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22.04.13 ~ 2022.05.03

2022년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지적건수 3건/주의)

1. 실종아동 등의 신상카드 필수항목 누락 및 연계·제공 미흡
- 무연고 보호아동 등에 대한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면서 보호시설에서 사회복지
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102건의 신상카드 점검결과 법령에 규정된 51개 항목 중 20개
항목이 시스템상 입력이 불가하여 보호시설은 이를 제외하여 제출하고 있고, 아동 사진 및 유전
자(DNA) 채취 여부 등 중요 정보를 누락 입력하는 등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실
2. 임차보증금 및 자체사업 수입금 회계처리 부적정*
1) 임차보증금 반환금 예산 편성 및 수입·지출 처리 누락
- 2020년 및 2021년에 반환받은 사무실 임차보증금 수입 예산 미편성,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예산 미반영 등
2) 디딤씨앗지원 사업 등 자체사업 수입금 일부에 대해 수입결의 없이 장부상으로만 관리

지적건수 : 3 건

조치완료 : 3 건

[자립지원부]

○ 디딤씨앗통장 미지급 후원금 사후관리를 위한 법률 자문 진행을 통한 사후 조치 방안 마련
(′22. 5. 31. ~ 8. 17)
○ 디딤씨앗통장 지정 후원금 지급 오류로 인한 후원자 누적 미지급액 파악 완료 (’22.7.)
○ 후원자 의사 확인을 위한 연락 가능 후원자 대상 후원아동 변경 및 해지 절차 안내 진행
(’22.5.~ 현재, 400여건)
○ 차세대통합시스템(’22.11. 구축)을 통한 아동 정보, 후원자 정보, 금융정보 통합 관리를 통해
후원자 및 후원금 관리 철저

[경영지원부]

○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시 수입과 지출 규정 준수
○ 모든 수입은 수입결의에 의해 확정 및 수입처리


[실종아동전문센터]

○ 지자체가 보호시설 무연고아동등의 신상카드 제출 이행 등을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와 협의하여 차세대시스템(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실종아동업무시스템 간 정보 연계체계 구축 예정

2022년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자립지원부]
○ 디딤씨앗통장 미지급 후원금 사후관리를 위한 조치 방안 마련
○ 디딤씨앗통장 지정 후원금 지급 오류로 인한 후원자 누적 미지급액 파악 완료
○ 후원자 의사 확인을 위한 연락 가능 후원자 대상 후원아동 변경 및 해지 절차 안내 완료
○ 차세대통합시스템(’22.11. 구축)을 통한 아동 정보, 후원자 정보, 금융정보 통합 관리를 통해
후원자 및 후원금 관리 철저

[경영지원부]
○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시 수입과 지출 규정 준수하여 추진
○ 모든 수입은 수입결의에 의해 확정 및 수입처리 추진

[실종아동전문센터]
○ 지자체가 보호시설 무연고아동등의 신상카드 제출 이행 등을 지도·감독 역할을 위해 보호시설-지자체-보장원 간 신상카드 정보연계체계 구축 완료