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관리규정

제정  2009.  7. 17. 규정 제 15호

개정  2011.  6. 24. 규정 제 96호

개정  2011. 10. 24. 규정 제111호

[시행 2012.10.31] [규정 제143호, 2012.10.31, 일부개정]

[시행 2013.12.19] [규정 제170호, 2013.12.19., 전부개정]

[시행 2018.5.25.] [규정 제317호, 2018.5.23., 일부개정]

[시행 2018.12.28.] [규정 제360호, 2018.12.21., 일부개정]

[시행 2019.3.6.] [규정 제375호, 2019.3.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예산관리규정

예산관리규정

Ⅶ-1-

Ⅶ-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총계주의)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예산의 구성) ① 재단의 예산은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성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예산집행에 관한 일반원칙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③ 추정손익계산서에는 해당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계상한다.

④ 추정대차대조표에는 해당연도 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무 상태를 표시한다.

⑤ 자금계획서에는 해당연도의 자금수입액과 자금지출액을 계상한다.

제4조(예산의 구분) ① 예산은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수탁회계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기능에 따라 예산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항목의 구분과 설정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독립된 예산항목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관장) ① 예산관리 담당 부서장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예산총괄책임자가 된다.

② 예산총괄책임자는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문별 예산단위(이하 “부문예산”이라 한다)를 설정하며, 각 부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부문예산에 대한 책임자(이하 “부문예산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③ 부문예산책임자는 담당하는 부문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재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예산안의 편성

제8조(예산편성절차) ① 예산총괄책임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6.>

② 삭제 <2019.3.6.>

③ 삭제 <2019.3.6.>

④ 제1항에 따라 편성ㆍ제출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다만, 예산이 확정된 후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총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3.6.>

⑤ 제4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해당 연도 수입ㆍ지출 계획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6.>

제9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본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장 예산의 집행

제10조(예산의 배정) ① 예산총괄책임자는 부문예산책임자로부터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받고 이를 검토·조정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한 후 부문예산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예산총괄책임자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 예산총괄책임자는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부문예산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예산배정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예산총괄책임자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집행지침) 예산총괄책임자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재단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의 집행) ① 부문예산책임자는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부문예산책임자는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예산과목의 타당성 여부

2. 배정예산 범위 내 집행 여부

3. 증명서류의 적정성 여부

4. 관계 법규와의 적합성 여부

제13조(예산의 전용) 예산총괄책임자는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항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국가재정법」 제24조에 따른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경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예비비의 사용)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용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준예산)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한정하여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하여 예산(이하 이 조에서 "준예산"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임직원 보수

2. 시설 유지비

3. 계속비

4. 그 밖의 법정 지출 경비

② 준예산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이를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예산통제) ① 예산통제는 금액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사업·항목·물량·단가 또는 원단위(原單位)로 통제할 수 있다.

②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전통제를 위하여 부문예산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게 될 경우에는 예산총괄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신규 사업의 추진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2. 내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3. 계약의 체결·변경

제18조(예산집행 실적보고) 회계담당부서장은 월별 예산집행실적을 예산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총괄책임자는 이를 종합·분석하여 분기별로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3., 2018.12.21.>

제4장 보칙

제1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① 이사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절약된 예산의 다른 사업에의 사용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예산의 불법·부당 지출에 대한 감시 등) ① 재단의 예산을 집행하는 자, 재단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자 또는 재단과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규 등을 위반함으로써 재단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19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제재조치) ① 재단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서 불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내규에 따라 관계자들을 징계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불법 또는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있는 경우 환수조치를 취하고 관계자들에게 변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22조(예산업무의 정보화) 이사장은 예산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규정 제170호, 2013.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관리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규정 제317호, 2018.5.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60호, 2018.12.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75호, 2019.3.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5항 중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는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