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제정 2011. 12. 24. 기준 제11호

[시행 2014.9.3.] [기준 제34호, 2014.9.3., 일부개정]

[시행 2014.10.29.] [기준 제35호, 2014.10.29., 일부개정]

[시행 2015.10.21.] [기준 제39호, 2015.10.21., 일부개정]

[시행 2019.7.3.] [지침 제29호, 2019.7.3., 일부개정]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Ⅲ-15-

Ⅲ-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임직원(이하 퇴직자를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 2019.7.3.>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14.9.3>

제3조(고발주체) ① 부서장과 감사담당자는 소속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

② 이사장은 제2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③ 감사는 제2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고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이사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 2014.10.29>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7. 삭제 <2014.10.29>

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9., 2015.10.21>

1.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3. 공금횡령․유용․배임 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4. 공금횡령․유용․배임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5.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6. 채용, 근무평정, 계약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패행위를 한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때에 고발한다. <개정 2014.10.29>

② 고발은 이사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이사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고발처리 상황을 감사에게 통보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이사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인사규정｣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이 기준은 201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준 제34호, 2014.9.3.>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준 제35호, 2014.10.29.>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준 제39호, 2015.10.21.>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침 제29호, 2019.7.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