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관리 규정

Ⅸ-6. 안전보건 관리 규정

Ⅸ-6. 안전보건 관리 규정

제    정  2019. 12. 26

일부개정  2020.  2.  4

일부개정  2022.  7. 13

일부개정  2024.  4. 1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13조)(“이하”공공기관지침“이라 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며,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식직원과 파견근로자를 합한 근로자를 말함)

5.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진흥원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6.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8.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선임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로 진흥원은 원장을 말한다.

9. “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사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공사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10.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로 안전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경영책임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12. “안전보건주관부서”(이하“주관부서”이라 함)란 진흥원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부서를 말한다.

13. “작업장”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무실 등 일상업무를 하는 모든 장소를 말한다.

14.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15.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원장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16.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17.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8.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9.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20. “안전경영책임계획“이란 공공기관 지침 제6조(안전경영책임계획의 수립)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활동실적 및 평가 결과를 토대로 매년 수립해야 하는 다음 연도 안전경영활동계획을 말한다.

21. “안전경영책임보고서“란 공공기관 지침 제6조의 1(안전경영책임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따라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 주요내용,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고용노동부 점검내용 및 전년도 재해현황 등을 포함하여 매년 작성 및 공시해야 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② 본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진흥원에서 근무하는 임ㆍ직원 및 수급인 근로자,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진흥원에 출입하는 모든 내방인에게 적용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본 규정은 진흥원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며,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잘못 규정된 사항은 관계법령과 정부지침을 따른다.

제4조(안전경영방침) ① 원장은 기관에 적합한 안전경영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② 안전경영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원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진흥원 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기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수정하여야 한다.

제5조(재해예방 의무) 본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장은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구성원의 안전을 유지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나.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다.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라.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를 것

마. 지속적으로 기관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

바. 진흥원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아.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자.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근로자

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나.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사규를 준수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진흥원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통해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00명이상인 사업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한다.

3.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4.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해야한다.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해야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해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제7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① 원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협조의 요청) ① 주관부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리감독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감독자, 기타 관계인은 주관부서장의 권고 또는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 등 안전분야 기준 제·개정 시 주관부서장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보고, 출석의 의무) 근로자는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주관부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업무 우선) ① 회사는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② 주관부서에서 재해예방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타 부서의 협조를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부서의 장은 안전보건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모든 작업, 기타 시설의 정비와 설계 및 그 시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에 안전요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위험이 수반되거나 내포된 모든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1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① 진흥원은 매년 12월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 주무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쳐 차기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③ 진흥원은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④ 진흥원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

⑤ 진흥원의 모든 근로자는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매년 1월말까지 별표 1의 안전경영책임보고서 포함 내용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2조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보건조직) ① 원장은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② 진흥원은 법에 따라 안전관계자 선임 대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법 용어를 적용하고, 선임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안전담당자, 보건담당자, 관리감독자로 명칭을 정하여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한다. 다만, 기관별로 타 관계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방화관리자, 환경ㆍ가스ㆍ전기ㆍ소방ㆍ교통 등의 담당자를 두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진흥원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 2의 「안전보건관리조직도」와 같다.

④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한다.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진흥원은 안전보건관리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원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정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전담조직을 둘 수 있으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15조(안전보건주관부서장)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장을 보좌하여 안전 및 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2.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의 지도 감독

3.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 업무

제16조(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경영조직에서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진흥원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진흥원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가. 정기 안전보건교육

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8. 그 밖에 본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원장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는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및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진흥원은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은 안전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⑦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협조

⑧ 진흥원이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영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원장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한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칙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 자격이 영 별표6(보건관리자의 자격)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 자격이 영 별표6(보건관리자의 자격)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9.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5.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③ 진흥원은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은 보건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협조

⑦ 원장이 선임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영 별표6(보건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제19조(산업보건의) ①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원장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의뢰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산업재해예방 책임) ① 진흥원과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진다.

② 진흥원은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안전·보건을 총괄하여 관리함에 있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소관 부서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여 원활한 안전·보건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공사의 근로자와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임·직원은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과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1. 불안전한 상태 발견,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2. 각종 작업 간 불안전한 행동 금지

3. 작업 간 지정된 안전보호구 착용

4.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안전 조치 실시

5. 안전관계자의 안전에 관한 업무 협조

제2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사항 및 중대재해벌법 시행령 제4조 7호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상주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9.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지침’ 에 따르며,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모든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법 및 이법 시행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실시 시기 : 분기 1회 이상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3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차기 연도에 실시할 안전ㆍ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을 당해 연도 말일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해야 한다.

② 원장은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 실시, 감독 및 기록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④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시 타 법령에 적용되는 청사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가스·전기·승강기 등의 관련 교육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포함할 수 있다.

제24조(안전보건교육 책임) ① 전 직원은 교육대상에 따라 해당되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계획된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담당자는 추가교육을 실시하여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방법) ① 교육을 실시할 때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②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2.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의 작성

③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공(다만,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한다.)

2.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2의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을 따를 것

④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 ①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에 해당하는 사람

제27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2. 사무직외의 근로자로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생산직 등) : 매반기 12시간 이상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1.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2.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4.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④ 3항의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4.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9.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10.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11.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12.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본 규정 제25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채용 시 교육) ①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4시간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5.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8.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9.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10.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1.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본 규정 제25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1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제32조 제1항과 같다.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본 규정 제25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특별교육) ①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특별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16시간 이상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②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은 위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본 규정 제25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③ 물질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 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직무교육의 시간과 시기는 시행규칙 별표 4와 같다.

제33조(교육실시 기록ㆍ보존) 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실시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34조(방문객 안전보건교육) ① 방문객을 사업장에 출입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최우선적으로 비상시 대응요령, 유해위험정보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최근 1년내 사업장을 재방문한 방문객은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35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방호조치를 해야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기구는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③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및 조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①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전기실, UPS실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관리감독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분전반 또는 제어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제37조(전기기계·기구의 접지) 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1.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에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3. 고압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ㆍ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제38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①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제39조(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① 진흥원은 근로자가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량이나 그 밖의 물체의 통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진흥원은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하며,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제40조(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품 사용) 진흥원은〔별표 5〕의 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이하“기계·기구”이라 한다)는 의무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아니한다.

제41조(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유해‧위험 작업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공정의 관리감독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ㆍ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이주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제42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위험물질 보관 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험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43조(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 등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 진흥원내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 발주시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근로자가 발주자 또는 진흥원에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경우 진흥원과 시공사는 현장을 확인하여 작업 중지 및 위험요인 제거, 안전조치 확인 후 작업을 재개하는 절차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제44조(위험작업의 단독작업 금지) 원장은 진흥원내 행해지는 작업 중 위험작업과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미숙련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을  별표 3과 같이 정하며, 관리감독자는 당해 근로자가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원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폭염 및 한파 시 작업 중지) 기상특보를 항시 청취하여야하며 폭염 또는 한파 경보 등 이상기후가 발표되거나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감독자에게 옥외 작업을 중지시키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안전보건표지 부착 등) ① 사업장의 유해ㆍ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한다.

제48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① 진흥원은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과 통합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 소방점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점검의 점검횟수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 기관에서 규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계·기구 장치의 청소·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위험물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 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등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⑤ 점검자는 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한 후 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점검자은 즉시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작업장 내 화재ㆍ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고소작업, 감전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전기취급작업, 산소결핍 사고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각 작업에 적합한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업을 수행 시 작업을 수행하는자가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당해 관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현장을 점검하여 안전작업허가서의 사실유무와 안전조치 유무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상기 작업을 수행토록 지시하여야 하며, 발급한 서류 원본은 안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작업허가서는 별표 4의 양식에 따른다.

제50조(비상용품 및 응급용구 비치) 진흥원은 근로자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제세동기, 약품, 응급용 기구 및 재료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1조(교통재해 예방) ① 진흥원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기관 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③ 진흥원은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④ 차량관리 및 운용부서장은 차량의 점검정비 및 운전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52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진흥원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 전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② 근로자는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취약 여성 근로자의 보호) ① 임신중이거나  산후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임산부”)과 18세 미만자는「근로기준법 시행령」제40조에서 정하는 유해‧위험한 업무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②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직원은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무 중「근로기준법 시행령」제40조에서 정하는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업무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제54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진흥원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쉽게 장소 등에 게시한다.

⑤ 해당 근로자는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5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중 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나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거나,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원장은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 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56조(용기 등의 경고표시) ① 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담은 용기에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가 포함됨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입 시 담겨 있던 용기사용을 원칙으로 하면 다른 용기에 소분하거나 옮겨담을 경우 반드시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7조(근골격계 질환예방) ① 근골격계 부담 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 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 자세 및 작업환경의 대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를 개회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8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제59조(건강증진활동) 원장은 신체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위하여 정신건강관리, 운동지도, 기타 보건지도 등의 건강증진활동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청각 자료, 교육훈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각 부서장은 건강증진 활동과 병행하여 자체 활동을 할 수 있고 건강 증진활동에적극 협조한다.

제60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진흥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휴게시간의 연장

3.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폭언 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③ 근로자는 원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원장은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② 원장은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2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조현병․마비성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자,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로 인하여 병세 악화가 우려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서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사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63조(VDT 작업안전) ① 진흥원은 근로자가 컴퓨터 영상표시단말기(VDT)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에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저휘도형(低輝度型)의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ㆍ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3. 컴퓨터 단말기와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과 의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제64조(트라우마 발생에 따른 심리치료) ① 진흥원에서 충격적인 재해현장을 목격한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트라우마 증상을 극복하여 정상적인 직장 및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 시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한다.

1. 1단계(상담신청) : 충격적인 장면 목격 후 트라우마 증상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은 부서장에게 요청하여 가까운 근로자건강센터 또는 지역의료기관 방문

2. 2단계(상담실시) : 개인 심리상담 진행, 개인 증상 정도에 따라 1~4차까지 진행 가능

3. 3단계(지속관리) : 산업재해 트라우마는 회복하는데 오래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속적인 전문가 상담 실시

제65조(이상기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의 이상기후 시에는 직원들의 옥외활동,출장 업무를 자제시키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장 업무 시간을 조정하는 등 옥외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름철 33℃ 이상의 고온의 폭염 발생 시 직원들에게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휴식부여, 교육을 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겨울철에 저온의 한랭 전선이 위도가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여, 갑자기 기온이 급격하게 하강을 일으키는 한파 발생 시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휴식부여, 교육을 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직원들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휴게시설의 설치) 원장은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7조(감염병 예방조치 등) 진흥원은 근로자의 혈액매개 감염병, 공기매개 감염병,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이하 “감염병”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2. 보호구 지급,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3. 감염병 발생 시 원인 조사와 대책 수립

4. 감염병 발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

제68조(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원장은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무실의 공기를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기정화설비등을 설치하거나 개ㆍ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9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① 진흥원은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한 집행 적정성 및 감독 등

4.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70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71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72조(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수립) ①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진흥원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 수립 시 수급인 업체의 대표(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경우 해당 작업장의 책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73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원장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4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본 규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도급인 및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로 구성해야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④ 원장은 회의 결과를 문서 등을 통해 모든 근로자와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5조(도급사업의 안전‧보건점검 및 조치) ① 도급인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장 순회점검 : 1주일에 1회 이상 점검 실시

2. 합동 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계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 각 1명 이상 구성하여 분기 1회 이상 점검 실시

② 원장은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수급인 사업주에게 점검취지 안내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③ 관계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원장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점검 결과 원장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본 규정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6조(위생시설의 이용 협조) ① 진흥원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 이용을 협조해야 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77조(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등) ①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기관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관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해당 하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자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8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진흥원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본 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79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임원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⑥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80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산업재해 기록 등) ① 진흥원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산업재해 조사표)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④ 모든 임직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또는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해서는 안된다.

제81조(조사 및 분석, 종합대책수립) ① 재해발생시 주관부서 주관으로 조사하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⑤ 주관부서는 전년도에 발생한 산업재해를 총괄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 시행하고 산업재해 예방업무에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제82조(아차사고 발굴) 주관부서장은 도급사업의 아차사고를 포함하여 아차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요소를 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장  소방 및 재난관리

제83조(재난재해 예방활동) ① 유사시 대응 등을 하기 위하여 원장을 재난안전본부장으로 지정하고, 재난안전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한다.

1. 재난안전, 건설안전, 시설안전, 위탁업체 안전, 비상계획 등 총괄관리

2. 평상 시 재난재해 예방활동 수행

3. 재난대응을 위한 훈련계획의 수립·시행

4. 재난재해 및 긴급상황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관리·지휘

② 재난안전부본부장은 재난안전본부장을 보좌 및 유고 시 재난안전본부장의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경영지원실장으로 지정한다.

제84조(소방안전관리자) ① 원장은 소방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관계 법령에 의거 매년 소방계획을 수립·시행

2. 자위소방대를 편성하고 자체훈련 실시

3. 규정된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를 비치하고, 최상의 상태로 관리

4. 대피 및 피난시설의 관리

5. 직원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6. 기타 화재의 예방·대응·복구에 관련된 제반 업무

7. 통합방재시스템 유지‧관리

8. 그 밖에 소방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5조(직장자위소방대) ① 원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직장자위소방대의 세부조직 및 운영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소방계획서에 따른다.

제86조(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 풍수해, 감염병 등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작성·운영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에서는 각 부서별 임무와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의 조치절차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87조(비상조치계획) ① 진흥원은 위험성평가결과 도출된 중대산업사고, 화재폭발, 재난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비상시 대피절차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7. 사고발생 시 또는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8.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③ 비상대비 및 대응내용에는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 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88조(피난 및 대응훈련) ① 진흥원은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년1회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한다.

제89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진흥원은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진흥원 내부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9장  위험성평가

제90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원장은 직접 수행하는 업무와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근로자를 참여시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관계수급인 포함)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91조(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장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책임자역할, 담당자역할, 평가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주관부서장은 위험성평가 수행에 관한 실시규정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92조(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93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진흥원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진흥원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본 규정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방독마스크 및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4조(작업복 지급 및 착용) ① 모든 임직원에게 작업환경과 작업여건에 적합한 작업복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별 작업복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주기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모든 임직원은 기관에서 규정한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고, 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은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5조(작업 전 안전회의(TBM)등) ① 진흥원은 작업 전 안전회의(TBM) 등으로 작업 전에 위험요인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알리고 점검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임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제안 및 아차사고에 대한 세부내용은  “안전보건제안 및 아차사고 지침서"에 따른다.

④ 각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아차사고 및 안전보건제안 발굴카드를 근로자에게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한후 위험성 평가시 반영하고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한다

제96조(포상) ①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관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연간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진흥원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97조(징계) 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1항의 사항으로 징계하는 경우 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참여하도록 한다.

제98조(문서보존연한) 안전·보건에 관한 문서의 보존기한은 5년으로 하며, 관계법령 및 진흥원 규정에 5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99조(규정의 변경 등)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규정을 작성 ․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00조(준수의무) ① 기관의 모든 임․직원 및 관계수급업체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및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성평가) 2년 주기로 유효성을 평가한다.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법‧령‧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시 이 규정 개정 시까지 개정된 법령에 해당하는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안전보건관리 조직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 위원구성
안전보건전담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각 부서장
			부서별 안전담당자

<별표 2> 단독 금지 작업의 분류표

No	작업명	2인 1조 작업	신규직원 단독작업 금지	관련부서	위험분류
1	화기작업(용접)	○	○	건물관리	고위험작업
2	밀폐공간작업	○	○	건물관리 (도급)	고위험작업
3	중량물(인력운반) 취급 작업			미화, 건물관리
4	정전작업	○	○	건물관리	고위험작업
5	고소작업(대)	○	○	미화, 건물관리	고위험작업
6	야간순찰작업		○	보안
7	이상기후 외부 작업 (폭염, 한파 등)	○	○	건물관리
8	조경작업(예초기)		○	건물관리 (연수원 포함)	고위험작업
9	건물외벽 청소 (곤돌라)	○	○	건물관리 (연수원 포함)	고위험작업
10	유해물질 취급작업		○	미화 건물관리 (연수원 포함)

※ 상기 작업 중 “○”으로 체크된 작업은 “2인 1조 작업”을 실시해야하고 “신규직원 단독작업”을 실시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