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2010.  1.  7. 규정 제 37호

개정 2011.  4. 26. 규정 제 85호

개정 2011.  9. 14. 규정 제105호

타내규개정 2012.  2. 21. 규정 제122호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시행 2012.9.27.] [규정 제139호, 2012.9.27., 전부개정]

[시행 2013.8.22.] [규정 제162호, 2013.8.22., 일부개정]

[시행 2013.11.4.] [규정 제165호, 2013.11.4., 일부개정]

[시행 2014.9.19.] [규정 제195호, 2014.9.19., 일부개정]

[시행 2014.10.29.] [규정 제196호, 2014.10.29., 일부개정]

[시행 2016.7.6.] [규정 제253호, 2016.7.6., 일부개정]

[시행 2016.11.16.] [규정 제260호, 2016.11.16., 일부개정]

[시행 2018.3.13.] [규정 제305호, 2018.3.12., 일부개정]

[시행 2018.4.25.] [규정 제309호, 2018.4.25., 일부개정]

[시행 2019.4.26.] [규정 제381호, 2019.4.26., 일부개정]

[시행 2019.7.16.] [규정 제382호, 2019.6.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한국장학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한국장학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Ⅲ-10-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6., 2018.4.25., 2019.6.12.>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재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사. 그 밖에 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이외의 재단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삭제 <2016.11.16.>

4. 삭제 <2016.11.16.>

5.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6.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재단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직원 및 파견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9.19.>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임직원은 재단 명예와 품위 유지, 깨끗하고 정직한 근무풍토조성 및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1.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름

2. 직원: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청렴계약서에 따라 이사장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함

③ 임직원은 임명 또는 채용 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 서약서를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2018.3.12., 2019.6.12.>

제2장 임직원의 기본자세

제5조(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임직원은 직업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건전한 생활) 임직원은 직업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9.>

제6조(성실의무) 임직원은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제6조의2(안전 및 위험 예방) 임직원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9.>

제7조(품위유지) 임직원은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언행으로 개인의 품위와 재단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법규준수)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완수) 임직원은 재단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재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재단의 업무 방침에 따라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자기계발) 임직원은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11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 재단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2조(고객만족)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3조(고객의 이익보호) ① 모든 임직원은 고객의 재산,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모든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9.19.>

제4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1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한 지시”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부당한 지시인지의 여부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4.26.>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9.19., 2016.11.16., 2018.4.25.>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특수관계사업자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특수관계사업자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사업자

7.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나. 소속 기관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라.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8. 삭제 <2018.4.25.>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치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4.25.>

④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4.25.>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4.25.>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⑦ 이사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제목개정 2018.4.25.]

제15조의2(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인 재단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할 경우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8.4.25.]

제15조의3(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이사장(이사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25.]

제1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2018.4.25.>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부당한 정치행위 금지) ① 임직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가입하는 등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재단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0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 및 가족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9.19.>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부정한 인사 청탁 등을 목격하였거나 청탁을 받았을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요청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9.19.>

제20조의2(가족 채용 제한)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4.25.]

제21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계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22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재단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25.>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25.>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4.25.>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25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기업 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9.19.>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2. 재단 사업계획 정보

3. 입찰업체 등 관련 업체의 비공개 정보

4. 재단 위원회 위원 명단, 인적사항 등의 정보

5. 재단의 자산 운용 관련 정보

6. 그 밖에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에 이용될 수 있는 재단의 직무수행 관련 미공개 정보

제26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재단 소유의 재산과 재단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되며,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2016.11.16.>

제26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4.25.]

제26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학자금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재단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재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등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4.26.]

제27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16.>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16.>

③ 「외부강의ㆍ회의 등 관리기준」의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6.>

1. 이사장이 재단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2018.4.25.>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9.> <개정 2016.11.16.>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1.16.>

⑦ 임직원은 재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1.16.>

[제목개정 2016.11.16.]

제28조 삭제 <2016.11.16.>

제29조 삭제 <2016.11.16.>

제30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2(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4.25.]

제6장 투명한 정보 관리

제31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정보의 유출 및 무단열람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재단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7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34조(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의 허가) ① 임직원은 공무 또는 재단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의 허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예에 따른다.

제34조의2(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제34조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이사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25.]

제35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11.16.]

제3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1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25.]

제3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6.11.16.>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③ 삭제 <2016.11.16.>

④ 삭제 <2013.8.22.>

제37조의2(해외출장 등 부당한 요구 금지) ① 임직원은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재단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이사장은 피감기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제1항의 위반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에 대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등으로부터 제1항 각 호와 같은 부당한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알리고 해당 요구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26.]

제38조(사행성 행위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임직원의 상호존중) ① 임직원은 동료 또는 상하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중하고 상급자는 하급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든다.

③ 임직원은 동료를 대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달리 해서는 안 되며 따뜻한 관심으로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는 돈독한 동료애를 가꾸어 나간다.

④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장점과 업적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단점과 잘못에 대해서는 충고하고 격려함으로써 밝고 화목한 직장을 만든다.

제4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다른 직원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6.12.]

제40조의2(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본조신설 2019.6.12.]

제40조의3(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위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징계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행동강령책임관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6.12.]

제41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2조로 이동 <2019.6.12.>]

제42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3조로 이동 <2019.6.12.>]

제43조(지식재산권 등 보호) ① 임직원은 특허⋅영업비밀⋅상표⋅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사용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재단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남용하여 재단에 대하여 법적⋅도덕적 영향을 끼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4조로 이동 <2019.6.12.>]

제44조(근무시간 내 부적절한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음란사이트 접속, 불건전한 채팅, 도박, 게임, 주식 거래 등을 하는 행위

2. 취미⋅종교⋅자선 활동 등 사적인 일을 하는 행위

3. 그 밖에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행위

[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45조로 이동 <2019.6.12.>]

제8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45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2018.4.25., 2019.4.26.>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46조로 이동 <2019.6.12.>]

제4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임직원을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해 신고하여야 하며,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6조는 제47조로 이동 <2019.6.12.>]

제46조의2(보호·보상제도 안내)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 <개정 2019.6.12.>

1. 제4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46조의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본조신설 2018.4.25.]

[제4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6조의2는 제47조의2로 이동 <2019.6.12.>]

제4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6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46조에 따른 신고로 신고인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따른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48조로 이동 <2019.6.12.>]

제47조의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이사장은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6.]

[제4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7조의2는 제48조의2로 이동 <2019.6.12.>]

제48조(징계) ① 이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재단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47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2016.11.16., 2019.4.26.>

③ 삭제 <2016.11.16.>

[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제49조로 이동 <2019.6.12.>]

제48조의2(징계부가금) 제48조에 따라 임직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본조신설 2014.9.19.]

[제47조의2에서 이동 <2019.6.12.>]

제4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2018.4.25.>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2018.4.25.>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9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6.11.16., 2018.4.25.>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6., 2018.4.25.>

⑦ 이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11.16.>

[제목개정 2016.11.16.]

[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50조로 이동 <2019.6.12.>]

제9장 보칙

제50조(교육) ①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6.>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8조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청렴관련 외부위탁 교육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9.19., 2019.6.12.>

[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51조로 이동 <2019.6.12.>]

제50조의2(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사장은 임직원의 신규채용, 승격, 임원 임명 등 공직전환단계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의 경우: 신규채용 직원을 대상으로 그 임용 후 1년 이내에 연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 실시

2. 승격의 경우: 승격 예정자를 대상으로 승격 전까지 10시간 이상의 청렴교육 실시

3. 임원 임명의 경우: 임명된 임원을 대상으로 그 임명 후 1년 이내에 연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 실시

[본조신설 2013.11.4.]

[제49조의2에서 이동 <2019.6.12.>]

제50조의3(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본조신설 2019.6.12.]

제51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윤리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재단의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다만, 윤리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행동강령책임관이 된다. <개정 2016.7.6., 2016.11.16., 2019.4.26.>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16.11.16.>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16.>

[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51조는 제52조로 이동 <2019.6.12.>]

제52조(윤리경영위원회 설치) ① 이사장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 및 정착과 강령의 이행 등을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윤리경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51조에서 이동, 종전 제52조는 제53조로 이동 <2019.6.12.>]

제53조(클린신고센터 설치) 이 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의 반환‧처리를 위해 클린신고센터를 윤리경영 업무 담당 부서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52조에서 이동, 종전 제53조는 제54조로 이동 <2019.6.12.>]

제54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이 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에서 이동, 종전 제54조는 제55조로 이동 <2019.6.12.>]

제55조(포상) 이사장은 이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4조에서 이동, 종전 제55조는 제56조로 이동 <2019.6.12.>]

제56조(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은 이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5조에서 이동 <2019.6.12.>]

부칙 <규정 제139호, 2012.9.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장학재단 임직원행동강령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내규에서 종전의 한국장학재단 임직원행동강령규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정 제162호, 2013.8.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65호, 2013.1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95호, 2014.9.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96호, 2014.10.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53호, 2016.7.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60호, 2016.11.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05호, 2018.3.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7일 이후 경조사비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정 제309호, 2018.4.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81호, 2019.4.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82호, 2019.6.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신설 2019.4.26.>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제14조 관련)

1. 판단기준

가. 법령 또는 내규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나.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다.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라.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마.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2. 부당지시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가.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나. 신고사건, 민원처리, 계약 등에 개입하여 부당한 방향을 지시한 경우

다. 조사, 점검, 심사 등 업무관련 계획 수립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업체를 포함 또는 제외토록 지시한 경우

라. 관용차 등 공용물을 휴일 등에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시한 경우

마.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업체를 선정하거나 계약 조건 및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경우

바.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사적용도로 집행토록 지시한 경우

사. 지연․혈연․학연 등 비합리적인 연고성에 따른 편파적 운영을 지시한 경우

아. 평가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협박성 회유 또는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

자. 상급자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한 경우

차. 직무관련자에게 채용, 승진, 이동, 취업 등을 청탁하도록 지시한 경우

카. 개인적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도록 지시한 경우

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외부강의를 주선하도록 지시한 경우

[별표 2] <개정 2018.3.12.>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7조제3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3]  <개정 2019.6.12.>

금품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48조제2항 관련)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 동	감봉ㆍ정직	해임․파면		파면
	능 동	정직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 동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해임․파면	파면

[별지 제1호서식]

한국장학재단 직무청렴 계약서

한국장학재단과           은 부패없는 투명한 경영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한 책임경영을 구현하고자 다음과 같이 상호합의에 의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1. 직무청렴계약 기간은 직원의 재직기간까지로 한다.

2. 본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부정행위 등과 같은 부패행위에 연루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재단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며 다음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나.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다.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라.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바. 기타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해당기관의 사업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3. 본인은 계약이행과정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진다.

20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인)	(서명)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6.11.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나는 한국장학재단 소속 임직원으로서 한국장학재단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하나, 나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은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 하나, 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금품등도 받지 않는다.

◈ 하나, 나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한다.

◈ 하나,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겠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직 급 :          성 명 :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 (직급)
지시받은 사 항
소 명 내 용
20 . . . 소 명 인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상담 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 (직급)
지시받은 사 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20 . . . 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8.4.25.>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직무 관련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
직무 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8.4.25.>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임직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중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8.4.25.>

의 견 서
성 명
소 속
직 위(직 급)
담 당 업 무
의 견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8.4.25.>

업무 담당 임직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중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8.4.25.>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업무 담당 임직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확인점검일
확인점검자 (인)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4.25.>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
직무관련자인 퇴직공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8.4.25.>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 (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 업무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 업무내용
기타
작성일자 : . . .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서 이동 <2018.4.25.>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보 고 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에서 이동 <2018.4.25.>

금품등 수수 신고서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8.4.25.>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 소명자료 첨부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설 2019.4.26.>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 (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에서 이동 <2018.4.25.>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신고자	소 속
	직 위		성 명
신 고 내 용
일 시				장 소
참석자	※ 소속, 직책, 성명 기재
비용부담	※ 본인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사 유
비 고
20 . . . 위 신고인 (서명)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에서 이동 <2018.4.25.>

상 담 기 록 관 리 부
상 담 일 시			상담유형		방문ㆍ전화ㆍ기타( )
상 담 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급)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에서 이동 <2018.4.25.>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ㆍ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16호의2서식] <신설 2018.4.25.>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처분 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벌금·과태료 부과는 제외)
포상금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공익신고□보호보상상담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에서 이동 <2018.4.25.>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에서 이동 <2018.4.25.>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에서 이동 <2018.4.25.>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에서 이동 <2018.4.25.>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에서 이동 <2018.4.25.>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