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관리 규칙

Ⅸ-7 안전보건 관리 규칙

Ⅸ-7. 안전보건 관리 규칙

제정 2019. 12. 26

2020. 02. 04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수급인 근로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칙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며,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사용기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칙에 의한 기관장으로 보기 때문에 정식직원과 파견근로자를 각각 사용한다면 당해 기관장은 정식직원과 파견근로자를 합한 근로자를 말함)

4. “기관장”이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일정한 역할과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기구나 조직의 책임자로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말한다.

5. “주무기관장”이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관장하는 상위 기관장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6.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7. 유해ㆍ위험요인 :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8.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9.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사업장내에서 시운전, 운전 중 점검, 정비ㆍ보수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안전부서에서 발급ㆍ승인하는 제도로 화기 작업허가, 밀폐공간 작업허가, 전기취급 작업허가, 고소작업허가 등이 있다.

10.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11.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기관장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12.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13.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4.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5.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16.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기관장이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본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본 규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규칙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임ㆍ직원 및 수급인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진흥원에 출입하는 모든 내방인에게 적용한다.

③ 본 규칙은 기관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4조(안전경영방침)

① 기관장은 기관에 적합한 안전경영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기관장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모든 구성원에 공표되어야 한다.

② 안전경영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기관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진흥원 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기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수정하여야 한다.

제5조(재해예방 의무) 본 규칙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기관장

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나.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다.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라.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를 것

마. 지속적으로 기관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

2. 관리감독자(각 본부장)

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근로자

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나. 기관장이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 준수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6조(안전기본계획 수립) ① 기관장은 지침에서 정한 안전기본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③ 기관장은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④ 기관장은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기본계획의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조직) ① 기관장은 사업장을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안전보건관리를 총괄 관리한다.

② 진흥원은 운영지원팀 담당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 방화관리자, 환경·가스·전기·소방 등 안전관계법령에 의한 안전보건관계자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책임자) ① 기관장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전담조직을 둘 수 있으며 조직 신설시 그 조직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관리감독자) 기관장은 경영조직에서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관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기관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영 별표2(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서 정하는 작업에서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7. 영 별표2(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8. 영 별표2(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서 정하는 작업에서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점검

9. 안전보건규칙 별표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작업시작 전 점검. 관리감독자가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이 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0. 그 밖에 본 규칙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0조(안전관리자) ① 기관장은 본 규칙 제8조 제2항(안전관리책임자 업무)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1.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업무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를 보좌토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경영위원회 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칙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및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기관은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기관이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영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⑥ 기관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에는 선임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규칙 별지 제1호의3(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건관리자) ① 기관장은 본 규칙 제8조 제2항(안전보건책임자 업무)에서 정한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칙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 자격이 영 별표6(보건관리자의 자격)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 자격이 영 별표6(보건관리자의 자격)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9.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③ 기관장은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이 선임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영 별표6(보건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⑥ 기관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에는 선임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규칙 별지 제1호의3(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보건의) ① 기관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기관장이 선임할 수 있는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 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거나 위촉한다.

④ 기관장은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규칙 별지 제1호의3(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명예산업 안전감독관) ① 기관장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명예산업 안전 감독관으로 위촉된 자를 추천하여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경영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기관장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② 명예산업 안전 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 안전 감독관의 업무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정하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칙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 안전 감독관의 업무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로 한정한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입회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기관장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기관장에 대한 작업 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기관장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명예산업 안전 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은 명예산업 안전 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산업 안전 감독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14조(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수립) ① 기관장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기관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 수립 시 수급인 업체의 대표(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경우 해당 작업장의 책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15조(도급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 기관장은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본 규칙 제7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시키는 결정

3. 도급인 기관장은 수급인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 작업장 순회점검

6.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7.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8.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9. 위생시설 등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10.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조정

11. 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 확인의 신고)에 따른 사용 여부 확인

12.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질식 또는 붕괴 위험 작업)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확인

제16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 도급인 기관장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다음 각 호의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엘리베이터 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6.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7.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 기타 도급인 사업장 설비, 시설물,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칙한 안전보건조치

제17조(도급사업의 안전‧보건점검) ① 도급인 기관장은 점검반을 구성하여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순회점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1주일에 1회 이상 점검 실시

2. 합동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계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 각 1명 이상 구성하여 분기 1회 이상 점검 실시

② 도급인 기관장은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수급인 사업주에게 점검취지 안내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8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실시 대상 및 책임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진흥원 책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교육대상에 따라 정기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안전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9조(교육담당자) 진흥원의 안전·보건교육 담당자(이하 “교육담당자”라 한다)는 안전업무담당자로 한다.

제20조(책임) ① 전 직원은 교육대상에 따라 해당되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계획된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담당자는 추가교육을 실시하여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전담조직과 협의하여 차기 연도에 실시할 안전ㆍ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을 당해 연도 말일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은 기관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기관 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④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⑥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22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기관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외의 근로자로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생산직 등) : 매분기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2. 제1항의 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마.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본 규칙의 제25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신규채용 시 교육) ① 기관장은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본 규칙의 제25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① 기관장은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본 규칙 제27조 제2항과 같다.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본 규칙의 제25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기관장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본 규칙 제25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다.

⑤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본 규칙 제27조(채용 시 교육), 제28조(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의 규칙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제27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년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인력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영 별표 6의5(직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안전‧보건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비영리법인

제28조(안전보건교육 강사) ① 본 규칙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3호) 별표1(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기관에서 기관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교육실시 기록ㆍ보존) ① 기관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30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② 기관장은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이 대여하는 경우

가. 해당 기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나. 해당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1) 해당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2) 해당 기계 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3) 해당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다. 해당 기계 등의 구입을 위한 기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대여받는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기관이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피난용 출입구와 통로의 미끄럼방지대 및 피난용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기관장에게 건축물을 대여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등에 “피난용”이란 취지를 표시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기관이 대여 받은 경우

가. 기관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2)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 등의 방법,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킬 것

나. 기관이 기계 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다.

제31조(전기설비 안전) ① 기관장은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전기실, UPS실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② 기관장은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1.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에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3. 고압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ㆍ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③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④ 기관장은 가스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가스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 성능을 가진 방폭 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방폭 구조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정전작업을 위해 전로를 차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확인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

4.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여부 확인

6.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

⑥ 기관장은 정전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⑦ 기관장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 금지

2.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착용

3.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4.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5.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6. 노출 충전부의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 금지

⑧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ㆍ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정전 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

제32조(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 기관장은 의무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아니한다.

제33조(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유해‧위험 작업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공정의 관리감독자는 공정별ㆍ작업별ㆍ설비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ㆍ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기관장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이주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제34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기관장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기관장은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기관장은 위험물질 보관 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험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35조(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① 기관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진흥원내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 발주시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근로자가 발주자 또는 진흥원에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경우 진흥원과 시공사는 현장을 확인하여 작업 중지 및 위험요인 제거, 안전조치 확인 후 작업을 재개하는 절차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제36조(위험작업의 단독작업 금지) 기관장은 진흥원내 행해지는 작업 중 위험작업과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미숙련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을  별표 1과 같이 정하며 관리감독자는 당해 근로자가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폭염 및 한파시 작업 중지) 기관장은 기상특보를 항시 청취하여야하며 폭염 또는 한파 경보 등 이상기후가 발표되거나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감독자에게 옥외 작업을 중지시키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안전보건표지 부착 등) ① 기관장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한다.

제39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과 통합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 소방점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점검의 점검횟수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 기관에서 규칙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계·기구 장치의 청소·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위험물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 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등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관계규칙·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관리감독자는 제3항의 각 호 내용 이외에 본 규칙의 제9조 제9호에 규칙된 바에 따라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한다.

⑤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⑥ 점검자는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제안에 대해 그 결과를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

⑦ 점검자는 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한 후 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점검자은 즉시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40조(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작업장 내 화재ㆍ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고소작업, 감전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전기취급작업, 산소결핍 사고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각 작업에 적합한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받아야 한다.

② 상기의 작업을 수행 시 작업을 수행하는자가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당해 관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현장을 점검하여 안전작업허가서의 사실유무와 안전조치 유무를 확인한 후 안전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상기 작업을 수행토록 지시하여야 하며, 발급한 서류 원본은 안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작업허가서는 별표 2의 양식에 따른다.

제41조(교통재해 예방) ① 기관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기관 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③ 종업원은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제42조(비상조치 계획) ① 기관장은 사업장 안전사고, 화재폭발, 재난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비상시 대피절차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7. 사고발생 시 또는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8. 대피 전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9.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③ 비상대비 및 대응내용에는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 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43조(피난 및 대응훈련) ① 기관장은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년1회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한다.

제44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기관장은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기관 내부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6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45조(작업환경측정) ① 기관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주기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본 규칙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은 관련 법에 따른다.

③ 기관장은 작업환경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수급인 근로자를 포함)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2.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3. 자체정례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

4.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④ 기관장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측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받아야 한다.

⑥ 기관장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관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기관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6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기관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 전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② 근로자는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검진비용은 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⑥ 기관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관은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최종의견을 토대로 이행한다.

⑦ 제6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⑧ 기관장은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 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산업보건의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⑨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⑩ 기관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기관장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쉽게 장소 등에 게시한다.

⑤ 해당 근로자는 기관에서 제정한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중 법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거나,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기관장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관장은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 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49조(근골격계 질환예방) ① 기관장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기관장은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 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 자세 및 작업환경의 대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를 개회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0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기관장은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제5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기관장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기관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기관장은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기관장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52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기관장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② 기관장은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3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기관장은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자,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로 인하여 병세 악화가 우려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서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사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54조(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① 기관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취업규칙 별표1(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기 1항에 따른 작업은 취업규칙 별표1(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에서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을 보조로 수행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55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기관장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임원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⑥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56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산업재해 기록 등) ① 기관장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산업재해 조사표)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본 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기관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④ 기관장 및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또는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해서는 안된다.

제57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① 안전보건 부서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기관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④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⑤ 안전보건 담당부서장은 정기적으로 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⑥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매 익년 1월중에 전년도의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해다발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0조(위험성평가 실시 등) ① 기관장은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관계수급인 포함)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별도의 ‘위험성평가 실시 지침[별표3]’에 따른다.

제9장 보 칙

제61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기관장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기관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본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관장은 방독마스크 및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기관장은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조(작업복 지급 및 착용) ① 기관장은 모든 임직원에게 작업환경과 작업여건에 적합한 작업복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별 작업복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주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모든 임직원은 기관에서 규칙한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고, 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은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안전보건제안제도) ① 기관장은 전 임․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임․직원이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하면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포상) ① 기관장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관 규칙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연간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기관의 관계 규칙에 의한다

제65조(징계) ① 기관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1항의 사항으로 징계하는 경우 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참여하도록 한다.

제66조(문서보존연한)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8호의 경우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위원회 회의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 일반석면 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67조(변경절차) ① 기관장은 안전보건관리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작성 ․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8조(준수) ① 기관의 모든 임․직원 및 관계수급업체 근로자는 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20. 00. 00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독 금지 작업의 분류표

No	작업명	2인 1조 작업	신규직원 단독작업 금지	관련부서	위험분류
1	화기작업(용접)	○	○	건물관리	고위험작업
2	밀폐공간작업	○	○	건물관리 (도급)	고위험작업
3	중량물(인력운반) 취급 작업			미화, 건물관리
4	정전작업	○	○	건물관리	고위험작업
5	고소작업(대)	○	○	미화, 건물관리	고위험작업
6	야간순찰작업		○	보안
7	이상기후 외부 작업 (폭염, 한파 등)	○	○	건물관리
8	조경작업(예초기)		○	건물관리 (연수원 포함)	고위험작업
9	건물외벽 청소 (곤돌라)	○	○	건물관리 (연수원 포함)	고위험작업
10	유해물질 취급작업		○	미화 건물관리 (연수원 포함)

※ 상기 작업 중 “○”으로 체크된 작업은 “2인 1조 작업”을 실시해야하고 “신규직원 단독작업”을 실시 할 수 없음

[별표 2] 안전작업허가서

안전작업허가서	담 당	검 토	승 인

안전작업허가서 신청인 : 소속 성명 (서명) 작업수행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작업장소 및 취급 주요 설비	작업 개요
작업장소 : 설 비 명 :
화재 위험 작업 안전 확인 사항	추락 위험 작업 안전 확인 사항
□ 작업장 주변 인화, 가연물 유무 □ 불꽃 비산방지 조치 유무 □ 환기 실시 유무 □ 작업지휘자 배치 유무 □ 적정 소화기 비치 유무	□ 안전난간대(안전비계) 설치 유무(해당시) □ 안전발판 설치 유무 □ 사다리 작업시 안전기준 준수 유무 □ 추락방지망 설치 유무(해당시) □ 안전모, 안전대(고리걸이포함), 안전화 착용유무
전기 취급 작업 안전 확인 사항	밀폐 공간 작업 안전 확인 사항
□ 정전 범위 및 순서, 잔류 전류 방전 방법 □ 통전전 안전점검 방법 및 통전 순서 □ 유자격자에 의한 작업 유무 □ 주 전원 차단기 off 유무 □ 전원 차단기 시건 조치 및 차단표지판 부착 □ 절연 용구 및 절연 보호구 착용 유무	□ 산소 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유무 □ 강제 급기 및 배기 실시 유무 □ 밀폐공간 출입시 추락 예방 조치유무 □ 송기마스크 착용 유무(해당시) □ 구조 계획 및 구조 용품 설치 유무 □ 신호체계 수립 유무
기타 일반 작업 안전 확인 사항
□ 적정 작업복 착용 유무 □ 안전교육 실시 유무 □ 작업 구역 출입 금지 조치 유무 □ 작업장 정리정돈 유무 □ 기계기구의 안전점검 유무 □ 충분한 조명의 설치 유무
안전조치 유무 확인 및 안전작업허가서 발급자 : 소속 성명 (인) 안전관리책임자 : (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별표3] 위험성평가 실시 지침

위험성평가 실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안전성확보로 임직원 및 관련자의 안전보건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 이 실시규정은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 작업, 설비 등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표 1〉과 같이 한다.

〈표 1〉위험성평가 조직

							안전관리 책임자
							기관장							위험성평가 담당자
														안전업무 담당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경영관리본부				미래정책지원본부			R&D진흥본부				산업진흥본부			국제의료본부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본부 직원				본부 직원			본부 직원				본부 직원			본부 직원

제4조(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표 2〉와 같이 한다.

<표 2> 조직의 역할과 책임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관리 책임자 (기관장)	《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 ○ 기관장의 의지 구현 - 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 - 실시계획서 작성 지원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이수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관리감독자 (본부장)	《위험성평가 실시》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근로자 (본부 전직원)	《위험성평가 참여》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 출입허가절차 및 위험한 장소 인지
위험성평가 담당자 (안전업무 담당자)	《위험성평가의 실행 관리 및 지원》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제5조(평가대상) 근로자(협력업체, 내방인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① 진흥원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② 진흥원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제6조(실시시기) 진흥원의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최초 평가 :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②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  10월까지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가.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나. 사무실, 구조물 변경 시(근로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시

라.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 계약의 조건을 통해 수급인(관계수급인 포함)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

제7조(실시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기관장이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④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

⑤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8조(추진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그림 1〉과 같이 한다.

[그림1]

① 1단계 : 사전준비[평가대상 작업(공정)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 업무의 분류 및 작업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업무를 결정하고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

②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도출)

-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

③ 3단계 :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표 3>과 중대성<표 4>을 조합 또는 곱하거나 더하여 산출할 수 있음.

<표 3>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상	3	발생 가능성이 높음 (자주 발생)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고,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으며, 표시·표지가 부착되지 않음
중	2	발생 가능성이 있음 (가끔 발생) 안전장치, 안전수칙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작업불편 등으로 해제하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음
하	1	발생 가능성이 낮음 (거의 없음, 무시할 수 있을 정도) 방호덮개,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음

<표 4>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기 준
대	3	사망, 실명, 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초과인 경우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중	2	업무복귀가 가능하고, 완치할 수 있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 초과~50% 이하인 경우
소	1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이하인 경우

<표 5> 위험성 추정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대	중	소
상	높음 (9)	보통 (6)	낮음 (3)
중	보통 (6)	보통 (4)	낮음 (2)
하	낮음 (3)	낮음 (2)	낮음 (1)

④ 4단계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은 3단계의 낮음(1~3), 보통(4~6), 높음(7~9)으로 구분

-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

<표 4> 위험성 결정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비고
1～3	낮음	현재 상태 유지	·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정보를 제공 및 교육
4～6	보통	개선	·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필요한 상태
7～9	높음	즉시 개선	·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이 필요한 상태

⑤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

⑥ 6단계 : 기록

-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

제7조(주지방법) 기관장은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침, 추진목표 및 그 밖의 주지사항을 회의 또는 행사 등에서 홍보, 주지시키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에 공지한다.

제8조(유의사항)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고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감소조치 결과 당해 위험성 감소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 ① 위험성평가 기록은 출력하여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는다.

②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회사 안전보건 기록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되 3년 이상 보관한다.

③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