금 유출 수요로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거나 부족자금 조달을 위하여 불리한 조건의 차입 또는 보유 자산을 불리하게 매각하게 될 가능성

4) 신용리스크 : 대출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하락으로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

5) 기타재무리스크 : 1)에서 4) 이외의 재무리스크

나. 운영리스크 : 제도 또는 시스템을 부적절하게 운영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사무리스크 : 업무처리상의 오류, 사고(자연재해 및 외부사건포함) 및 부정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

2) 전산리스크 : 정비 불량, 정전 등에 의한 전산시스템의 정지 또는 컴퓨터 범죄 등에 의한 전산시스템의 사고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

3) 경영관리리스크 : 경영에 대한 판단의 오류, 경영전략 시행의 착오,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 및 신종업무 등에 대한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

4) 평판리스크 : 제도 또는 시스템을 부적절하게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외부의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

5) 법률리스크 : 재단업무와 관련된 법규 위반, 각종 법적분쟁에 대한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

2. 삭제 <2016.12.30.>

3. “가용자본”이란 발생할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규모를 말한다.

4. “리스크한도"란 학자금대출, 장학금 등 사업 단위별로 허용된 최대 리스크 수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위험자본 한도 : 가용자본을 기준으로 설정·배분한 리스크 한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험자본 총 한도 :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를 목적으로 산출한 필요 자본규모

2) 리스크유형별 한도 : 위험자본 총 리스크유형별로 배분한 부문별 자본규모

3) 리스크유형별 세부한도 : 각각의 리스크유형별 한도를 상품종류 또는 부서별 등으로 배분한 세부부문별 자본규모

나. 기타 리스크관리 한도 : 위험자본 한도 외에 리스크관리목적으로 별도로 설정하는 각종 한도

5. “주관부서”란 「직제규정」에 따라 재단의 전사적 리스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소관부서”란 리스크를 보유하거나 발생시키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리스크관리 목표) 리스크관리의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 위험자본 설정 및 관리를 통한 재무안정성 확보

2. 학자금대출제도의 안정적 운영 지원

3. 사업계획 및 재무목표달성의 지원

제4조(리스크관리 소관부서) ① 제2조제6호의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1.2.>

1. 소관부서 리스크관리 업무

2. 위원회의 의결사항 집행

② 소관부서장은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속부서 직원 중에서 리스크관리담당자(이하“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

제5조(리스크관리의 기본원칙) 리스크관리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8.11.2.>

1. 삭제 <2016.12.30.>

2. 삭제 <2016.12.30.>

3. 리스크관리는 기본적으로 소관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사업활동 및 자금 조달ㆍ운용 시 특정 부문에의 과도한 리스크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리스크를 적절하게 분산하여야 한다.

5. 리스크는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필요시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7. 주관부서는 사업부문 및 재무부문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견제와 균형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리스크관리는 문서 등 공식화된 절차 또는 방법에 의한다.

9. 리스크의 측정, 평가 및 보고는 통일된 기준과 지표를 적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리스크관리위원회

제6조(리스크관리위원회의 설치) 재단의 리스크관리 정책과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 기구로서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12.30., 2018.11.2.>

1. 리스크관리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위험자본 총한도, 리스크 유형별 한도의 설정

3. 그 밖에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의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재단의 경영전략

2. 가용자본 대비 연간 사업계획에 수반된 리스크 규모의 적정성

3. 리스크 종류별 규모 및 상호관계

4. 그 밖에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환경의 변화

③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 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11.2., 2019.7.3.>

1. 위원회가 설정한 각종 리스크 한도 대비 운용현황

2. 신규 사업 추진, 기존 사업의 변경 및 폐지와 관련한 주요 리스크 사항

3. 각종 리스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

4. 리스크관리규칙 등 관련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지시사항 및 동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7.24., 2014.12.22., 2015.3.16., 2016.2.29., 2016.12.30., 2017.3.31., 2018.1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7.24., 2015.3.16., 1016.2.29., 2016.12.30., 2017.3.31., 2018.11.2.>

1. 이사장이 위촉하는 비상임이사

2. 리스크관리 업무 담당 주관부서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

3. 이사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외부위원

③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8.11.2.>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위촉에서 배제된다. <개정 2016.12.30.>

1. 업무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전력이 있는 경우

2.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9조(외부위원의 자격) 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교육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은 제외한다)로서 경제ㆍ금융 관련 학회,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대학,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16.12.30., 2019.10.21., 2020.10.20.>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58조에 의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 자산운용평가 또는 위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경제, 경영 또는 금융 등 재무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경제, 경영 또는 금융 등 재무관련 학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관련 분야 경력 등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② 외부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직무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위촉된 외부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21.>

[제목개정 2018.11.2.]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리‧재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12.30.>

1. 해당 의안에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의안에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소속하는 기관 또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삭제 <2016.12.30.>

4. 위원이 해당 의안과 관련한 용역이나 연구 등에 참여한 경우

5.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리‧재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안건의 심리‧재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0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10.31.]

제11조(임기)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은 최대 2회까지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8.11.2.>

② 임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된다.<개정 2016.12.30.>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4.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재단과의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 등 사유로 인해 외부위원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삭제 <2016.12.30.>
④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4.7.24.>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22., 2016.12.30., 2017.3.31., 2018.11.2.>

제13조(대리참석) ① 위원회의 구성위원 중 외부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내부위원이 위원회 참석이 불가한 경우 해당부서의 팀장을 대리위원으로 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소집) ① 정기 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일시와 장소를 지정한다. 다만, 안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임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24., 2020.1.23.>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1.2.>

③ 의안에 대한 설명은 제안부서장이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은 주관부서가 담당한다. <개정 2014.12.22., 2016.12.30., 2018.11.2.>

제16조(서면회의) 위원회는 대면(화상회의를 포함한다)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안건만 부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2회 연속으로는 서면심의․의결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2021.4.22.>

제1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관련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4.7.24., 2016.12.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부의안건 설명,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9조(위원회의 회의록) ①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21.>

1. 개회, 회의의 중지, 산회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 및 결석위원과 참여자의 서명

4. 회의경과의 요지와 그 결과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완료된 회의록은 주관부서에서 통합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4.12.22., 2016.12.30., 2018.11.2.>

③ 간사는 회의록을 확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0.21.>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외부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제21조(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리스크관리위원회 부의 안건 중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2. 리스크관리 업무수행상 부서 간 사전협의 및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직제규정｣ 제5조에 명시된 부서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의 해당 부서장이 지명하는 소속 팀장 또는 4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1.2.]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주관부서 소속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22., 2016.12.30., 2018.11.2.>

제25조(대리참석) 위원이 실무위원회 참석이 불가한 경우 위원이 미리 지정한 자를 대리위원으로 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2.29.>

③ 실무위원회의 운영은 주관부서가 담당한다. <개정 2014.12.22., 2016.12.30., 2018.11.2.>

제27조(서면회의) 실무위원회는 대면(화상회의를 포함한다)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안건만 부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2회 연속으로는 서면심의․의결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2021.4.22.>

제28조(의견청취) 실무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9조(간사) ① 실무위원회에 실무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부의안건 설명, 회의록 작성 등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0조(실무위원회의 회의록) ① 실무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회의의 중지, 산회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 및 결석위원과 참여자의 서명

4. 회의경과의 요지와 그 결과

5. 그 밖에 실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완료된 회의록은 주관부서에서 통합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4.12.22., 2016.12.30., 2018.11.2.>

제31조(기타) ①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7.3.>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리스크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각 부서 실무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6.2.29.>

제4장 리스크관리 대상 및 절차

제32조(리스크관리의 대상 등) ① 리스크관리의 대상은 재무리스크와 운영리스크로 한다.

② 리스크관리는 리스크 인식, 측정, 모니터링 및 통제, 보고의 절차에 따른다.

제33조(리스크의 인식) 주관부서장은 재단경영 전반에 관련된 주요 재무리스크를 유형별로 파악하고, 그 유형별로 관리목적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2016.12.30., 2018.11.2.>

제34조(리스크의 측정) ① 주관부서장은 리스크 유형별로 측정방법을 정하여 리스크 측정시스템에 이를 구현하고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개정 2014.12.22., 2016.12.30., 2018.11.2.>

② 주관부서장은 측정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결정과정과 방법론, 데이터의 출처, 기본가정, 시스템 설계요건 등 리스크 측정모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서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2016.12.30., 2018.11.2.>

제35조(측정모형의 검증 및 모니터링) ① 주관부서장은 리스크 측정모형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을 통하여 모형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2016.12.30., 2018.11.2.>

② 주관부서장은 리스크 측정모형 운영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금융환경 및 고객기반 등 운영환경의 변화를 모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2016.12.30., 2018.11.2.>

③ 리스크 측정모형의 검증 및 모니터링업무는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12.22., 2016.12.30.>

제36조(리스크한도의 운영) ① 주관부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리스크유형별 한도 및 리스크유형별 세부한도를 소관부서에 통지한다. <개정 2014.12.22., 2018.11.2.>

② 위험자본 총 한도 및 리스크유형별 한도는 연1회 이상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영전략 및 사업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③ 리스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리스크관리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모니터링 등) ① 주관부서장은 리스크한도 초과 여부 및 리스크 지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2016.12.30., 2018.11.2., 2020.1.23.>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에 의하여 리스크한도 초과사실 또는 각종 모니터링 지표의 이상 징후를 인지한 때에는 소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안건을 사안에 따라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2016.12.30., 2018.11.2.>

③ 소관부서장은 부서의 리스크한도 초과 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고 주관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2016.12.30., 2018.11.2.>

제38조(보고) ①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요 리스크관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위원회 및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2016.12.30., 2018.11.2.>

1.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시에 보고

2. 리스크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계량화하여 보고

3. 리스크 추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보고

② 주관부서는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

제5장 기타

제39조(위임) 다음 각 호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7.3.>

1. 리스크 관리의 대상 및 관리목적

2. 리스크의 측정 방법 및 절차

3. 리스크 측정모형에 대한 검증·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4. 위험자본 한도 관리 방법 및 절차

5. 기타 리스크관리 한도 설정, 관리방법 및 절차

6. 리스크 모니터링 방법 및 후속절차

7. 리스크관리 보고체계

8. 소관부서의 역할 및 담당자의 기능

9. 실무위원회의 운영

10. 그 밖에 제1호에서 제9호에 관련된 사항

부칙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에 관한 사항) 이 규정에 의한 리스크 측정 및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리스크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시행하되, 안정적인 데이터 확보가 가능할 때까지는 시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부칙 (개정)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이 규정은 2011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37호, 2012.8.31.> (직제규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생략

② 리스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직제규정」제6조1항”을 “「직제규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규정 제184호, 2014.7.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02호, 2014.12.22.>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정기인사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리스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중 “창조평가연구부장”을 “학자금금융연구소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30조제2항 중 “창조평가연구부”를 “학자금금융연구소”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부칙 <규정 제214호, 2015.3.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46호, 2016.2.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58호, 2016.11.8.>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11.8. 개정된 본 규정의 직제에 따라 시행한 첫 인사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리스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중 “학자금금융연구소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2항 중 “학자금금융연구소”를 “기획조정실”로 한다.

④부터 ㉝까지 생략

부칙 <규정 제267호, 2016.12.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82호, 2017.3.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51호, 2018.1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1호, 2019.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8호, 2019.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1호, 2020.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7호, 2020.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9호, 2021.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70호, 2022.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9.10.21., 2020.10.20.>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위원회명: 리스크관리위원회

연번	진단내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서 또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9.10.21.>

서     약     서

직위 :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성명 : ○  ○  ○

본인은 한국장학재단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2.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3.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6.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7.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8.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9.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