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신용보증규정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규정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규정

Ⅶ-7-

제정 2010.  1.  7. 규정 제35호

개정 2010.  1. 19. 규정 제45호

타내규개정 2012.  5.  8. 규정 제128호 (위임전결 규정)

[시행 2013.3.29.] [규정 제154호, 2013.3.29., 일부개정]

[시행 2019.7.3.] [규정 제399호, 2019.7.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단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관리 및 운용규정｣(이하 “기금관리운용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학자금대출신용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 업무는 따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약관, 업무위탁계약서 및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통지한 문서 등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3.>

1. “고등교육기관"이라 함은 재단법 제2조제6호의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

2. “금융회사등"이라 함은 재단법 제2조제7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신용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 이라 함은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이하 “대학생"이라 한다)이 재단 또는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기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재단이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라 함은 재단법 제2조제3호의 대출을 말한다.

5. “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한 기구를 말한다.

6. “피보증인"이라 함은 신용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7. “공동피보증인"이라 함은 미성년자인 대학생의 법정대리인‧후견인 및 법률행위능력이 있는 제3자 등으로 미성년자인 대학생과 공동으로 신용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8. “채무관계자"라 함은 피보증인, 공동피보증인을 말한다.

9. “신용관리정보"라 함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및 특수기록정보 중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원에서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자 및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상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10. “주채무"라 함은 보증을 받은 대학생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11. “채권자"라 함은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재단이 신용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12. “기대출금"이라 함은 신용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 발급 전에 실행된 모든 대출을 말한다.

13. “전액보증"이라 함은 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보증계정이 책임을 전담하는 보증을 말한다.

14. “부분보증"이라 함은 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계정과 채권자가 일정한 비율로 책임을 분담하는 보증을 말한다.

15. “부분보증비율"이라 함은 보증부대출에 대하여 보증계정이 책임을 분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16. “보증부대출"은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실행되어 보증효력이 발생된 대출로서 부분보증비율에 의한 보증계정 책임분담부분과 금융회사등 책임분담부분을 합한 대출을 말한다.

17. “전자보증서"라 함은 재단이 금융회사등에게 보증승낙을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로 전신통지한 정보를 말한다.

18. “전신통지"라 함은 재단과 금융회사등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하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19. “학자금포털"이라 함은 신용보증을 위해 재단이 관리하는 인터넷상 홈페이지를 말한다.

20.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21. “이공계"라 함은 이학․공학 및 그와 관련이 되는 분야를 말한다.

22. “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의 자녀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하다고 재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23. “부실자료" 라 함은 대학생이 보증신청과 관련하여 학자금포털의 표준대출신청서에 정보를 허위로 입력(본인, 부모, 배우자, 학교정보 등의 누락도 포함)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변조(관련 서류 미제출도 포함)하여 고등교육기관, 재단 및 금융회사등 등에 제출함으로써 보증 및 이자 지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24. “이중수혜자"라 함은 재단이 신용보증한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외에 다른 기관‧단체가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학자금을 중복하여 대출받은 자를 말한다.

25. “보증기한"이라 함은 주채무 실행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이 경과된 익일을 말한다.

26. “등록금자료"라 함은 대학이 은행에 제공한 등록금원장상 금액, 등록금 고지서상 금액, 대학이 포털사이트에 입력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보증원칙) 재단은 보증신청인의 신용을 공정‧성실하게 평가하여 신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제5조(취급자 면책) 보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취급자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6조(보증방법) 보증방법은 주채무 매 건별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개별보증에 의한다.

제7조(보증상대처) 보증상대처는 재단 또는 금융회사등 중 재단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한다.

제8조(보증구분) 보증은 일반보증, 저리보증, 무이자보증으로 한다.

제9조(보증기한) ① 보증기한은 주채무기한 이내로 한다. 다만, 보증기한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② 보증의 기간은 대학생의 재학유형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과 대학원 및 의‧치의․한의 전문대학원 : 20년 이내

2. 전문대학원(경영, 법학 등) : 17년 이내

제10조(중요채권서류의 기명날인 등) ① 약정서, 그 밖에 중요서류상의 기명날인은 채무관계자가 직접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한 때에는 본인이 기명날인한 것으로 보며, 공인인증서 정보 등 공인전자서명에 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금액표시) ① 채권서류의 기재금액은 고치기 쉬운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다.

제12조(연대보증) 보증을 할 때에는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키지 아니한다.

제13조(우선적 보증)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보증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의 자녀

2. 그 밖에 재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절 보증대상

제14조(보증대상 추천) 고등교육기관의 장이 재단의 보증추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대학생의 성적, 가계소득, 취업가능성, 그 밖에 고등교육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 등을 참작하여 보증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15조(보증대상자) ① 보증대상자는 고등교육기관에서 보증대상자로 추천받은(기금에 학적정보 제공 포함)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및 공동피보증인으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상 해외이주신고자는 제외한다.

② 제16조제2호의 생활비 보증대상자는 재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보증대상 자금) 재단이 보증할 수 있는 대상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생이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2. 대학생이 학업을 위해 소요되는 생활비 중 재단 이사장이 정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보증 받기 위해 부담하여야 할 보증료

제17조(보증금지대상)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한 자(공동피보증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신용보증을 취급할 수 없다.

제18조(보증제한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증을 제한한다.

1. 보증서 발급일 현재 채권자가 될 금융회사등의 대출을 연체 중인 자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재단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공동피보증인은 제외한다)

2. 신용관리정보규제 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공동피보증인을 포함한다)

3. 신용관리정보 해제기록정보 보유자로 확인된 자(공동피보증인은 제외한다)

4.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5.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보증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그 밖에 재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재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보증할 수 있다.

제19조(보증제한채무) 기대출금에 대하여는 보증할 수 없다.

제20조(부실자료) ① 부실자료를 제출한 대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증을 제한한다.

1. 부실자료 제출사실이 부실자료에 의한 보증서 발급 전에 발견되는 경우 : 발견일로부터 2년

2. 부실자료에 의해 보증 받은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 발견일로부터 3년

② 고등교육기관, 금융회사등은 부실자료로 의심이 되는 사실이 발생 시 재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재단의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부실자료 여부를 판별하여야 한다.

제21조(이자지원 배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수준에 불구하고 이자지원대상에서 배제되며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 수령한 이자지원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부실자료 제출자로 판별된 자

2.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3. 학자금대출을 학업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자

4. 이자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자(본인 및 친권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미제출자 포함)

제3절 채무관계자

제22조(채무관계자의 자격) 피보증인, 공동피보증인은 법률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인 대학생이 공동피보증인과 공동으로 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미성년자에 대한 보증) ①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증을 할 때에는 친권자 공동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친권자중 일방이 “공동명의"로 동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동의가 불가한 자는 사유소명, 친권자 일방의 동의절차를 거친 후, 친권자 일방을 공동피보증인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단, 친권자 일방이 신용불량,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약정이 불가할 경우에는 제4항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③ 후견인이 지정된 미성년자는 친족회의의 동의와 후견인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

④ 친권자 모두가 없는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능력이 있는 제3자를 공동피보증인으로 약정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는 만 30세 이상으로 학생과 일정수준의 신분관계가 있는 자로 선정한다.

제4절 보증의 종류

제24조(보증의 종류) ①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생이 재단 또는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받는 보증부 대출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거치기간 중 대출이자의 전부를 보전하여 주는 보증(이하 “무이자보증"이라 한다)

2. 대학생이 재단 또는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받는 보증부 대출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거치기간 중 대출이자의 일부분을 보전하여 주는 보증(이하 “저리보증"이라 한다)

3. 대학생이 재단 또는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받는 보증부 대출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대출이자를 보전하여 주지 아니하는 보증(이하 “일반보증"이라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이자지원이율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절 전액보증

제25조(전액보증 취급대상) 모든 보증은 전액보증으로 취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분보증으로 취급할 수 있다.

제26조(보증비율) ① 전액보증비율은 100%로 한다.

② 부분보증비율은 90%로 한다.

③ 제2항의 부분보증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보증금액) ① 전액보증으로 운용되는 보증금액은 보증부대출 금액으로 한다.

② 부분보증으로 운용되는 보증금액은 보증부대출 금액에 부분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채권자가 보증서상의 보증부대출 예정금액 이하로 주채무를 실행한 경우의 보증금액은 실행된 보증부대출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한다.

④ 보증금액은 원단위로 운용하고 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절사한다.

제6절 보증한도

제28조(같은 대학생에 대한 최고보증한도) ① 같은 대학생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학생의 재학유형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전문대학 포함, 5, 6년제 대학 제외) : 4,000만원

2. 5, 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 대학원 : 6,000만원

3.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000만원

② 보증 건별로 같은 대학생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한도는 등록금, 생활비 및 보증료의 대출금액 합계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본건 보증으로 제1항의 보증한도 계산 시 보증료에 의해 한도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한도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자금용도별 학기당 보증한도) ① 등록금은 고등교육기관이 금융회사등에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대학생의 등록을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통지한 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활비는 학기당 100만원을 한도로 하며, 그 최저금액은 50만원으로 한다.

③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제31조제1항의 보증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0조(보증금액 결정) 보증금액은 본건 보증신청금액과 보증한도 중 적은금액으로 한다.

제7절 보증료 등

제31조(보증요율 등) ① 보증요율은 고정요율과 기간별 가산요율의 합으로 운용한다.

② 고정요율은 1.0%로 하고, 기간별 가산요율은 보증이용기간에 따라 최대 2.0% 범위 내에서 별표와 같이 누적적으로 가산한다.

③ 추가보증요율은 연율 0.25%로 한다.

제32조(대상금액) ① 보증료의 대상금액은 보증금액으로 한다.

② 추가보증료의 대상금액은 보증기한 내에 상환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으로 한다.

제33조(보증료 등의 계산방법) ① 보증료 등은 대상금액에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보증료 등의 계산은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34조(징수시기) 보증료는 금융회사등이 주채무를 실행하는 때에 징수한다.

제35조(보증료 등의 계산기간) ① 보증료는 주채무가 실행되어 보증책임이 발생한 날부터 보증기한까지 전 보증기간 동안 1회 징수한다.

② 추가보증료는 보증기한 다음날부터 주채무 상환기일(보증채무이행시는 보증채무이행 전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보증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추가보증료를 받지 않는다.

제36조(수입보증료 등 관리) 금융회사등은 주채무 실행 시 보증료 등을 징수하고, 재단이 지정하는 계좌에 2영업일(수납당일 미포함)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제37조(보증료의 환급) ① 보증기간 내에 보증이 일부 또는 전부 해지된 때에는 해지된 날 이후의 보증료를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방법에 의해 보증이 해지되는 때에는 보증료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 보증료환급은 보증해지금액에 대하여 보증이용기간에 따라 증가한 가산요율을 곱한 금액만을 환급하며, 고정요율을 적용한 보증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입생이 미등록충원과 추가모집의 사유로 학기별 대출기간 내에 취급된 보증을 상환하고 다시 보증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고정요율을 포함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주채무실행일에 보증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 소멸된 때에는 가산요율에 고정요율을 합한 보증요율을 기준으로 환급한다.

⑤ 보증료를 환급할 때 기간의 계산은 연으로 한다. 다만, 연으로 계산한 후 1년 미만의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평년, 윤년에 불구하고 365일로 나누어 일할 계산한다.

제38조(환급절차) ① 보증료환급은 대학생의 예금계좌에 송금하거나 현금지급 하여야 한다.

② 미수채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급보증료와 상계하여야 한다.

③ 보증료를 즉시 환급할 수 없을 때에는 미환급보증료계정으로 처리한다.

④ 미환급보증료 처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미환급보증료는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에 이익금(영업외수익, 잡수익)으로 처리한다.

⑤ 이익금으로 처리한 미환급보증료를 환급할 때에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다.

제2장 보증절차

제1절 보증신청

제39조(보증상담 및 신청) ① 대학생은 고등교육기관의 장학담당부서, 재단의 학자금대출 상담 창구, 금융회사등의 학자금대출 창구 또는 학자금포털 등을 통해 보증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대학생이 학자금포털에 표준대출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때에 보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대학생은 보증처리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는 이메일 등을 학자금포털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보증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신청일 현재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0조(서류제출 및 확인) ① 대학생이 보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재단 이사장이 정한 증빙자료를 대학생이 재학하는 고등교육기관, 재단 또는 제3조제2호에서 정한 금융회사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등교육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학생으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그 증빙자료의 진위여부와 학자금포털의 표준대출신청서에 입력한 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절 신용보증 및 보증심사

제41조(관할구역) 재단의 보증 관할구역은 대학생의 주소지에 불구하고 고등교육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42조(신용조사) ① 보증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학생의 제반 신용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상 필요한 서식 및 내용은 재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의 신용조사는 대학생이 학자금포털의 표준대출신청서에 입력한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3조(신용평가 및 보증심사) ① 보증심사 시에는 대학생 및 공동피보증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대학생의 성년 여부, 대출금연체 여부, 학점

2. 보증금지 및 제한 대상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피보증인인 경우에는 성년여부, 보증금지 및 제한 여부만을 확인한다.

③ 재단 이사장은 대학생에 대한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를 위해“대학생신용평가시스템(SCSS ; Student Credit Scoring System)"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용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3절 보증결정 및 실행

제44조(보증승인 요청 등) 재단 또는 금융회사등은 보증서 발급 요청일 현재 대학생의 당해 금융회사등 또는 재단의 연체여부 및 신용관리정보 보유여부, 공동피보증인의 신용관리정보 규제중인지 여부, 등록금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 후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단에게 보증승인 및 보증서발급을 전신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45조(보증승인) ① 보증결정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재단은 보증을 하기로 승낙한 때에는 그 뜻을 대학생과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전신통지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에 대한 통지는 전자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갈음한다.

제46조(보증서 발급) ① 재단은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학자금계정"이라 한다) 또는 금융회사등의 요청에 따라 전자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보증서 발급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약을 부여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전자보증서에는 보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고등교육기관명, 보증상대처, 보증기한, 보증부대출금액, 부분보증비율, 생활비대출금액, 보증료대출금액, 대출과목명, 공동피보증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통지한다.

제47조(보증약정) ① 채권자가 될 금융회사등 또는 재단은 주채무를 실행하기 전에 대학생 및 공동피보증인이 연서한 신용보증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및 친권자 동의서 등을 징구하고 채무관계자에게 약정서사본을 교부하거나 약정서를 전산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용보증약정은 인터넷을 통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인터넷약정"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③ 미성년자에 대한 약정체결 시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받아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한다. <개정 2013.3.29.>

1. 친권자인 부모가 동의할 경우 : 친권자인 부모동의서, 친권자인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2. 후견인의 행위에 대한 친족회의 동의시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친족회의 소집결정서 및 결의서

나. 친족회 구성원 모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다. 가족관계증명서

3. 특별대리인에 의한 경우 :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서

④ 채권자가 될 금융회사등 또는 재단은 약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이 전자보증서의 내용과 일치되는지 여부

2. 피보증인‧공동피보증인의 본인 및 권한의 유무

3. 기명이 자필서명인지 여부

4. 날인된 인영이 본인 이름과 일치하는지 여부

5. 금액표시의 정정 여부

6. 유효한 공인인증서인지 여부

⑤ 재단 또는 금융회사등은 인터넷약정을 하는 때에는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률과 제규정에 따라 유효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인인증서 정보 등 약정에 관한 기록을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⑥ 재단 또는 금융회사등은 창구약정을 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48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재단이 금융회사등 또는 학자금계정에 보증승낙을 전신통지하는 경우에는 재단과 학자금계정 또는 금융회사등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당해 금융회사등 또는 학자금계정이 보증부대출을 지급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② 보증효력은 금융회사등 또는 학자금계정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부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발생한다.

제49조(전결규정) 보증승인에 대한 전결은 ｢위임전결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9.7.3.>

제50조(보증심사위원회) ① 보증의사 결정을 위하여 보증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보증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1조(보증의 거절) 신용조사 및 심사결과 보증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그 뜻을 보증신청인에게 전신통지하고 그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절 주채무실행 및 통지

제52조(주채무의 실행) ① 재단 또는 금융회사등은 신용보증약정체결을 완료하고 제반사항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인정될 때 주채무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 또는 금융회사등이 인터넷대출을 하는 때에는 주채무는 보증서발급일에 실행하여야 한다.

제53조(주채무 실행 시 확인사항) ① 재단 또는 금융회사등은 주채무실행일 현재 대학생의 당해 금융회사등 또는 재단의 연체여부 및 신용관리정보 보유여부, 공동피보증인의 신용관리정보 규제중인지 여부, 등록금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채무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 또는 금융회사등은 주채무 실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피보증인의 동의 또는 위임을 받아 등록금을 위한 대출금 전액을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수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생에 대한 등록전대출이나 기등록자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는 대학생의 개인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2. 생활비대출금은 대학생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3. 재단 또는 금융회사등은 대학생의 개인계좌 입금 시, 대출금액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54조(주채무실행 통지) ① 금융회사등 또는 학자금계정은 전자보증서의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보증부대출을 실행한 후, 그 실행내역과 보증료 수입내역을 재단에게 즉시 전신통지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주채무 실행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절 보증조건변경

제55조(조건변경 사유) 보증서 조건변경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자의 내규변경 또는 업무착오로 사실상 그 내용이나 성격 등이 동일한 대출이면서 대출과목을 다르게 기표하여 이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

2. 공동피보증인의 신용관리정보 등록 등에 의하여 공동피보증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신입생이 미등록충원 등의 사유로 고등교육기관명의 변경이 있어 재단이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경우

4. 재단이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 대상자를 채권자에게 통지함에 따라 보증구분 및 이자율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

5.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포함한 보증기한의 변경

제56조(조건변경 심사 등) ① 조건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증인으로부터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조건변경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재단 또는 금융회사등은 제55조제1호 내지 제2호의 조건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변경신청 없이 대출조건변경 품의로 보증조건변경 품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제55조제3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조건변경 품의도 생략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 또는 학자금계정은 조건변경할 내용을 재단에게 전신통지하고, 재단으로부터 그 변경통지를 회신 받은 후 조건변경 하여야 하며, 재단이 별도로 정한 기준일이 있을 때에는 그 기준일에 변경하여야 한다.

제6절 보증사후관리 등

제57조(상환금의 충당 및 보증해지 관리) ① 금융회사등 또는 학자금계정은 보증부대출금이 상환되어 보증을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할 때 그 해지내용을 재단에 전신통지 하여야 한다.

② 재단 또는 금융회사등은 보증부대출관련 회수금을 보증부대출에 우선충당하고 그 회수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증해지 하여야 한다.

제58조(보증의 사후관리) 재단은 주채무 실행 후 보증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보증신청인의 친권자 등의 주소지에 보증 받은 사실을 보증신청인이 보증신청 시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전에 대학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여 주는 이차보전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의 같은 대학생에 대한 최고보증한도에서 그 학자금대출금액에 제26조제2항의 부분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다.

부칙 (개정)

이 규정은 2010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직무전결규정｣”을 “｢위임전결규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규정 제154호, 2013.3.29.>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계약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99호, 2019.7.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증요율 체계표

보증이용연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고정요율(A)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가산요율(B)	0.2%	0.4%	0.6%	0.8%	1.0%	1.2%	1.4%	1.6%	1.8%	1.82%
보증요율(C=A+B)	1.2%	1.4%	1.6%	1.8%	2.0%	2.2%	2.4%	2.6%	2.8%	2.82%
보증이용연수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고정요율(A)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가산요율(B)	1.84%	1.86%	1.88%	1.90%	1.92%	1.94%	1.96%	1.98%	1.99%	2.0%
보증요율(C=A+B)	2.84%	2.86%	2.88%	2.90%	2.92%	2.94%	2.96%	2.98%	2.9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