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업무규칙

제정 2009.  7. 16. 규정 제14호

개정 2011.  1. 17. 규정 제79호

[시행 2013.6.10.] [세칙 제52호, 2013.6.10., 타내규개정]

[시행 2013.12.9.] [규정 제169호, 2013.12.9., 타내규개정]

[시행 2015.1.1.] [규정 제202호, 2014.12.22., 타내규개정]

[시행 2015.7.31.] [규정 제226호, 2015.7.31., 일부개정]

[시행 2017.1.2.] [규정 제274호, 2017.1.2., 타내규개정]

[시행 2018.5.25.] [규정 제315호, 2018.5.23., 일부개정]

[시행 2018.7.24.] [규정 제333호, 2018.7.23., 일부개정]

[시행 2019.7.3.] [규칙 제16호, 2019.7.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자금업무규칙

자금업무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장학재단의 자금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적인 조달 및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3., 2019.7.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재단운영계정, 학자금대출계정,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장학금 지원계정, 대학원생지원장학금계정, 기부금계정, 청사관리계정, 기숙사계정 등 재단회계와 그 밖에 수탁 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한 수탁사업회계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17.1.2., 2018.7.23., 2019.7.3.>

제2조의2(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단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9.7.3.>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23., 2019.7.3.>

1. “금융회사 등”이란 재단법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업목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용 가능한 현금, 예치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융자산을 말한다.

3. “현금성자금"이란 현금 및 그와 대등한 금융자산으로서 만기 1개월 미만의 투자기한으로 운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4. “유동성자금"이란 만기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투자기한으로 운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단기자금"이란 현금성자금 및 유동성자금을 말한다.

6. “중장기자금"이란 단기자금을 제외한 여타의 모든 자금을 말한다.

7. “위험"이란 함은 특정한 활동의 결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말한다.

8. “위험관리"란 위험의 발생원인과 규모를 파악, 분석 및 평가하여 위험을 회피, 부담 또는 경감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2장 자금계획

제4조(자금계획의 수립) ① 재무 담당 부서장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ㆍ운용하기 위하여 반기 및 연 단위의 자금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4.12.22., 2018.5.23.>

② 자금계획에는 자금수지예상과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자금계획상 여유자금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금부족이 예상될 경우에는 재단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자금수급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목표수익률과 기준수익률) ①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자금운용성과를 측정, 분석하기 위하여 기준수익률을 설정하여 운용한다.

② 목표수익률은 운용상품, 투자기한, 위험한도 및 금융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간 자금계획 수립 시에 설정한다.

③ 기준수익률은 운용상품과 투자기한에 적합하도록 포트폴리오별로 설정한다.

제6조(포트폴리오 설정) 여유자금의 포트폴리오는 상품 및 투자기한별로 설정하여 운용한다.

제7조(적정유동성) ① 재무 담당 부서장은 소요자금의 지출에 대비하여 적정 유동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2018.5.23.>

② 적정유동성 규모는 3개월간 자금부족예상액을 최고액으로 하되, 단기차입한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③ 유동성 자금은 환금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되, 가격변동위험이 크지 않은 상품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3장 자금의 조달

제8조(조달원칙) 재무 담당 부서장은 재단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금리와 만기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2018.5.23.>

제9조(자금의 조달) ① 재단은 재단법 제24조의3, 제26조, 제37조에 따라 각 계정의 재원조성 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다.

1. 학자금대출계정

가. 재단법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나.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라.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마. 대출계정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운용 수익금

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사. 고등교육기관 및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받는 차입금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의 매각 대금

자. 그 밖의 수입금

2.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가.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나. 보증료 수입금

다. 구상채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라. 보증계정의 운용 수익금

마.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바. 그 밖에 보증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

3. 장학금 지원계정

가.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나.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용도를 정하여 재단에 위탁한 학자금 관련 사업 비용

마.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바. 재단법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사. 장학금계정의 운용 수익금

아.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은 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어음증권의 만기일은 차기년도 국가 보증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발행연도 내로 한다. <개정 2015.7.31.>

제10조(차입원장의 작성) 재무 담당 부서장은 차입품의서 및 계약서류에 근거하여 차입원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2018.5.23.>

제11조(차입원리금의 상환관리) 재무 담당 부서장은 매월 말까지 다음 달에 도래하는 차입원리금의 지급일 및 금액을 기재한 일람표를 작성하여 차입금의 만기일에 차질 없이 상환 또는 연장ㆍ갱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2018.5.23.>

제12조(채권의 발행) 재단은 재단법 제18조의 채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모 또는 사모의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제13조(사채 원부 등의 작성) 재무 담당 부서장은 발행품의서 및 계약서류에 따라 사채원부를 발행회차 순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2018.5.23.>

제14조(사채의 등록) ① 공모사채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일괄등록 하여야 하며 사모사채는 등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등록한 사채의 증권실물은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채의 상장) 공모사채는 발행 후 한국거래소에 상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수기관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16조(사채원리금의 상환관리) ① 재무 담당 부서장은 매월 말까지 다음 달에 도래하는 사채원리금의 지급일 및 금액을 기재한 일람표를 작성하여 사채 원리금이 기일에 차질 없이 상환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2018.5.23.>

② 공모사채는 지급대행기관과 체결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사채원리금을 상환하며, 사모사채는 재단이 직접 사채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하되 제3자에게 지급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사채등록말소) 사채원금의 상환 시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채등록말소를 요청한다.

1. 일괄등록된 사채는 사채등록말소를 일괄위임하거나 상환시마다 개별 신청한다.

2. 개별등록된 사채는 상환시마다 채권등록필증을 지급대행기관으로부터 회수한 후, 이를 첨부하여 개별 신청한다.

제18조(원천징수)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되, 공모사채의 원천징수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지급대행기관에 위임하고 사모사채는 재단이 직접 원천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자금의 운용

제19조(운용원칙) ① 여유자금은 상품별·기간별로 안정성, 유동성 및 수익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재단회계, 수탁사업회계 등을 각 계정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각 계정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재원을 통합하여 운용 및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운용방법) 재단회계, 수탁사업회계 등 각 계정의 자금운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3.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21조(외부위탁운용) ① 재무 담당 부서장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여유자금 중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2018.5.23.>

② 외부위탁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갖춘 기관(이하□운용사□라 한다)에 한한다.

③ 위탁운용사 선정, 운용상품, 수수료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금융기관 평가 및 선정) ① 여유자금의 운용대상 금융기관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 자체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한다.

② 자체평가는 평점에 따라 A, B, C, D 4등급으로 구분하며, 운용대상 금융기관은 C등급 이상으로 평가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다만,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은 A등급, 중소기업은행은 B등급,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B등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B등급으로 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는 상ㆍ하반기 연간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도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제23조(국채 등 운용) 정부 및 한국은행이 발행하거나 지급보증한 채권은 운용한도와 관계없이 운용할 수 있다.

제24조(금융기관별 운용한도) ① 여유자금의 금융기관별 운용한도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은 제1항에서 정한 금융기관별 운용한도와 별도로 운용할 수 있다.

1. 콜론과 외부위탁 운용자금

2. 사용이 제한된 자금

3. 금융기관의 평가등급 변동에 따른 예치한도 초과자금

4. 단순한 현금성 자금의 출납을 위한 요구불성 예금

5.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제25조(유가증권 운용) ① 유가증권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발행주체 및 투자 기한별로 분산하여 운용한다.

② 수익증권의 운용한도 및 운용기간은 자금수급과 금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26조(자금운용 성과평가 등) ① 자금운용 성과평가는 연간 및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

② 자금운용 성과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며, 재무 담당 부서장은 그 평가결과를 ｢한국장학재단 정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자산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2018.5.23.>

제5장 삭제 <2013.6.10.>

제1절 삭제 <2013.6.10.>

제27조 삭제 <2013.6.10.>

제28조 삭제 <2013.6.10.>

제29조 삭제 <2013.6.10.>

제30조 삭제 <2013.6.10.>

제31조 삭제 <2013.6.10.>

제2절 삭제 <2013.6.10.>

제32조 삭제 <2013.6.10.>

제33조 삭제 <2013.6.10.>

제34조 삭제 <2013.6.10.>

제6장 위험관리

제35조(위험한도 관리) 예치금 및 유가증권은 리스크관리 담당 부서에서 정한 신용위험 및 시장  위험 등의 위험한도를 준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3.12.9., 2014.12.22., 2018.5.23.>

제36조(신용위험관리) ① 여유자금은 투자대상기관의 신용도, 업종 등을 감안, 분산 운용하여 운용상품의 신용위험을 관리한다.

②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적용은 전문신용평가기관이 최근일 현재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37조(시장위험관리) 시장위험은 운용상품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 주가, 환율 등의 시장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유동성위험관리) ① 단기 유동성자금의 과다보유로 인한 수익저하 또는 과다한 단기자금 조달로 인한 유동성 부족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구조를 설정하여 분산 운용하여야 한다.

② 유동성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유동성위험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운영위험의 관리) 재무 담당 부서장은 자금업무 수행에 있어서 관련 법률 및 제규정과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관행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2018.5.23.>

부칙(제정)

이 규정은 200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이 규정은 2011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세칙 제52호, 2013.6.10.> (회계규정 시행세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내규의 개정) 자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을 삭제한다.

부칙 <규정 제137호, 2012.8.31.>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생략

② 자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미래전략부”를 “창조평가연구부”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부칙 <규정 제202호, 2014.12.22.>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정기인사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39조 중 “재무관리부”를 “학자금지원부”로 한다.
제35조 중 “창조평가연구부”를 “학자금금융연구소”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부칙 <규정 제226호, 2015.7.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74호, 2017.1.2.> (회계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자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단고유계정, 학자금대출계정,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장학금 지원계정, 인재육성계정, 기부금계정, 수익사업계정 등 재단회계”을 “일반계정, 학자금대출계정,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장학금 지원계정, 인재육성계정, 기부금계정, 수익사업계정, 기숙사계정 등 재단회계”로 한다.

부칙 <규정 제315호, 2018.5.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33호, 2018.7.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6호, 2019.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