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

제정 2021. 5.10

개정 2023. 1.1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법인카드의 부당한 사용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정부지침, 내부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카드’란 이 지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진흥원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말하며 집행목적 등에 따라 ‘보조사업비 카드’와 ‘일반 법인카드’로 구분한다.

2. ‘법인카드’란 클린카드 기능을 가진 카드를 말한다.

3. ‘보조사업비 카드’란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전용카드를 말한다.

4. ‘일반 법인카드’란 ‘보조사업비 카드’를 제외하고 진흥원의 명의로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말한다.

5.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법인카드를 발급․배부하고 현황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관리자’란 주관부서에서 법인카드의 발급․배부하고 현황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8. ‘사용부서’란 법인카드를 배부받은 후 관리․사용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9. ‘사용자’란 주관부서로부터 법인카드를 배부받은 진흥원의 임직원을 말한다.

10. ‘회계부서’란 법인카드 회계처리 및 법인카드 사용 모니터링 등 진흥원의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업무추진비’란 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별표 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의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조비목을 말한다.

제4조(법인카드 발급 및 해지 등) ① 주관부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별지 서식 제1호의 법인카드 관리대장에 등록한 후 별지 서식 제2호의 법인카드 인계인수서를 작성․제출한 사용자에게 배부한다.

② 법인카드는 현금 서비스 및 할부 구매기능을 추가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법인카드를 신규(추가)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 제3호의 법인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법인카드 발급 및 해지, 사용한도 등에 관한 사항은 주관부서가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정한다.

제5조(연회비 및 적립포인트) ① 주관부서는 법인카드 발급기관과 협의하여 법인카드 연회비를 면제받도록 한다.

②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하는 캐시백 등 부수수익은 주관부서에서 일괄 관리하며 개별 사용은 할 수 없다.

제6조(책임) ① 사용자는 배부 받은 법인카드와 관련한 일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법인카드를 예산편성목적 외 사용, 분할결제, 제한업종 사용 등 부적합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③ 사용자는 카드의 분실시 즉시 주관부서의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별지 서식 제4호의 법인카드 분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인사발령, 퇴직, 법인카드 손상, 사업종료 등 변동사유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별지 서식 제5호의 법인카드 반납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법인카드를 주관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인카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7조(법인카드의 사용) ① 보조사업비의 집행은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조사업비 카드 배부 전 보조금의 집행에 사용한 일반 법인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1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는 별표 1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법인카드는 개인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도로 사용한 후 회계 처리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진흥원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8조(업무추진비 사용) ①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클린카드 기능을 가진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舊국가청렴위원회)가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방안(’07.10월)｣, ｢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 강화방안(’11.10월)｣,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14.10월)｣에 따라 선정한 의무적 제한업종과 진흥원이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선정한 별표 1의 의무적 제한업종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모두의 소속 및 성명 등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의 불가피성을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품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2.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3.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⑤ 동일 장소, 동일 시간대에 동일 사유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분할하여 결제할 수 없다.

⑥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일상감사를 득하고 지출하여야 한다.

1. 집행목적, 인원, 금액, 사용자의 소속 및 성명,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

2. 사업명, 예산과목

⑦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임원 및 부서장은 당월 사용실적을 익월 8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주관부서의 관리자는 업무추진비의 분기별 사용현황을 익월 15일까지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진흥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 따라 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법인카드의 회계처리) ① 모든 법인카드의 사용대금은 회계부서가 개설한 계좌로 결제한다.

② 법인카드 사용대금은 매월 사용분에 대하여 지정일에 회계부서에서 일괄 결제한다.

③ 사용자는 법인카드 사용일로부터 반드시 14일 이내에 지출결의서를 회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인카드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지출 증빙하여야 한다.

1. 영수증(사용자 서명 기재, 대리서명 불가)

2. 내부결재 공문서(집행액이 50만원 초과인 경우)

3. 검수조서(물품, 자산 구매인 경우)

4. 출장신청서, 출장결과보고서, 여비사용내역서(여비 지출인 경우)

5.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업무추진비 지출인 경우)

6. 기타 지출에 필요한 서류

⑤ 그 밖의 법인카드 사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계부서에서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0조(모니터링 및 제재 <개정 2023.1.12.>) ① 회계부서는 매월 법인카드 사용내역(사용자, 사용일시, 사용금액, 업종, 업소명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등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회계부서는 사용자가 예산편성목적 외 사용, 분할결제, 제한업종 사용 등 사용규정 위반을 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 후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

③ 회계부서는 사용자의 규정 위반, 반복적인 지출결의서의 기한내 미제출 등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카드 사용을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는 제2항에 따라 회계부서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혹은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인사규정에 의한 징계요구 및 환수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

제11조(실태 점검 및 조치 <개정 2023.1.12.>) 감사부서는 법인카드의 올바른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주관부서와 사용부서의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수 있고, 사용자가 본 지침 또는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

부 칙<2021. 5. 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23. 1. 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3조 관련)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별지 서식 제1호]

법인카드 관리대장

관리 번호	카드사	카드 번호	결제 계좌	유효 기간	발급일	인계인수일	사용서	사용자	사업명

[별지 서식 제2호]

법인카드 인계인수서

관리 번호	카드사	카드 번호	결제 계좌	유효 기간	발급일	인계인수일	사용 부서	사용자	사업명

상기와 같이 법인카드를 인계인수합니다.

20   .     .     .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인수자
사용부서 팀장/센터장
인계자 (주관부서 관리자)

[별지 서식 제3호]

법인카드	☐ 발급	신청서
	☐ 재발급

부서	직위	신청자	사용목적	사업명	사용부서	사용자

상기와 같이 법인카드(발급, 재발급)를 신청합니다.

20   .     .     .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신청자
사용부서 팀장/센터장
사용부서 본부장

[별지 서식 제4호]

법인카드 분실신고서

부서	직위	사용자	사용부서	카드번호	신고일시
					년 월 일 ○○시 ○○분

□ 분실사유 : 6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재

상기와 같이 법인카드 분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신고자
사용부서 팀장/센터장
사용부서 본부장

[별지 서식 제5호]

법인카드 반납신고서

부서	직위	사용자	사용부서	카드번호	반납일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법인카드 반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반납자
사용부서 팀장/센터장
인수자 (주관부서 관리자)

[별지 서식 제6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사용일자	집행내역 (목적)	사용처(장소)	집행대상자	인원(명)	집행금액(원)	예산과목
*사용일자 기재	*구체적인 집행내역 기재	*사용장소와 연락처 명기	*집행대상자 모두의 성명, 소속 기재	*총 인원 기재	*총 금액 기재	*사업명 및 예산세목 기재

상기와 같이 20○○년 ○월 기간중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소속	직위	제출자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