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10.  5.  4. 규정 제56호

[시행 2012.10.31.] [규정 제143호, 2012.10.31., 일부개정]

[시행 2013.6.10.] [규정 제157호, 2013.6.10., 전부개정]

[시행 2016.4.11.] [규정 제249호, 2016.4.11., 일부개정]

[시행 2019.7.3.] [지침 제68호, 2019.7.3., 일부개정]

[시행 2021.4.22.] [지침 제142호, 2021.4.22., 일부개정]

[시행 2023.7.21.] [지침 제223호, 2023.7.21., 일부개정]

[시행 2025.3.26.] [지침 제268호, 2025.3.26., 일부개정]

[시행 2025.11.19.] [지침 제288호, 2025.11.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Ⅹ-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의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3.>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3.>

1. “감사인"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2. “회계감사"라 함은 감사인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작성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7.3.>

제2장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제4조(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①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재단에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11.19.>

1. 제12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정 관련 기준·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회계감사계약의 체결 및 해지

4. 감사인의 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 관련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재단의 감사와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단의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포함한 회의 개최계획 및 안건을 회의의 구성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구성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21.4.22.>

⑤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정관」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른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26.>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응모자 및 추천된 자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직접 추천한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에서 발주하는 직무관련 용역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5.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심의·의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⑧ 위원이 제6항 또는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의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실장이 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이 경우 작성된 회의록은 감사실에서 보존 및 관리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세부운영)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9.7.3.>

제3장 회계감사인의 선임

제10조(감사인의 선정원칙) 재단은 재단 및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감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인의 자격) ① 재단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감사인이 회계법인인 경우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수습과 공공기관의 예산·회계 및 감사에 관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공인회계사는 제1항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7.21.>

1. 「공인회계사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의 연수

2.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재단과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계법인 또는 재단과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감사반은 재단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제12조(선정방법) ① 감사인 선정을 위한 계약 방식은 「계약사무규칙」 제6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9.7.3., 2025.11.19.>

② 감사인 선정 관련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1.19.>

제13조(감사인의 선정 보고 등) ① 위원회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6.>

② 재단은 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변경선정한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등 선정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감사인을 교체하였을 경우 교체사유를 기재한 서류 및 교체 전 감사인의 의견진술서

③ 재단은 감사원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인이 독립성 위배 등의 사유로 재단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감사인의 재선정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회계감사계약) ① 재단은 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 또는 변경선정한 경우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이 통보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감사인을 선정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한 뒤 감사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제1항의 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③ 재단은 동일한 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④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한 이사(「공인회계사법」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의 모든 회계기간 동안 회계감사 업무를 할 수 없다. <신설 2025.11.19.>

제15조(감사인의 변경 등) ① 재단은 감사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을 변경하거나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7.3.>

1. 감사인(감사인인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재단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게을리 하여 재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3. 감사인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4. 감사인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아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5. 감사인이 재단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의무(계약 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행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6.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7. 감사인이 재단이 제기 또는 응소한 소송의 상대방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감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감사인이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이하 “감사원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 재단에 대한 회계감사를 계속 수행하기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감사인이 감사원규칙 제6조에 따른 독립성에 위배되거나 기타 이 지침 등을 위반하여 재단에 대한 회계감사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감사인이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의 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재단은 감사인이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재단에 감사인의 변경 또는 감사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과 재선정 계획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감사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동 지침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9.]

부칙 <규정 제157호, 2013.6.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49호, 2016.4.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침 제68호, 2019.7.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침 제142호, 2021.4.2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침 제223호, 2023.7.2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침 제268호, 2025.3.2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침 제288호, 2025.11.1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삭제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