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규칙

[시행 2012.10.31] [규정 제141호, 2012.10.31., 제정]

[시행 2017.10.12.] [규정 제292호, 2017.10.12., 전부개정]

[시행 2017.11.28.] [규정 제299호, 2017.11.28., 일부개정]

[시행 2018.5.25.] [규정 제316호, 2018.5.23., 일부개정]

[시행 2018.12.28.] [규정 제361호, 2018.12.21., 일부개정]

[시행 2019.1.25.] [규정 제371호, 2019.1.25., 타내규개정]

[시행 2019.7.3.] [규칙 제23호, 2019.7.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규칙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23., 2019.7.3.>

1. “학자금”이란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등록금과 생활비를 말한다.

2. “학자금 지원”이라 함은 학자금 대출, 장학금 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등록금”이란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에게 고지된 금액을 말한다.

4. “생활비”란 등록금 이외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교통비 등 학업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5. “학자금 중복 지원”이란 재단 및 이용기관이 동일학기 동일학생에게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생활비는 제외한다)을 중복으로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복지원금”이란 재단 및 이용기관의 학자금 지원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7. “환수”란 이 규칙 제16조부터 제35조까지의 절차를 통해 중복지원금을 반환 받는 것을 말한다.

8. “불성실 환수대상자”란 환수대상자 중에서 환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9. “학자금중복지원방지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이용기관 간 학자금 지원 정보를  송·수신 및 조회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0.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1. “관리자”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12. “이용기관”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13. “학자금 지원 담당자”란 학자금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4. “접근권한”이란 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의 송·수신 및 생성, 활용, 변경,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재단의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 업무에 관하여 법령 및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1., 2019.7.3.>

[제목개정 2018.12.21.]

제2장 학자금 지원 정보의 수집

제4조(학자금 지원 정보의 수집) 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5.23.>

제5조(정보수집 방식) 학자금 지원 정보는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 및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조회 및 수집할 수 있다.

제6조(사전 동의) 학자금 지원을 할 때에는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제공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8.5.23.>

제7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제4조를 통해서 얻은 개인 정보는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3장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 업무

제8조(중복지원 대상 학자금 및 제외 학자금) ① 중복지원 대상 학자금은 등록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다. 다만,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중복지원금(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중복지원 판단 예외로 처리한다.

② 중복지원 제외 학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2. 대가성으로 인정되는 장학금(근로 대가성 장학금, 학생회 활동 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공로 장학금, 연구보조비 등)

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의4에 따라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된 기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4. 등록금 지원과 무관한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제9조(심사기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받은 금액의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으로 판단한다.

제10조(학자금 중복 지원 사전확인) ① 학자금 지원 담당자는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기관의 학자금 지원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게을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지급등록 및 반환 등록) ① 학자금 지원 담당자는 학자금 지원을 한 후 즉시(5영업일 이내) 학자금 지원 자료를 재단에 제출하거나 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초과금액을 반환(또는 대출 상환)받은 기관의 학자금 지원 담당자는 반환(상환) 내역을 즉시 재단에 제출하거나 시스템에 등록한다.

제12조(학자금 중복지원자에 대한 조치) ①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받은 자는 중복지원금을 재단 또는 이용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학자금 지원 담당자는 중복지원자에 대해서 중복지원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간 중복 지원 : 등록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

2. 장학금간 중복 지원 : 등록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반환

3. 학자금 대출간 중복 지원 : 등록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상환

제13조(제재조치) 재단은 중복지원자가 등록금 초과금액을 반환할 때까지 학자금 지원을 제한 할 수 있으며, 반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처리)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 업무 처리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9.7.3.>

제15조(학자금 중복 지원 현황 관리) 학자금 지원 담당자는 각 사업 별로 학자금 중복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중복지원금 환수

제1절 환수대상자 관리

제16조(환수대상자 지정)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 제7항에 따라 반환의무가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수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하며, 지정일은 매 학기 학적조사가 완료된 분기의 마지막 날로 한다. <개정 2018.12.21.>

1. 재단 장학금을 수혜한 중복지원자 중 대출잔액이 없는 졸업생

2. 재단 장학금을 수혜한 중복지원자 중 중복지원 금액이 대출 잔액을 초과한 졸업생

제17조(환수 금액의 결정) 재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수대상자의 환수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중복지원 금액이 재단 장학금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단 장학금 지원 금액으로 한다.

1. 대출잔액이 없는 경우: 중복지원금

2. 중복지원 금액이 대출잔액을 초과한 경우: 중복지원금 - 대출잔액

제18조(환수 통보 및 상환) ① 재단은 환수대상자가 환수 금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 방법 및 상환 금액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환수대상자는 재단이 환수 통보를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복지원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이 환수 통보를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복지원금을 전액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③ 제1항에 따른 상환 방법은 제19조의 일시상환 또는 제20조의 분할상환 중 하나에 의한다.

제19조(일시상환) ① 일시상환은 환수대상자가 환수 금액을 일시에 전액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1.>

② 환수대상자가 환수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복지원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환수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다. <개정 2018.12.21.>

③ 삭제 <2018.12.21.>

제20조(분할상환) ① 분할상환은 환수대상자가 재단이 정한 기간 내에 매월 환수 금액을 나누어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1.>

② 환수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채무의 승인 및 중복지원금 분할상환약정서를 제출하고 분할상환약정에 따라 성실히 환수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③ 분할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고, 약정의 개시는 최초 상환금이 입금된 날부터 한다. <개정 2018.12.21.>

1. 환수금액이 2백만원 미만인 경우 : 12개월 이내

2. 환수금액이 2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인 경우 : 24개월 이내

3. 환수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 36개월 이내

④ 분할상환약정금액을 90일 이상 미납하는 경우 분할상환약정은 파기되며, 불성실 환수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다. <개정 2018.12.21.>

⑤ 환수대상자가 분할상환 약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분할상환기간 내에서 재단에 조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단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⑥ 환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 금액 분할상환을 신청할 수 없다.

1. 국적을 변경한 경우

2. 월별 분할납부 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재단이 분할상환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1조(환수의 완료) 환수의 완료는 환수대상자가 환수 금액을 모두 상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21.>

제22조(상환 유예) ① 환수대상자는 상환약정을 준수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1. 군복무, 재난/재해, 징역/수감, 미취업, 상급학교 진학 등의 사유로 상환하기가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재단에서 상환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상환 유예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환 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환 유예 시 유예 시작일은 재단이 유예를 승인한 날로 본다. <개정 2018.12.21.>

④ 상환 유예기간이 종료된 환수대상자는 상환 유예가 종료된 그 다음날 제16조에 의하여 환수대상자로 다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1.>

제2절 불성실 환수대상자 관리

제23조(불성실 환수대상자의 해제) 재단은 제19조제2항, 제20조제4항에 따라 불성실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중복지원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하는 경우 불성실 환수대상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제24조(불성실 환수대상자의 조치) ① 재단은 불성실 환수대상자에게 환수 독촉을 할 수 있고, 불성실 환수대상자는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재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불성실 환수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을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재단은 30일 내 환수 최고를 할 수 있고, 불성실 환수대상자는 최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재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최고에도 불구하고 불성실 환수대상자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소송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제24조의2(소의 제기 등) ① 중복지원금 반환채권의 행사를 위해서 소송 등 법적절차의 진행이 필요한 경우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외부변호사 선임, 활용 및 평가, 보수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소송위임변호사 활용지침」 제6조부터 제11조제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7.3.>

③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은 대지급금으로 처리하며, 판결에 의해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하여 구상하도록 한다. 다만, 재단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손실처리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2.21.]

제25조(중복지원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중복지원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관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1.>

[제목개정 2018.12.21.]

제3절 이의신청 및 환수심의위원회

제26조(이의신청 범위) ① 환수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결과 발생일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환수대상자 및 불성실환수대상자의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상환 유예 및 면제 신청이 기각된 경우

② 환수대상자는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중복지원금 환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7조(이의신청 제출) 환수대상자는 제2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28조(이의신청 결과 통보) 재단은 접수된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건을 중복지원금 환수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29조(환수심의위원회 설치) ① 재단은 중복지원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복지원금 환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업무 총괄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21.>

1.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업무 담당 팀장

2. 위원장이 지명한 학자금 대출 및 장학 사업부서 팀장 3명 이상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제1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12.21.>

1. 상환 면제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수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1조(위원회 운영) ① 재단 담당자는 위원회 소집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위원장은 이를 승인한다.

② 재단 담당자는 제1항의 승인된 계획에 따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위원회 소집을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신청인 및 관련자가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위원회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21.>

②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④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그 사유를 밝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⑥ 재단은 위원회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 상환 면제 및 환수 처리 등 <개정 2018.12.21.>

제33조(학적 조사) ① 재단은 중복지원자의 졸업(자퇴, 제적 등으로 학업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여부 파악을 위해 학적 조사를 실시한다.

② 대학은 재단의 학적 조사에 협조하여 기간 내 학적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34조(상환의 면제) ① 재단은 소멸시효 완성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삭제 <2017.11.28.>

3. 삭제 <2017.11.28.>

4. 위원회 심의 결과 상환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환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환수금 처리) 환수금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의6제5항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권한관리

제36조(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소속직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이용기관의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등 시스템 운영

2. 학자금 지원 정보 현황 관리

3. 그 밖에 이용기관의 학자금 지원 정보에 관한 사항

제37조(학자금 지원 담당자의 업무) 학자금 지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자금 지원 정보의 등록 및 관리

2.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 및 해소 노력

제38조(시스템 접근권한의 신청 및 승인 등) ① 관리자는 이용기관의 직원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시스템 기관관리자 접근권한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이용기관의 직원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접근권한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39조(시스템 접근권한의 관리) ① 관리자는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스템 접근권한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시스템 접근권한의 유지‧변경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이용기관의 직원이 접근권한을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하지 않도록 이를 확인·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부칙 <규정 제141호, 2012.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 관련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규정 제292호, 2017.10.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99호, 2017.11.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16호, 2018.5.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61호, 2018.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법률자문 및 일반업무소송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중복지원금 반환 업무에 관련된 부당이득반환 소송사건과 학자금대출 채권관리업무에 관련된 구상금, 대여금 소송사건 등은 제외한다.

부칙 <규정 제371호, 2019.1.25.> (직제개편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3개 규정의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3호, 2019.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1.25.>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면제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면제신청 사유	[관련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 *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 손실보상 목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가 진행 중인 재판 또는 범죄수사와 관련된 경우 □ 학자금 지원 현황 관련 자료의 공개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이미 제출 또는 등록한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
	[면제신청 범위] ⍌ 표시 □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전부 □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일부
	[상세사유] * 일부 자료에 대한 면제신청인 경우, 면제 신청 대상 학자금을 구체적으로 표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의4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교육부장관 귀하

※ 안내사항

① 본 신청서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출방법 :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 송부 (수신기관 : 한국장학재단) 또는 등기우편 발송

- 등기 우편발송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신천동 111) 한국장학재단 고객지원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12.21.>

상환 유예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대학명
	전화번호		학과
	휴 대 폰		E-mail
	주 소

중복지원 현황	중복지원 발생학기	년도 학기	환수대상금액	원

유예 신청 사항	사유	*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1. 군복무	□
		2. 재난/재해	□
		3. 징역/수감	□
		4. 미취업 ※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환유예가 종료되며, 이 경우 중복지원금 상환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5. 대학(원) 재학 등의 학업 사유 - 미취업일 경우에 한함	□
	신청 기간	시작일로부터 ( ) 개월	2년 이내 희망 기간 작성
		※ 사유 2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신청 사유	(상세히 기술할 것)

상기의 내용과 같이 환수 유예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

신청자

확인 사항

1. 증빙 서류 제출 : 신청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일체

- 군복무: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명 등 군복무 확인가능 서류 중 택1

- 재난/재해: 재해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징역/수감: 판결문

- 미취업: 4대보험가입여부확인서

- 대학(원) 재학 등의 학업 사유: 재학증명서, 4대보험가입여부확인서

2. 재단은 환수 유예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7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12.21.>

상환 면제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대학명
	전화번호		학과
	휴 대 폰		E-mail
	주 소

중복지원 현황	중복지원 발생학기	년도 학기	환수대상금액	원

면제 신청 사항	사유	*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1. 사망	□
	신청 사유	(상세히 기술할 것)

상기의 내용과 같이 환수 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교육부장관 귀하

신청자

확인 사항

1. 증빙 서류 제출 : 신청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일체.

- 사망: 사망한 중복지원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확인가능 서류 중 택1

2. 재단은 환수 면제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7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됩니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7.3.>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시스템 기관관리자 접근권한 신청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1. 기관명 : 2. 권한(해지)신청 : □ 신청 □ 담당자 변경 □ 해지 3. 사용자
1. 신청인	성명		부서		직급 (직위)
	E-mail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2. 담당 업무
3. 이전사용자 (변경시)	이름		생년 월일
본인은 학자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자금중복지원방지 시스템 접근권한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귀 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규칙」 및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학자금중복지원방지시스템을 업무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기재요령 >

1. 신청인 : 신청인의 소속부서, 직급, 직위 및 성명을 기재

2. 담당 업무 : 소속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기재

※ 제출방법

- 신청인 서명 후 정부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로 송부(수신기관: 한국장학재단)

- 공문 송부 전 시스템 상 ‘사용자 등록 및 신청’ 필수

- 전자문서 시스템 없는 경우 (FAX 053-238-2839) 로 송부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8.12.21.>

채무의 승인 및 분할상환 약정서(학자금 중복지원)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과  (반환의무자 성명) 간에             년          학기 지급받은 학자금 지원(학자금대출, 학자금 무상지급 등)                원 과 관련된 채무로서, 다음 사항을 승인하고 분할상환 계획대로 채무를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         음

제1조(채무의 승인) ① 본인은 ( □ 대출약정서, □ 신청인동의서 및 재단법 제50조의5 )에 의하여            년       월        일 현재 재단에 대하여 중복지원금           원 및 기타 종속채무, 부대비용(대지급금 등)                       원을 포함하여 중복지원금 총 채무액이                            원 임을 승인합니다.

➁ 본인은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중복지원금 총 채무액의 내용이 아래에 본인이 기재(동의)한 내용과 같음을 인정합니다.

[학자금 지원(수혜) 금액 및 중복지원금 총 채무액]

지원(수혜)일자	지원(수혜)학기	지원기관	지원내용	지원(수혜)금액	지원(수혜)잔액	기타 (대지급금 등)
2017.10.30	2017-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5,000,000원	5,000,000원	250,000원
2017.11.15	2017-2학기	ㅇㅇ대학교	교내장학금	5,000,000원	5,000,000원
2017.12.1	2017-2학기	ㅇㅇ장학재단	ㅇㅇ장학금	3,000,000원	3,000,000원
중복지원금 총 채무액

제2조(소멸시효의 중단) 본인은 재단에 대한 상기 제1조의 채무승인으로 본인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제3조(채무상환) 본인은 제1조의 중복지원금 총 채무액 중                        원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상환하겠습니다.

분할상환신청 채무액(원)	분할상환기간 (개월)	월별상환금액	상환일자(매월)	최초 상환금액(원)
8,250,000원	60개월	135,000원	매월 15 일	285,000원
※ 상기의 분할상환신청 채무액, 분할상환 기간, 월별 상환금액 및 상환일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성명 (서명)

제4조(기타 채무 등) 본인은 제3조의 분할상환신청 채무액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분할상환약정 이후 법적절차 등이 진행되어 분할상환약정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제3조의 채무상환액과는 별도로 상환하겠습니다.

제5조(소득, 재산의 고지 등) 본인은 재단이 이미 채권보전조치 하였거나 즉시 채권보전 조치 가능한 소득,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재산)으로서 재단이 본 건 약정일 현재 인지하고 있는 소득, 재산 이외에는 없음을 확약합니다.

구 분	세 부 내 역
급여(사업)소득 현황	‧ 직장명 (업종): ‧ 직장(사업장) 주소: ‧ 직장(사업장)연락처: ‧ 월 급여(사업) 소득:
보유 재산현황 (주소, 지분율, 추정시가 등 상세하게 작성)	‧ 부동산: (주소) (추정시가) ‧ 금융자산: ‧ 기타재산:

제6조(채무의 존속) 본인은 제3조에 약속한 분할상환이 약정대로 이행이 완료되기 전 까지는 제1조의 채무가 본인의 채무로 계속 존속함을 인정합니다.

제7조(약정의 실효) ① 본인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재단으로부터의 통지 또는 최고를 받지 않더라도 제3조의 분할상환약정은 당연히 실효(기한의 이익 상실)되며, 제1조에서 인정한 본인의 채무를 즉시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이 경우 재단이 분할상환약정 전후를 불문하고 본인을 상대로 제1조의 채무에 대하여 취득한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의 효력도 본 건 분할상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그대로 지속됨을 인정합니다.

1.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2. 제5조 제1항에서 본인이 고지‧확약한 내용 이외의 재산, 소득이 재단에 의해 밝혀지는 경우

3. 기타 재단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➁ 본인은 본 조 제1항의 사유로 분할상환 약정이 실효되는 경우 본인 소유의 재산, 소득에 대해 즉시 재단의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의 권리행사가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재단의 권리행사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8조(변제 충당) 본인은 본 건 약정에 따라 재단에 상환한 금액은 재단 내규에 따라 충당되는 것에 동의하며, 분할상환 약정의 실효 또는 해지 등 어떠한 경우에도 이미 상환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제9조(효력의 발생) 이 약정의 효력은 제3조의 최초상환금액을 납입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단, 제2조 채무승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본 약정서를 재단에 제출하는 즉시 발생합니다.

제10조(특약사항)

제11조(기타) 본 건 약정에서 정한 내용의 효력은 중복지원금 채무에 한하며, 본인이 재단에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는 당해 채무의 약정서, 약관 및 동의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필확인: (확인자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