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관리 규칙

Ⅸ-7. 안전보건 관리 규칙

Ⅸ-7. 안전보건 관리 규칙

제정 2019. 12.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13조)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수급인 근로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며,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으로 보기 때문에 정식직원과 파견근로자를 각각 사용한다면 당해 기관장은 정식직원과 파견근로자를 합한 근로자를 말함)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유해ㆍ위험요인 :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6.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7.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사업장내에서 시운전, 운전 중 점검, 정비ㆍ보수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안전부서에서 발급ㆍ승인하는 제도로 화기작업허가, 밀폐공간작업허가, 전기취급작업허가, 고소작업허가 등이 있다.

8.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9.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원장이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본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본 규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규칙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임ㆍ직원 및 수급인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진흥원에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교육생 등)에게 적용한다.

③ 본 규칙은 진흥원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4조(안전경영방침)

① 원장은 진흥원에 적합한 안전경영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원장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모든 구성원에 공표되어야 한다.

② 안전경영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원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진흥원 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진흥원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수정하여야 한다.

제5조(재해예방 의무) 본 규칙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원장

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나. 진흥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다.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라.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를 것

마. 지속적으로 진흥원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

2. 관리감독자(담당부서 본부장, 단/실장, 팀장)

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근로자

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 준수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6조(안전기본계획 수립) ① 원장은 지침에서 정한 안전기본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③ 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④ 원장은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기본계획의 이행 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조직) ① 원장은 사업장을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지침 제10조(안전관리책임자 및 전담조직)를 반영하여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조직 중 라인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으로 구성하고, 스텝조직으로 운영지원팀을 별도의 안전관리 전담 부서로 두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방화관리자, 환경ㆍ가스ㆍ전기ㆍ소방 등 안전관계법령에 의한 안전보건관계자가 같은 조직의 소속 직원으로 둘 수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별표1과 같이 구성한다.

③ 원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조직ㆍ직책에 본 규칙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책임자) ① 원장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전담조직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관리감독자) 원장은 경영조직에서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진흥원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진흥원의 안전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서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7.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8.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점검

9. 안전보건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작업시작 전 점검. 관리감독자가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이 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0. 그 밖에 본 규칙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0조(안전관리자) ① 원장은 본 규칙 제8조 제2항(안전관리책임자 업무)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칙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진흥원은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이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안전관리전담부서장 또는 안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담당자로 결정한다.

제11조(보건관리자) ① 원장은 본 규칙 제8조 제2항(안전보건책임자 업무)에서 정한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보건관리규칙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산업보건의의 직무

5.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6.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8.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2.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3.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③ 원장은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2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실시 대상 및 책임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인증원 책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교육대상에 따라 정기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특별안전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3조(교육담당자) 진흥원의 안전·보건교육 담당자(이하 “교육담당자”라 한다)는 안전 또는 보건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4조(책임) ① 전 직원은 교육대상에 따라 해당되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② 각 부서(지원)의 장은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계획된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 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불참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담당자는 추가교육을 실시하여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교육을 불참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징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전담조직과 협의하여 차기 연도에 실시할 안전ㆍ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을 당해 연도 말일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은 진흥원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진흥원 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④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⑥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원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외의 근로자로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생산직 등) : 매분기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2. 제1항의 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마.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본 규칙의 제25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신규채용 시 교육) ① 원장은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본 규칙의 제15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① 원장은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본 규칙 제27조 제2항과 같다.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본 규칙의 제15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원장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본 규칙 제15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다.

⑤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본 규칙 제17조(채용 시 교육), 제18조(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안전보건교육 강사) ① 본 규칙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3호) 별표1(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진흥원에서 원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1조(교통재해 예방) ① 진흥원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③ 종업원은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비상조치 계획) ① 원장은 사업장 안전사고, 화재폭발, 재난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비상시 대피절차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7. 사고발생 시 또는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8. 대피 전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9.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③ 비상대비 및 대응내용에는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 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23조(피난 및 대응훈련) ① 원장은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년1회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한다.

제24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원장은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진흥원 내부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5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25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원장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임원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⑥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26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산업재해 기록 등) ① 원장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산업재해 조사표)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본 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④ 원장 및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또는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하지 않는다.

제27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① 안전보건 부서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⑤ 안전보건 담당부서장은 정기적으로 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⑥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매 익년 1월중에 전년도의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해다발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8조(안전보건제안제도) ① 원장은 전 임․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임․직원이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하면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포상) ① 원장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진흥원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연간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진흥원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제30조(징계) ① 원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1항의 사항으로 징계하는 경우 위원회에 근로자대표를 참여하도록 한다.

제31조(문서보존연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제32조(변경절차) ① 원장은 안전보건관리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작성 ․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진흥원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준수) ① 진흥원의 모든 임․직원 및 관계수급업체 근로자는 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19. 12. 26.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보건관리조직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원 장
														위험성평가 담당자
														운영지원팀장 및 담당자
						안전보건관리자
						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				미래정책지원본부			R&D진흥본부				산업진흥본부					국제의료본부
기획조정실				보건산업혁신 기획단			R&D전략단				보건산업 육성단					국제의료기획단
경영지원실				보건의료 빅데이터단			산업기술R&D단				제약바이오 산업단					의료해외진출단
감사팀				의료시비스 혁신단			의료기술R&D단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					외국인환자 유치단
인력개발실				보건산업정책 연구센터			의료혁신R&D단
							R&D평가지원단

※ 단/실별 안전보건 담당자가 안전보건관리 및 위험성평가 실시·평가표 작성

□ 비상대기조 편성 운영

○ 임 무

- 테러,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과 동시에 업무특성을 최대한 적용 편성하여 상시대기하면서 상황감시 및 조속하게 상황이 종료되도록 노력

○ 방  침

- 비상대기조는 본원 담당 1개조로 편성

- 조장은 운영지원팀 운영지원팀장으로 함

○ 조직도

					조장
					운영지원팀장
	전기				테러				화재, 가스
	김정호 (전기자격증보유자)				이신복				박준석
	박태선 이규환 윤성근 이승환				이상일 노지웅 이혜영 여성민				오정택 이상일 이경석 정제헌

□ 자위소방대 편성

○ 임 무

- 방화 관련 비상사태 발생과 동시에 업무특성을 최대한 적용 편성하여
조속하게 상황이 종료되도록 노력

○ 방  침

- 원장을 대장, 운영지원팀장을 방화관리자로 두어 4개반으로 편성

○ 조직도

				대 장
				원 장
				방화관리자(소방대장)
				운영지원팀장
통보연락반				소화․급수반				대피유도반				의료․구호반
이신복				이상일				박준석				임영이 (보건자격보유자)
양재은 이승환 이규환 김현우 김종찬				김창민 피승훈 윤성근 정주석 이찬복				정봉욱 박태선 정제헌 노지웅 여성민				정희 이혜영 이종열 이경석 정치중

[별표 2] 단독 금지 작업의 분류표

No	작업명	2인 1조 작업	신규직원 단독작업 금지	관련부서	위험분류
1	화기작업(용접)	○	○	건물관리	고위험작업
2	밀폐공간작업	○	○	건물관리 (도급)	고위험작업
3	중량물(인력운반) 취급 작업			미화, 건물관리
4	정전작업	○	○	건물관리	고위험작업
5	고소작업(대)	○	○	미화, 건물관리	고위험작업
6	야간순찰작업		○	보안
7	이상기후 외부 작업 (폭염, 한파 등)	○	○	건물관리
8	조경작업(예초기)		○	건물관리 (연수원 포함)	고위험작업
9	건물외벽 청소 (곤돌라)	○	○	건물관리 (연수원 포함)	고위험작업
10	유해물질 취급작업		○	미화 건물관리 (연수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